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회장, 미 8군사령관 주관 신년리셉션 행사 참석

협회 황진하 회장은 1월 11일 오후 미8군사령관이 개최한 ‘2020 설날 리셉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캠프 험프리(평택 기지)의 미 8군사령부 본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마이클 빌스 사령관을 비롯한 미8군 장병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에도 한미간에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결의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협회 발전위원회 구성, 협회발전계획 검토

협회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한미동맹의 위기 속에서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협회로 출발하기 위해 전문식견을 겸비한 협회 회원들로 ‘협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회는 협회 비전과 목표, 효율적 조직 개편, 회원 확대 방법과 관리, 재정 확충방안, 협회 활동과 사업 관리, 협회 홍보방법, 근무환경 개선, 직원 수 보강 및 대우 개선 등의 검토 주제에 대해 발전위원들이 분야별로 심도깊게 검토하여 세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3차에 걸친 토의를 통해 발전계획을 완성, 금년 정기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에서 재가를 받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년한미우호의 밤 인사말

황 진 하
본 협회 회장
전 국회국방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님 내외분,
전 국방부장관 김동신 장관님 내외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 대장님 내외분,
미국 대사관 공관원과 한미연합사 주요참모 여러분,
오늘 행사를 적극 지원해주신 애국 후원자 여러분,
내외 귀빈, 한미우호협회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신사 숙녀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성탄 축하와 함께 축복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덕담과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정세는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는 북한의 핵 무장 야망과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불안 조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전비 태세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기이며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한 미국대사관의 해리 해리스 대사님과 오늘 대사님을 대리해서 참석해 주신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의 노고에 대하여 높은 찬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을 큰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최고의 연합전비태세 유지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시키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그 장병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내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께 뜨거운 박수로 치하와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워 피로 사수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가져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피로 맺은 혈맹이며 월남전에서 그리고 중동전에서도 함께 싸우며 그 관계를 더욱 다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지속적으로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건 사고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했고, 주변 정세의 변화와 한미 양국의 각각 사정, 시각차 때문에, 그리고 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적대세력들 때문에 시련 이상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쌓였고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렇고, GISOMIA 문제가 그렇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CVID 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GISOMIA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방위비 분담은 양국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확신합니다. 현재의 시련과 도전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두 나라는 분명한 공동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진 70년간의 성공적인 경험과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목표, 경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외칩니다. 70년간의 성공적 동맹 경험과 역사를 계승하자고, “같이 갑시다”를 외칩니다.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화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는 이러한 양 국민의 결의를 다지고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 정담을 나누시면서 오늘의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행사를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특히 박정수 준비위원장님과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Merry Christmas와 Happy New Year를 기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를 선창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End Friendship Night

Robert Rapson,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Seoul,
Robert Abrams, Commander of UNC/CFC/USFK and Mrs. Abrams,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Dong-shin and Mrs. Kim,
General Choi Byung-hyuk,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Mrs. Choi,
Distinguished guests from U.S. Embassy and key staff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ur active event sponsors and members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Ladies and gentlemen!

The eventful 2019 is drawing to a clos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attending the tonight’s event to wrap up this year at a very busy time.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blessed new year.

Ladies and gentlemen!
In this time of sharing virtue and blessing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threatened the peace b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nd constant missile tests, so it is just the time that the strong alliance and combined readiness posture of ROK and U.S. is desperately requir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and is also being tested and challenged in the same tim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and high praise for Ambassador Harry Harris of the U.S. Embassy to Seoul, and Deputy Chief of Mission Robert Rapson who is here as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on behalf of the Ambassador.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strengthen and develop the ROK-US alliance, despite the prevailing uncertainty and turbulent situat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applause and thank to Robert Rapson,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And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and utmost belief to Commander Robert Abram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his soldiers who are devoting themselves to deter North Korea’s war provocations and protect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maintaining the utmost combined readiness posture day and night.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end a warm round of applause to Commander Robert Abrams.

The ROK-U.S. alliance has been an unprecedented success in a world that has preserve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 fought together and blood-pledged in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ut a blood alliance, and we have further strengthened our relationship by fighting together in the Vietnam and the Middle East War.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challenges and hardships because of the unfortunate incidents, and was challenged more than just hardship by the changes in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different situ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antagonists who tried to drive it apart. But we have wisely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hardships.

Thereby, we have become more reliable and stronger allies. The challenges and hardships we face now are also formidable. Those are the continuing North Korean nuclear ambition, the GISOMIA issue, and the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issue, etc.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in a CVID manner.
– The GISOMIA must be maintained.
– The SMA must be successfully agreed upon by the two countries’ wisdom

I’m confident that we will successfully overcome the current hardships and challenges. The reasons are the followings.

First, we have a common goal and value to protect free democracy to develop a market economy an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in this land.

Second, We trust our 70 years of successful experience and history.

Third, there is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who support these precious values, goals, and experiences absolutely.

We now constantly shout “Let’s go together” to keep our common values and goals and to inherit 70 years of successful experience and history.

W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will take the lead in making this effort with you. In the sense of determination, Everyone!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night, we prepared this party to cement the resolve of the two peoples and to ensure unity. Please enjoy the tonight’s event, dinner, good company and performance.

I sincerely thank all the sponsors who have supported for tonight’s ev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Park Jung-soo and all the member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event.

I wish all of you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Let’s shout “Let’s go together.” “Kachi-Kapshida!

Thank you.

 

 

송년 한미우호의 밤 인사말

손 경 식
본 협회 이사장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 사령관님,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마이클 빌스 미8군 사령관님,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님을 비롯한
신사숙녀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황진하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건과 변화 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좁게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영향이 컸고 세계 경제의 위축 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활발히 더 일어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는,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특혜국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서 한국이 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의 효력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된 한일간의 불협화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일본제품을 불매하거나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생활 관습이 비슷하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역시 머지 않아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는, 북한과 미국간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간에도 방위비 협상 등의 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나가리라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0년간 굳건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동란 중 미국이 많은 젊은 이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수립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와 싸웠습니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요, 경제적으로는 활발한 교역상대국이며
정치문화적으로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는 우호친선 관계 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미양국은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모두 살펴본다면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기본적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다소 불 협화음이 있더라도 서로 폭 넓은 이해와 신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9년이 성공적 한 해였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Shon, Kyung Shik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tend my most sincere welcome and thanks to General Robert Abrams,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General Byung Hyuk Choi, the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General Michael Bills, the Commander of the Eighth U.S. Army,
Mr. Robert Rapson, the Deputy Chief of Mission to the U.S. Embassy in Seoul,
And many other distinguished guests attending tonight’s event.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esident Jin Ha Hwang for organizing and putting together this wonderful event.

2019 is coming to a close, and it has been a year filled with a lot of changes and events in Korea.

First of all,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down.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including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had a huge impact. However, this phenomenon is mostly in line with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considerate in terms of policy-making to promote investment.

Secondly, there is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import and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I am referring to the tension and discord caused by Japan removing Korea from its list of favored economic partners, with Korea taking steps towards withdrawing from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in protest.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of Koreans boycotting Japanese products and refraining from traveling to Japan as a sign of protest as well. However, the two countries are so close to each other geographically and share a similar lifestyl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still ongoing in the private sector. I am sure this dispute will be resolved shortly.

Lastly, while negotiations are ongo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Korea and the U.S. are having some difficulty over issues such as sharing of the defense costs. It is true that some Koreans are concerned about it. However, I am sure the two countries will reach a wise solution based on trust regarding this issue as well.

Korea and the U.S. have been firm allies for the past 60 years. The U.S. protected this country at the cost of countless American youths during the Korean War.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 US. Korea has also fought alongside the U.S. in Vietnam, Iraq and Afghanistan.

Today, Korea and the U.S. are strong military allies and active trading partners, and we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the same political and cultural values.

Furthermore, I believe that Korea, the U.S., and Japan must work together to establish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Korea and the U.S is a very special relationship which has been no case at all throughout the history and today as well. In order to do so, we must be more understanding and trusting of each other, even if there may be some occasional discords.

Ladies and gentlemen,
Again, 2019 is coming to an end soon. I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2019, and I wish that 2020 is an even better. year filled with happiness and joy for everyone here tonight.
And I hope the Korea-U.S. alliance grows stronger than ever before in 2020.

Thank you very much.

 

송년 한미우호의 밤 축사

로버트 랩슨
주한미대사관 대사 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 랩슨입니다. 반갑습니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하 회장님, 손경식 이사장님, 그리고 한미우호협회 관계자 여러분,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2019년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워하신 해리스 대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린치핀)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전장에서 형성되어 공동의 굳은 의지로 단련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군인뿐 아니라 외교관, 민간인 및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거쳐 더욱 깊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한미간 파트너십은 튼튼한 경제‧투자관계, 깊은 인적관계,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으로까지 확대되며 더욱 번성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같은 주도적인 계획들을 통해 더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우리는 북한과의 수십 년간의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병행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준비태세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뛰어난 장병들이 매일 같이 이 준비태세를 훌륭하게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지키기 위한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미연합 장병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밤 지난달 평택에서 훈련 도중에 목숨을 잃은 젊은 미군 니콜라스 파네 핀토 상병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짧은 인생을 조국에 대한 봉사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살다 간 그를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는 결코 평화 시에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주신 한미우호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Commemoration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Robert Rapson
Charge d’ 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Seoul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Permit me, in English, to begin by thanking President Hwang, Chairman Sohn, and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for inviting me to this premiere gala event celebrating our alliance. I also like to extend best wishes from my boss Ambassador Harris who very much wished he could be here tonight as well.

You all heard this before. But it bears repeating. The United States has no better friend and partn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America’s lynch pin, an ally in the East Asia region.

Ours is an alliance forged in battle. Tempered by our shared commitment. And deepened and strengthened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ROK and U.S.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as well as diplomats, civilians, and just plain ordinary citizens.

The last several decades had seen the flourishing of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include robust economic and investment relations, deepening people to people ties, and expanding joint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free and fair trade.

We are now also extending the reach of our partnership through initiatives such as our Indo-Pacific Strategy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will help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region.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e have made historic moves to break the decades long deadlock with Pyongyang.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proceed, in parallel with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with steps to help establish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this audience knows all too well, while creating room for diplomacy to work, we must maintain readiness, And readiness is what both our terrific armed forces do so well on day-in and day-out basis.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t protects us all. How about a round of applause?

Tonight, I also like to take a moment to remember Specialist Nicholas Pene Pinto. A young U.S. service member who was killed in a training exercise in Pyongtaek last month.

In remembrance of his life, lost in service to his country, in the cause of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pointedly reminded that freedom is not free. Even in the time of peace, it is a struggle. And as our alliance faces challenges as it always has, we will overcome those challenges as we always do.

Ladies and gentlemen, let me close by thanking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for holding this wonderful event. Your good works and dedication to the alliance play such a key role in maintaining close tie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Keep it up.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to speak tonight. 같이 갑시다!

 

송년 한미우호의밤 축사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와 제 아내 코니를 오늘 이 멋진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축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한미우호협회와 황진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형성된 여러 친분관계,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한미우호협회가 행한 성과를 기념하고 축하는 자리입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장병들을 위해서 음악회, 세미나 친선행사 등을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들은 미국 장병들과 한측 주최자들이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미우호협회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지원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우정을 계속 이어 나가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는 한 이러한 우정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지도자들과 한미우호협회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한다면 한미동맹은 결코 무너질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주한 미군장병과 한국에 거주하는 그들 가족 2만 8천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우정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우정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 모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위대한 우리 두 국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미 동맹은 철통같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부대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Commeration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GEN Robert B. Abrams
Commander, UNC/CFC/USFK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Connie to join you here this evening and giving me a chance to speak. General Hwang and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thank you for hosting this great event.

Tonight is a celebr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many friendships it has cultivated over many years. It is also a chance to recognize the great work done by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throughout the year.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has sponsored music concerts, seminars, and social events with United Nations Force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Personnel. All of those events are instrumental in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American serivce members and our Korean hosts.

The support we receive from our committed partners and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is invaluable. It is the foundation for many of our past and present friendships.

These are friendships that have stood the test of time. They are friendships that will endure as long as we continue to stand side by side.

With leaders like all of you and friends such as those at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I am supremely conf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ll remain unbreakable.

On behalf of the over 28,000 U.S. service members and families living here in Korea,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What you do matters to them, it matters to me, it matters to our great nations. Because of you,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s iron clad. And the most capable joint war fighting force in the world.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본 협회 편집위원장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견고한 동맹이던 한미동맹이 현 정부 들어서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다. 반미를 주장하는 지지층에게 발목 잡혀 정부가 동맹 간 협력을 형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공조체제도 미흡해졌고, 유사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국군 간의 확장억제전략위원회는 가동되고 있지 않으며, 제반 정책협의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북핵 위협의 상황에서도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군을 부사령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계획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2월의 얼음’처럼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튼튼히 보이지만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게 취약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형식화는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양국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인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에서도 드러났다. 이 회의를 위하여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요인들이 방한하자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5일 저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그의 의의를 평가하는 언론보도조차 없을 정도로 회의의 실질적 성과는 미흡하였다.

안보협의회의(SCM)의 경과
SCM은 1968년 1월 한국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남파되었던 무장공비들의‘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미국 정보함 ‘프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이 전쟁억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례적으로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작되었다. 그 해 5월에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국방각료 회담을 실시하였고, 1971년부터는 이것을 SCM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8년 한미연합사(CFC)가 창설되면서 그 사령관에게 군사적인 지침을 하달하는 기구로서 양국 합참의장이 중심이 되는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를 구성한 후 그 회의를 MCM이라고 부르면서 매년 SCM과 함께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과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한미동맹은 특별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서울, 한번은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SCM/MCM을 통하여 양국의 안보 및 군사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 및 해결해왔다. 동일하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2+2회담’이라고 하여 1996년부터 외무 및 국방장관이 매년 만나지만 정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SCM/MCM을 통하여 양국 군사에 관한 현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만천하에 재확인시킨다. 세계 제 3국 또는 북한에게 한미동맹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점을 과시하여 도발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SCM/MCM에서 한미 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의 및 합의하느냐는 한미동맹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진지성 여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효과의 정도를 결정한다.

51SCM 공동성명 분석
MCM의 결과는 군사적인 사항이라서 공개되지 않은 채 SCM에 보고되기 때문에 SCM/MCM의 성과는 SCM 개최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을 통하여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보고된다. 그런데, 이번 제51차 SCM의 공동성명에서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합의나 조치도 없고,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은 모두 애매하게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비록 공동성명은 내용은 길어졌지만(2017년 18개 항이 2018년에는 19개항으로, 이번에는 23항으로 증대), 대부분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사여구이고, 한반도의 전쟁억제나 한미동맹의 강화에 긴요한 사항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SCM 공동성명에 단골로 포함되어 있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2018년 SCM부터 ‘핵능력(nuclear capability)’으로 대체함으로써 미국 안보공약이 약화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도 2018년과 같이 핵우산 용어는 포함되지 않은 채 안보공약이 재천명되고 있다. 즉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핵능력’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핵우산’이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안보공약이 실제로 약화되었을 수도 있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억제의 절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둘째, 한미 양국에게 대두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그것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측은…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포괄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뿐만 아니라 12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조치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북핵 억제방책에 대하여 한미 양국군이 필요한 만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셋째,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즉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번 SCM/MCM에서는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9년 8월에 한미 양국군이 초기운용능력(IOC) 점검을 실시한 것은 맞으나 컴퓨터 모의에 국한하여 검증이 미흡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2018년 결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넷째, 당시 한일 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미일 간 본격적 협의가 시작된 방위비분담에 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음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고, 방위비분담에 관해서는 조기 타결을 바라는 미국 입장과 증액을 꺼리는 한국 입장을 함께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양 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SCM의 기본적 기능인데, 그것을 회피한 것이다.

다섯째,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유엔군사령부(UNC)의 권한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제기되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이 파견될 경우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한미연합연습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했던 점에 유의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사 권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
201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을 평가해볼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성명의 분량은 늘었지만 대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의 표명에 그치고 있고, 북핵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다. 이번 SCM/MCM이 열리기 전과 열린 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서 결과에 관하여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미동맹은 점점 ‘2월의 얼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를 합의하기 위하여 미국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수뇌부가 한국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는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부사령관이 되어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의식이 줄어들 것이고, 3성 장군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분리되어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CM/MCM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2020년에 전환할 체제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오히려 SCM/MCM이 없었다면 한미 양국군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 깊게 논의할 것인데 매년 이것이 개최됨으로써 기 합의된 방향을 기계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SCM/MCM에서 북한의 핵억제 및 방어를 위하여 한미 양국이 추가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은 한국의 손해이다. 미국은 유사시에 한국을 포기해도 큰 손해가 아니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잃으면 국가의 안위 자체를 담보할 수 없어 한국은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을 가급적 구체화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번 SCM/MCM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를 위하여 한미 양국이 함께 진지하게 계획을 검토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미 양국의 군사공격에 의하여 그들의 핵무기가 파괴될 것을 더욱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 걱정이 커지면 경제지원이라도 받으면서 비핵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나가며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자주국방을 주장하지만,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 핵무기에 의한 응징보복의 위협만이 북한의 핵공격을 자제시키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억제태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번 SCM/MCM에서의 논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양보에 매우 인색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요소를 갖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보를 적게 하는 것보다 미국의 지원을 더욱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점점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지만 현 정부의 위기인식은 안일하고,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SCM/MCM을 개최하면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만 신경을 쓴 것 같아서 안타깝다.

북한 인권과 한미동맹

김 태 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북한 수령절대주의 3대 세습 정권의 폭력성은 내부적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을 조성했고, 외부적으로는 6·25 남침과 핵·미사일 개발 등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무수한 군사도발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한미동맹은 유엔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군이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시작된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선진국에 다가가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반면 열악한 북한 인권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월 14일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하였다. 이번에도 2014년 이래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안보리는 형사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적절히 제재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북한인권 운동의 획기적 계기가 된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북한 사태를 ICC에 회부하여 그 형사책임 규명을 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였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40년 전 부터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1979년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공산당원인 알리 라메다(Ali Lameda)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양심 수인으로서 겪은 일들”이라는 제하의 증언수기를 발간했다. 라메다는 1960년대 초 북한 초청으로 평양에서 일을 하다가 역시 평양에서 일하던 유명한 프랑스인 국제공산주의 운동가 자크 세디요(Jacques Sedillot)와 함께 북한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1967년부터 황해도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로 7년간의 옥고 끝에 석방되었다. 세디요는 건강악화로 인해 평양에서 사망했지만 다행히 라메다는 귀국해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했던 일들을 수기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베트남 침공, 크메르루즈 대학살 등 국제적 현안들에 가려져 귀중한 증언이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차별방지·소수민보호소위원회)였다. 당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이 10년 가까이 제출을 지연하고 있던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오늘날에 비해 매우 온건한 수준이었다. 그 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참혹한 실상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200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4년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신설되었고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로 논의무대가 격상되어 15년째 계속 유엔총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격상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2008년부터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오고 있다. 2015. 6. 23. COI의 권고대로 북한 반인도 범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 8. 11.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계속 지체되던 중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발족하고 5월 최초로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관한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2016. 3. 2.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같은 해 9. 4.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3년이 넘도록 아직 필수기구의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파행 운영되고 있다. 즉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그 보고서가 발간된 바 없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구성에서는 검사가 배제되어 있다.

2017. 5. 1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은 심화되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무드 조성은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철저히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그때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를 외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7일 초유의 북한 어부 북송사건을 일으켰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닷새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96누1221 판결)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고히 해 왔다. 그러므로 탈북 어민들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난민법은 적용될 수 없고, 그들이 NLL을 넘어 대한민국의 현실적 영역 내로 들어온 순간 대한민국은 그들을 수용해야만 하고 추방할 권한은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북한주민이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그들의 귀순의사를 참고하여 정착지원시설에의 수용, 취업보호 등 여러 정착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갖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27조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설사 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

도대체 어른 7~8명이 겨우 탈 작은 배에서 이들이 북한에 있는 공모자 한 명과 함께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하려다가 언론에 발각되어 마지못해 설명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북한은 1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친서를 보낸 날짜가 ‘11월 5일’이라고 공개했는데, 바로 그날은 정부가 동해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김정은을 모시려고 탈북 어민 2명을 제물로 바친 셈이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의도적인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이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어부들이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을 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95년 국내 적용,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 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나아가 지난 11월 14일 제 74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빠졌다. 명백한 북한 눈치 보기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북 굴종적인 자세와 북한인권 외면은 한미동맹의 와해로도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한미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 보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통상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갖고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중국을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고자 하는 수정주의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동맹을 위해 보다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에 협조하기는커녕 한미동맹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가까스로 22일 종료 임박해서야 이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차후 북한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이다. 한·일 간의 즉각적인 정보공유 통로 차단은 미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미·일 삼각연대의 균열은 북한·중국·러시아를 결속시켜 외교적으로 한·미 동맹의 보호막을 스스로 벗어버린 한국을 무시하거나 안보 면에서 위협하는 국면에 처하게 할 것이다. 최근 동해에서 점증하는 러시아·중국의 한국 영해 및 영공 침범이 웅변으로 이를 증명한다. 북한 인권과 한미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새로운 지역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이해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 발전 전략, 현안 이슈들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구국의 다부동 전투, 왜관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서

최상진
수필가, 본 협회 편집위원

끊어진 왜관 호국의 다리, 무심한 낙동강

천주교에서는 11월을 위령성월이라 하여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참전비를 취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UN군 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묵념의 시간을 갖지 못해 죄송스런 맘 그지없었는데 이번 한미우호협회 “영원한 친구들” 편집위원 워크숍을 통해 황진하 회장, 박휘락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편집위원들이 이 곳 왜관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예방하고 진정어린 감사와 애도의 묵념을 전달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호에는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최초의 전투를 벌인 미 제 24사단의 ‘스미스 특임대’의 활약상과 희생을 소개하였다. 시간적으로 정리하면 오산 미시령에서 미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는 1950년 7월 5일, 마지막 교두보로 일컬어진 다부동 전투의 개시는 8월 1일로 전쟁 발발 37일 만에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전 국토의 90%가 점령되었고, 대한민국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풍전등화의 시점에서 당시 8군 사령관인 월턴 H 워커 장군은 최후의 마지노선인 마산-남지-왜관-영천-포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일명 워커 라인)을 설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Stand or Die”, 즉 더 이상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한국 수호를 위한 필승의 각오를 심어주었다. 8월 1일 워커는 전군을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시키고 8월 4일 새벽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 우는 왜관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량을 폭파한 후 생사의 배수지진을 설정한다.

결론적으로 8월 1일부터 9월 24일 까지 55일간 치러진 다부동 전투는 한국전쟁 중 가장 크고 치열한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 10,000여명, 북한군 17,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민족상잔의 대참사였다. 왜관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은 1950년 8월 초부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북한군이 퇴각할 때까지 다부동을 지켜봐 왔고 겨레의 아픔과 우리민족의 슬픈 역사를 알고 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우리가 한 때 눈물을 머금고 목이 터져라 불렀던 ‘전우여 잘자라’는 유호가 노랫말을 쓰고 박시춘이 작곡한 군가 같은 가요로 낙동강을 피로 물들인 유엔군, 국군, 경찰, 학도병 등 온 국민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퇴각하는 적을 쫒아 낙동강을 넘는 전우를 기리는 한이 맺힌 노래이다. 남조선 해방의 기치아래 70년 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당사자 북한은 죄의식 없이 핵무기로 재무장하고 호시탐탐 야욕을 불사르고 있는데 무심한 낙동강은 아무런 말이 없이 흘러만 간다. 위령성월을 맞아 끊어진 다리, 실낱 같이 이어 놓은 호국의 다리, 왜관철교를 바라보며 죽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준 구국 영웅들에게 잊지 않겠노라고, 나라를 잘 지키겠노라고 맹세한다.

오산 죽미령에서 왜관 다부동까지 미군 수난의 30

천안전투에서 산화한 미 제 34연대장 Robert R Marin 대령
7월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한 미군은 안성, 평택 전투에서도 후퇴를 거듭했다. 미 제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주축인 34연대의 연대장을 마틴(Robert R Matin)대령으로 교체하며 천안수호를 명령했다.
마틴 대령은 2차 세계대전시 서 유럽 전선 제 44사단에서 딘 사령관으로부터 용감성과 과단성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전으로 급히 차출된 인물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주력무기인 T-34 전차의 위력은 경무장의 1개 대대도 감당하기 힘든 최신예 무기였고 대응화력을 갖추지 못한 미군의 2.36인치 로켓포와 수류탄으로 상대했다.

크리스틴슨(Jerry C. Christenson)상사의 증언에 의하면 ‘7월 8일 천안 방어선은 무너지고 새벽 6시부터 800발의 대전차 지뢰의 매설에도 불구하고 T-34 전차는 유유히 시내로 돌진해 왔고 전차의 파괴가 선결이라 판단한 마틴 연대장은 크리스틴슨을 탄약수로 본인은 사수가 되어 북한 전차를 향해 로켓포를 정조준 했다. 거의 동시발사 된 포탄은 적의 전차는 깨뜨리지 못한 채 마틴 대령의 육신은 두 동강이 났고 크리스틴슨 상사의 한쪽 눈이 튀어나왔다.’ 2차 대전의 영웅 마틴 대령은 제 34 연대장으로 부임 하루 만에 장열이 산화한 한국전쟁의 첫 번째 지휘관이 되었고 크리스틴슨 상사 또한 후송 치료 후 사망하였다.

포로가 된 미 24사단장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소장
한국전쟁 발발 이후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으로부터 선봉의 임무를 부여받은 군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 24사단은 1950년 7월 2일, 예하 제21연대 1대대(스미스 특임대)를 한반도로 긴급 전개하면서 6.25 한국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사단이었다. 그러나 준비된 막강한 북한군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전승국 일원으로 평화 무드에 젖은 군대의 전투의지가 부족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일본 지형과 도로, 교량의 문제점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량화 된 탱크와 허약한 대전차 무기는 북한의 소련제 신형 전차를 막을 수 없었다.

사단은 전쟁초기 적의 노도 같은 남침을 지연시키고 아군의 진영을 가다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연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는 얻었지만 7월 5일 스미스부대의 죽미령 전투에서 참패를 시작으로 낙동강 교두보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은 불운의 보병사단이 되고 만다. 천안전투에서 연대장을 잃은 34연대를 포함한 24사단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금강 및 대전전투에도 투입이 되었는데 2천명의 인원손실과 대부분의 장비를 잃었다. 사단장 딘 소장은 대전전투에서 운전병과 단 둘이 지프로 적의 탱크를 추격, 박격포로 파괴시키는 용맹한 사단장의 위용을 과시했으나 철수과정에서 실종되어 근 한 달 전북 무주 산속을 헤매다가 8월 25일 포로가 된 최초의 미군 장군이 되었다.

다부동 전투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미국의 오판과 달리 북한군의 준비는 철저했고 신형무기로 무장한 공격력은 막강했다.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 현실로 되었고 전쟁준비가 채 끝나지 않은 미군에게는 중과부족의 헛된 죽음과 치욕스런 불명예가 쌓여갔다. 당시 임시 수도는 대구였다.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과 국회, 미 8군 사령부, 국방부, 그리고 육군본부 등이 모두 대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부산은 유엔군과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하나 남은 항구로 10%로 축소된 국토의 마지막 보루였다.

백선엽 장군은 그의 ‘6ㆍ25 징비록’에서 왜 다부동인가를 말한다. ‘8월 초반의 공세에서 북한군은 먼저 두 곳을 노리고 공격을 펼쳤다. 대구와 마산이었다. -중략-

낙동강은 적군의 입장에서 건너기 쉬운 강은 아니었다. 강의 양안(兩岸) 지형이 물을 건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곳이 많다. 수심도 평균 1.5m 이상이고, 강폭 또한 400~800m에 달했다. 지키는 사람, 즉 방자(防者)의 입장에서는 천혜의 방어선이라고 봐도 좋았다.’ 50년 8월3일 밀려오는 적 전차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왜관 철교를 폭파한다. 대응무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난민의 희생을 감수하는 고육지책이었다.

다부동은 대구 북방 22km 지점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약간 후방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 북한 인민군 4개 사단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게 되는데 양자가 모두 마지막 전투가 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격전지가 되었다. 55일간 구국의 혈투로 이어진 다부동 전투에서 관찰되는 사항은 첫째 국군이나 유엔군 특히 미군의 경우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둘째 국군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 전쟁의 일부를 담당하고 전쟁영웅의 출현이 기대되며 셋째 한국전쟁이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고산 전투의 미군 학살과 한국전쟁 최대 융단폭격
자고산은 낙동강을 넘어 현 칠곡군청 인근의 300m 야산이다. 8월 15일 아침 자고산 303고지 전투에서 한국군 지원부대를 기다리던 미1기병사단 미군들은 낙동강을 도하하여 접근해오는 북한군을 한국군으로 오인, 방심한 상태에서 포로가 되었다. 미군 반격에 포로들을 앞세워 낙동강 건너로 복귀를 시도하려던 북한군은 군화 끈으로 그들의 손을 묶고 303고지 아래로 끌려가 모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는데 이 때 45명의 포로 중 40명이 학살됐다. 이 처참한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맨링(당시 18세) 미군병사는 노병이 되어 한국을 찾아 당시 비참했던 현장을 증언했고, 바로 이 자리에 칠곡군과 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회장 이현시)가 추모비를 세워 매년 8월17일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칠곡 신문방송 )

자고산 전투에서는 8월 16일 일본 요꼬다(橫田)와 가데나(嘉手納)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 98대가 11시 58분부터 26분 동안 왜관 서북 지역에 400~900㎏형 폭탄 약 900톤을 투하하였다. 이와 같은 융단폭격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폭격으로 낙동강 대안에 있던 북한군 화력 지원부대는 궤멸되고, 탄약 등 각종 보급품과 유선이 모두 절단되어 북한의 전쟁 승리 확신 의지가 상실되었다.

– 328 고지전투, 북한군 서울사단(별칭)을 궤멸시키다
다부동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고지전으로 328고지 전투를 꼽는다. 328고지전은 1950년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서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북한군 제3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6월28일 국군 제 15연대는 미 공군의 네이팜탄 지원사격, B-29 융단폭격, 미군 105미리 곡사포 지원사격하에 서울 함락의 주력부대로 서울사단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제 3사단과 싸워 15회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북한군 3사단을 격퇴시킨다. 양보할 수 없는 핵심거점 확보를 위한 국군의 전투력과 미 공군의 공중폭격이 본격 가동됨을 보여주는 전투였다.

시산혈하(屍山血河), 유학산 전투
고지전의 특징은 공격 포인트에 있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내려 보고 공격하는 것이 시야도 넓고 적의 동향을 잘 살필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유학산 일대는 해발 800m 이상의 분수령 능선이 동서로 4km 이상 뻗어있는 험준한 고지이며 대구의 공격의 적지로 피아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최대의 요충지이다. 8월 13일부터 국군 제 1사단은 북한군 제 15, 13, 1사단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8월 23일 최종적으로 유학산을 탈환하였다. 아군 2,300명이 전사하고 적군 5,690명이 사살된 다부동 최대의 격전지로 시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만들었다. 유학산 전투에서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위기를 맞아 “만약 사단장이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고 너희들이 명령 없이 물러서면 내가 너희들을 쏘겠다.”며, 임전무퇴 정신으로 사단을 격려하여 국군의 위용을 높였다.

한국전쟁 최초의 전차전, 한미 연합작전 볼링장 전투
마이켈리스 대령(John H. Michaelis)이 지휘하는 미 제27연대는 워커 사령관이 그 용맹을 높이 평가하는 미 8군 예비대로서 소방대라 불릴 정도로 위급한 전선의 파국을 막은 부대이다. 미 제27연대는 18일 M-26 탱크 1개 중대와 포병 2개 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다부동을 거쳐 북상하여 448고지와 256고지의 북단을 점령하고 금화, 천평리 일대에서 적과 대치하였다. 8월 18일에서 23일까지 미 제27연대는 적 탱크 14대와 자주포 4대를 파괴하는 등 적 1천여 명을 살상·격퇴한 한국전쟁 최초의 전차전으로 쌍방 간에 전차포에 의해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 동안이나 섬광을 발하며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볼링공이 핀을 향하여 재빠르게 미끄러져 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볼링장 전투(Bowling Alley)라고 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1주일 동안 한미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을 퇴각시켰다. 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후일 4성 장군으로 승진,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미 8군사령관을 역임했다.

다부동 전투의 종결과 북진의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다
연이어 가산산성 전투 등으로 북한국의 예봉이 꺾이는가 할 즈음인 9월 4일 동명·기천 일대에서 북한군이 총공세를 펼쳐 유엔군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9월 6일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던 영천이 점령됨으로써 국군의 작전지역이 동서로 양분되고, ‘대구-안강-포항’으로 연결되는 국군의 유일한 동서 횡단로가 차단되어 대구와 경주가 동시에 위협받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미 인천상륙작전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라 유엔군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미 제8군사령부는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것에 대비하여 설치하였던 데이비드슨 라인(Davidson Line; 삼랑진과 마산을 잇는 선)으로의 철수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9월 10일 이후 영천에서 북한군을 격퇴한 것을 계기로 낙동강 전선이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9월15일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국군과 유엔군은 적 방어선을 돌파하고 반격에 나선다.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후퇴를 시도하였으나 상당 병력은 남쪽에 남게 되었다. 9월 24일의 전세(戰勢) 전환에 따라서 미 제8군사령부도 부산에서 대구로 다시 자리를 옮기고 북진의 새로운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언론속의 한미관계

♣ 비건 “한미동맹 재설정 필요”

워싱턴 방문한 3당 원내대표 만나 “방위비, 어렵고 힘든 협상 될 것”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 시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리뉴얼(renewal·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발언은 과거 ‘선진국·개도국’ 관계였던 한·미 동맹을 선진국 간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거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확약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비건 대표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위비 협상을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부자 나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 만남에 동석한 아툴 케샵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고속철도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엔 없다.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외부 역할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발전했다”고 말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 중이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 동안 미군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6500명은 의회 동의 없이 감축할 수 있다.

미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든 뒤 상·하원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6월 상원이 통과시킨 2020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7월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상·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공동안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조선일보 2019년 11월 23일 기사)

♣ 미국 국방부 “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한국이 다 부담?

‘50억 제시’ 트럼프, 수치 머리에 입력된 채 압박공세 나섰을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 달러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1억2468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11월 2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