황진하 회장, 육군협회 주최 한미우호단체장 초청 오찬행사 참석

육군협회는 4월 30일(화) 김판규 협회 회장(전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육군대장) 주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 중인 한미우호단체장 초청 오찬행사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 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육군협회의 김판규 회장, 이건수 부회장, 임충빈 부회장을 비롯하여, 황진하 한미우호협회 회장, 박정기 한미친선군민친협의회 회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권오성 한미동맹재단 이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친선단체장들의 의견수렴과 다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 한미우호의 밤 준비위원회의 실시

협회는 협회창설 제 28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6월 14일(목), 1800시에 하이야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금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4월 24일(수) 서울클럽에서 준비위원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 정의승 준비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준비위원들이 참석,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과 진행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황진하 회장, 신입회원들과 간담회 실시

황진하 협회장은 4월 23일(화), 금년도에 협회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고 신입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년도에 새로 가입한 3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간에 황회장은 신입회원들에게 한미우호를 위한 협회활동을 소개하고 협회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황진하 협회장, 대학생 위원회 간부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 실시

황진하 협회장은 4월 19일(금), 협회 대학생회원인 유재영씨와 오승준씨에게 임명장(대학생위원장/부위원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간에 유재영 위원장은 금년도 전반기 대학생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대학생 및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미우호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협회의 한미친선사업을 적극적이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황진하 회장,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출연

황진하 회장은 4월 11일(오전 9시), 극동방송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김장환 목사와 최혜신 아나운서가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간에 황진하 회장은 한미우호협회의 임무와 주요활동, 최근 한미간의 현안문제에 관하여 소개하고 대담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한미우호협회 활동을 홍보하고 협회 각종 행사시 극동방송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뉴욕지회장 협회장 예방

윤영선 뉴욕지회장이 4월 8일, 협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황진하 협회장을 예방하고, 뉴욕지회의 ‘6.25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비롯한 각종 활동상황과 향후 활동방향, 그리고 미국내 현지 사정과 한미간의 안보이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3대 협회 회장 박근 전 유엔대사 별세

제 3대 협회 회장(2001~2008)을 역임하신 박근 전 유엔대사께서 3월 25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외교가에서 한국 다자(多者) 외교의 새 지평을 연 선구자로 평가받았던 박근 전 대사께서는 1958년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듬해 외무부에 들어간 후 미주 과장, 미국 공사, 영국 공사 등을 거쳐 1975년에 스위스 대사를 역임하셨고, 이후 태국·벨기‧EC‧룩셈부르크 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의장, 유엔대사를 역임하시면서 30여년간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유엔대사 재직기간 중인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안보리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북한의 테러에도 한국은 정상 국가답게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긴 “대한민국은 괴물과 싸우는 자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니체의 말을 명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였으며, 당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향해 “환상에서 깨어나 세상을 보라”고 발언하여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대사께서는 1988년 은퇴한 뒤 2001~2008년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미우호협회의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임 당시 ‘한국의 핵무장 필요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보수주의의 위대한 인물로 회자되었던 박 전대사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으며, “한국보수수주의의 위기(1997)”, “정과 멋의 한국보수주의(2000)”, “한국의 보수여 일어나라(2002)”, “HIBISCUS(2009)”, “자유와 정의(2011)” 등의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3월 28일 영결식에는 황진하 협회회장, 한철수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많은 임원진과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며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였습니다.

취임사

황진하
본협회 회장, 전 국회국방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미우호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4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5대 한미우호협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면으로나마 취임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기회에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미우호협회와 함께 헌신 노력해 오시는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4대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한미동맹을 앞장서서 발전시켜 오셨던 한철수 전 회장님께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제가 이번 한미우호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임무의 중차대함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협회 발전은 물론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애국충정에 넘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혁 갈등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격변하는 국내외 안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가치관이 혼돈에 빠져있으며 국론이 분열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며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맹과 함께 싸워서 지킨 이 나라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켜 온 놀라운 동맹의 역사를 써온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과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곧 한미동맹이며 그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선봉적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한미우호 협회입니다. 즉,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미우호협회 회장으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는데 제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뜻을 같이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해년 올해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제5대 한미우호협회 회장 황 진 하 올림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그 후와 한미동맹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에 대한 미·북의 입장 충돌과 한국의 선도

2019년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핵 시설 외에 은닉된 우라늄 농축시설 등 다른 핵 시설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17년 채택된 5건으로서, 민수(民需)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는 한정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철과 수입 품목인 석유를 봉쇄하는 포괄적 제재로서 대북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제재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개최 전부터 합의서 채택이 어려운 요인들을 안고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합의, 발표한「2018. 4. 27 판문점선언」,「2018. 9. 19 평양선언」과「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북한이 생각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2018. 4. 27 판문점선언」을 합의할 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 이후 회담들에서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한 책임이 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한국은「2018. 9. 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하여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동조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9. 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톱다운방식의 정상회담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의 사전 조율 없이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다시 보여주었다. 정상회담 전 실무협의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을 것을 기대하고 양보할 의향이 없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상대방이 굽힐 것으로 기대하고 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실무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1차 정상회담 후 후속 협의에 대한 김정은의 과도한 기대로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영변 이외의 은익 핵시설 폐쇄와 2016년 이후 제재 결의 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성공에 비추어 정상회담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의거한대로 미국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순으로 합의해 주고 한미합동훈련까지 중지하는 등 쉽게 많이 양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기 쉬운 상대방으로 착각하였을 것이다. 260일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만찬 모두 발언에서 2차 회담도 첫 번째와 같은 성공, 또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과 위대한 지도자 아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고대하며 미국도 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크게 고무되어 모두가 반기는 휼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는 덕담으로 답했다.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더 크게 기대한 것은 스티브 비건-김혁철 실무대표 간에 마련된 합의문 초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만 남았던 것이라고 한 초안은 2월 27일 미국 언론사 VOX(NBC 계열 언론사)가 국무부의 정통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였지만 김정은은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 실무대표 간에 합의된 초안의 내용, 즉 ①미·북의 상징적 종전 선언, ② 한국전 참전 미국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 ③ 연락사무소 개설, ④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미국은 남북경협이 진행되도록 일부 유엔대북제재 해제는 제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만큼 흡족한 것으로서,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 핵 무기와 시설 일체를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NPT와 IAEA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 조항이 없었다.

김정은이 볼 때 정상회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폭로하는 미 하원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돌파를 위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실무대표 간 협의에 마련된 초안에 서명할 것으로 자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가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의 보다 나은 거래를 위해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실무대표가 마련한 초안 서명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 귀국 후 “우리는 김정은과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안다. 관계는 매우 좋다.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북한 측도 미국을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귀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으며 3월 2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이름과 함께 훈련규모도 조정 시행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 노력에 더하여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실무대표 간의 물밑 대화로 대화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게 보인다.

전면 북한 핵 폐기가 아닌 선에서 미·북 회담 종결 경우 한미 동맹 향방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결기를 보여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러시아 개입 공모 스캔들 수사, 대통령선거 부정을 추궁하는 민주당의 하원 청문회, 멕시코 장벽 예산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한 상원의 공화당 지지자 이탈 등으로 국내 정국에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있을 실무대표 간의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면 핵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핵을 폐기할 의도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2017년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핵을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실무대표 간 협의에서 마련한 초안에 더한 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단 핵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9. 19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더 하여 추가 핵실험과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현재 보유 핵무기 인정, 종전선언과 인도적 내지 경제지원을 합의한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합의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현재 보유 핵무기를 인정하는 이러한 ‘스몰 딜’은 북한 핵무기의 전면 폐기로 갈 가능성이 없고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ICBM 발사 제거와 북한 핵 동결을 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제 한국 국민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도래하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첫째,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를 대표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면 곧 있을 미·북한 간 중재활동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북한 측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고 평화와 공영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연히 한국 스스로 북한 핵을 억지할 힘을 키우고, 북한 핵 대응 위주의 한미연합방위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양해 하의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미국에 요청하여 한미방위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 7월 샤드 (THADD, 고고도 미사일 체계)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분열에 비추어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 양해 하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비확산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핵을 인정하는 절박한 안보위기 상황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이 비용을 중요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분담금 증액에 적극 응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미국 양해 하 조건부 핵무장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중단)이 경비가 적게 들고 북한 핵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할 경우 호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라도 이루어진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1년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여 창설한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은 세 번째 한미군사동맹 강화 대책으로서, 위기의 고비마다 기회를 만든 전통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

이서영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예비역 육군소장

1. 서 언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영변핵시설 해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결렬이유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본심이 노출됐다. 김정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북한의 여러 곳에 산재된 핵시설 중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만을 내걸고 대북제제의 전면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핵물질·핵시설에 대한 완전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정상회담 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연습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연합연습 중단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은 중단 및 축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방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취약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2. 미북정상회담과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축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미국의 안보라인에서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한미연합연습 중단 발표 후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펜타곤의 미군장성들도 매우 당황해 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와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도 중단됐다. 아울러 한미연합 대규모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와 한미연합 해병대훈련인 케이멥(KMEP)훈련 등도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또한 최근 2차 미북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소요비용 등을 거론하며 한미연합연습 중단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3월 2일 전화통화를 갖고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연습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축소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3. 팀스피리트연습 중단 사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1970년대부터 한미 간에 실시해온 대표적인 한미연합연습으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팀 스피리트(Team Sprit)연습이 있었다. 1990년대 초 북핵위기 시에도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한미는 팀스피리트연습을 일시 중단했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재개하면 팀스피리트연습도 재개하는 것으로 미북 간에 합의했었다. 그 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으나, 1994년 이후 팀스피리트 연습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필자가 전방 대대장 시절인 1993년에 참가했던 것이 마지막 팀스피리트 연습이 되고 말았다.

4.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두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주한미군 전력 및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증원 전력과 함께 다양한 연합연습을 실시하며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왔다.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KR : Key Resolve)연습, 야외기동연습인 폴 이글(FE : Foal Eagle)연습, 한미연합지휘소연습과 유사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절차연습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연습 등은 오랫동안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 외에도 한미 육·해·공군·해병대 간에 크고 작은 규모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미연합 방위역량을 제고시켜 왔던 것이다.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능력은 감소됐는가?

북한은 지난 20여 년 간 집중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6회에 걸친 핵실험과 김정은 집권이후 수없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심대한 위협은 물론, 우방국인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이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 소량으로도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화생무기를 수천톤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의 특수전병력, 70여척의 잠수함 등 비대칭전력, 그리고 현역 병력만 128만 명과 762만 명의 예비전력을 포함한 재래식전력 등 전력규모나 위협의 정도 면에서 가히 엄청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20여 년간 노력해온 한미는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1년간 남북정상회담이 3회 열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발표했고, 미북정상회담도 2회 열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됐으나, 최근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6년여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북중정상회담도 지난 1년간 4차례나 열려 북중동맹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지난 15개월 동안 북한이 취한 행동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IAEA나 국제사회의 검증 없이 풍계리핵실험장을 북한 자체적으로 폭파한 것뿐이다. 아울러 북한은 상응 조건 하에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동창리미사일시험장 폐기도 내걸었으나 실제로 이루어 진 것은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신고-IAEA 및 국제사회에 의한 철저한 검증-폐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북한의 핵 능력은 감소되었는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RAND연구소를 방문하여 북핵문제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와 북한 비핵화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베넷 박사는 “북한은 현재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미사일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증가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계속 증가시켜왔으므로 그 위력의 증가가 한국과 미국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같은 핵무기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100KT급 핵무기 한 개를 증가시키면, 10KT급 10개 이상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감소했는가? 물론 아니다. 수천 톤의 화생무기를 포함한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 70여척의 잠수함전력 등 비대칭전력과 북한군의 재래식전력의 능력 및 위협은 감소되거나 변한 것이 없다. 우리의 군사훈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부르짖는 북한은 예년에 실시하던 동계훈련을 금년 겨울에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6. 북한과 중국이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북침훈련이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필자는 영관장교시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합연습을 기획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다. 단언컨대 한미연합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연합연습을 계획하는 과정 어디에도 우리 군이나 미군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나 계획은 없다. 한미연합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은 북한이 먼저 도발하거나 한국을 침공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북한이 남침을 안했는데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나 계획도 없다.

그러면 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무력화시키려하는가?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남침공격이나 북한정권의 최종목표인 적화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작전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남침공격을 해도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격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군전력이 동북아 지역에서 훈련하고 운용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연합연습시나리오에 중국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어떠한 위협이나 공세적 행동도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갖은 이유를 들어 연합연습을 저지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우리의 국가방위를 위한 동맹 간의 정당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7.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훈련을 안 하는데 강한 부대는 지구상에 없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마찬가지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국가방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은 반드시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해야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장병들은 대부분은 1년간 근무하고 한국을 떠난다. 근래에는 9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부대도 늘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훈련을 안하면 주한미군장병들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 장교들의 보직이 1~2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기간에 연합훈련을 안하면 작전계획에 기초한 한미연합작전수행을 못해보고 보직을 마치게 된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 시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장병들과 장비의 전개 절차훈련도 실시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이런 기회가 사라지거나 적어진다. 미군 육·해·공군·해병대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여 유사시에 한미가 함께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육·해·공군 간의 합동작전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작전교리 및 장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군과 평시에 함께 훈련을 하지 않고서 유사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군 수뇌부 및 주요직위자들 간에 작전계획을 시행하고 전략과 작전에 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작전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연합연습을 중단 및 축소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거나 감소되며 이는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취약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미군사지도자들은 이러한 안보적 취약요인을 극복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작전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8. 결 언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필수적이며, 그 군대는 강력한 군대여야만 국가방위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만 육성된다. 훈련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부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준다. 이는 한미연합군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군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 훈련하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 최신교리에 입각한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면, 한미연합작전 능력과 연합방위태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전쟁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은 한미연합연습을 통한 강력한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하나 나라를 지키는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와 협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도 대비해야 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도 강력한 국방력이다.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Peace Through Strength), 말로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수천 년 된 격언이 이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