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미동맹의 挑戰과 課題

이동복
전 국회의원,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문제 전문가로 한미 안보동맹의 앞으로 관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고든 창(Gordon G. Chang)이 최근 “미국, 한국을 잃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동맹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통탄할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혈맹(血盟)’ 관계는 더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관론을 제시하여 읽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의 벽두에서 한미동맹은 지금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 양국은 2월 2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양국 간 당면한 현안인 방위비분담 문제에 관한 다른 입장을 좁히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한미관계는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로 그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다. 한미 양국은 재작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유지해 오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한 ‘특별조치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2019년분을 1년짜리로 합의했었다. 그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분담금 내용을 새로이 합의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되게 되어 있다.

이 1년 시한의 ‘특별조치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19년의 한국 측 분담금은 2018년 대비 8.2%의 인상률을 적용한 1조389억 원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는 이 한국 측 분담금을 2019년도분의 5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한화로 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간의 협의가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다양한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NATO와 일본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국의 부담이 과중했다”라는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트럼프 자신이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마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단순한 “방위 분담금의 조정” 차원을 넘어서 전통적인 한미 안보동맹 관계의 기조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은 2017년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새로이 출범한 이래 전개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껄끄러운 상황은 그 원인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양국 간에는 동맹 관계 관리의 차원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미국과 이란 관계의 악화에 따른 호르무즈(Hormuz) 해협 파병 및 한국에 전개된 사드(THAAD) 방공포대의 운영 등 난제들이 산적(山積)해 있고 이들 난제를 해결하는 양국의 노력은 사사건건 박빙(薄氷)을 밟는 것과 같은 난항(難航)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수면(水面) 위로 드러난 빙산(氷山)의 각(角)들일 뿐이고 한미관계 표류(漂流)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동맹의 본질(本質)에 관하여 수면 아래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에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링컨(Abraham Lincoln) 기념관 옆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 조형물’ 입구 진입로 바닥의 명문(銘文)에 새겨져 있다.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호응한 아들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Our nation honor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라는 문구(文句)다. 이와 함께 이 조형물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한 마디로 한미동맹은 “혈맹(alliance in blood)”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시킨 전승국(戰勝國)으로 한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었고, 38선 이남에 거주하는 전체 한국인의 2/3가 공산주의 학정(虐政)을 모면케 해주었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을 산파역(産婆役)으로 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독립을 획득한 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 주었고, 1950년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으로 하여금 북한을 ‘침략자’로 낙인(烙印)찍고 미군 위주의 16개 회원국의 군대로 유엔군을 편성,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한 공산화 통일의 희생양(犧牲羊)이 되는 것을 모면하게 해준 나라이다. 6.25 전쟁이 계속된 3년 동안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연인원으로 572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33,7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참전하고 있던 유엔군 병력의 총수는 94만 4천 명으로 그 가운데 62.6%인 59만 명이 한국군, 32%인 30만 명이 미군으로 한미 양국 군이 전체 유엔군의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한미 양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전쟁의 포화가 멎고 2개월여가 지난 뒤인 1953년 10월 1일 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이 체결(양국의 국회 비준이 완료된 뒤인 1954년 11월 18일 자로 발효)됨으로써 비로소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성립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 이후 북한의 재남침이 있으면 6·25 때처럼 무방비 상태로 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당시)이 집념으로 성사시킨 외교적 성과였다. 그러나 이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초기의 ‘한미동맹’은 여전히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 남침의 경우에만 작동(作動)되는 ‘전수방어(專守防禦)’ 전용(專用)으로 NATO 식의 “유사시 미군의 자동참전(自動參戰)” 보장조치가 빠진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승만의 집요한 대미외교의 결과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무기한 유지”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引繼鐵線; Tripwire) 배치”라는 2개의 이빨로 무장한 가운데 출범했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미군의 유사시 자동개입” 문제를 일단 실질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그 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팎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끊임없는 적응과 진화를 계속해 왔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1968년부터 연례행사 화 된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1971년부터는 ‘한미 안보협의회’로 격상‧확대되었고, 1978년에는 한미 양 국군이 ‘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를 구성하여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했으며 작전계획-5027과 5029, 그리고 5015등 유사시 한미 양 국군의 연합작전계획들이 개발되어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미국의 “유사시 억지력(Deterrence) 제공” 약속은 1990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1991년 미국이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것을 계기로 “유사시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 약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약속으로 보강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애초 예상치 못했던 변수의 등장으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동요를 겪기 시작했다. 동맹의 일방인 한국 쪽에 진보정권 등장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김대중(1998∼2003)‧노무현(2003∼2008) 대통령이 이끄는 2개의 진보정권들은 종래의 한미동맹 기조를 벗어난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동맹 기반의 본질적 동요를 초래했다. 이들 두 진보정권에 이어서 등장한 보수 정권인 이명박(2008∼2013) 정권이 2013년에는 역시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계승되었지만, 이들 두 보수 정권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한국 정국을 강타한 “대통령 탄핵 파동”의 격랑(激浪) 속에서 2017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정권의 등장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물론 한미동맹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속으로 함입(陷入)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 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진화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2009년에는 ‘미래비전’, 그리고 2013년에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의 한미동맹은 대북한 ‘전수방어’의 소극적 임무를 탈피하여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쌍무적(Bilateral), 지역적(Regional) 및 세계적(Global)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문제였다. 특히 2017년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이에 앞서서 같은 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 간에는 동맹 관계의 본질을 형성하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의 기반이 유실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진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요체(要諦)는 여전히 대북정책,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 기간 중 집요한 궤도이탈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동맹’ 차원의 ‘공조(共助)’를 통하여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아 왔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 한미동맹이 아니라 북한과의 ‘민족 공조’를 앞세우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노골화된 것이다. 문 정권은, 이른바 ‘운전자론(運轉者論)’을 앞세우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마치 16세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명국인(明國人) 심유경(沈惟敬)이 명과 왜(倭) 사이에서 시도했던 ‘강화회담(講和會談)’ 방식을 방불케 하는 ‘양다리 외교’를 시도했다.

문 정권은 동맹의 다른 일방인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조’의 차원에서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임진왜란 때 심유경의 기만적인 ‘강화외교’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문 정권의 ‘양다리 외교’가 성공할 리 만무했다. 한동안 문 정권의 ‘양다리 외교’가 2017년 미국에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월(蜜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錯視) 현상이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착시가 오래갈 수 없었다. 트럼프는 오로지 모든 그의 내치‧ 외교 행위를 올해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전략의 틀 속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원비장(自願裨將)’ 역할을 잠시 용납하는 듯했지만, 싱가포르(2017)와 하노이(2018년), 그리고 판문점(2019)에서 김정은(金正恩)을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방법에 따른 해결 기대를 사실상 접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 상처는 한미동맹의 몫이 되었다. 동맹의 기초인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의 토대가 크게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통의 가치”와 “상회 신뢰의 토대” 상실이 지난해 말의 한‧미‧일 간의 지소미아 파동을 초래했었다. 지소미아 파동은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 양보로 봉합(縫合)이 된 상태로 아직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가 회복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올해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1월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양국의 정치 판도가 새롭게 짜인 뒤에라야 그 향배가 드러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제21대 총선공작 실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머리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매시기 총선, 대선, 지자체선거 등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대응하여 선거개입 공작을 자행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선거공작에 놀아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축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실제 북한은 ‘민족공조’가 평화공조이며 ‘한미공조’는 전쟁공조라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을 일상화해 온바 있다.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 혁명을 위한 3대(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이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을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역대 선거 공작 사례

북한은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비합법공간인 지하 간첩망을 통해 선거공작을 은밀히 전개했다. 김낙중 간첩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북한은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공작과 국회진출 공작의 일환으로 제14대 총선 시 민중당 후보 18명에게 7,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민혁당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1995년 지자체선거와 제15대 총선 출마자 6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 왕재산 사건에서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 및 지자체장 선거 지원을 지령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비합법 선거공작과 함께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며 신속한 사이버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방면에서 선거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자신감에 기반을 둔다. 작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 해킹을 통한 금전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악명 높게 공인된 바 있다.

북한의 4.15 총선공작 양상과 특징

첫째,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남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주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50여개(총 180개중 적극적 활동하는 사이트) 대남대외 선전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 선거용 선전선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유튜브계정,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공작도 병행하고 있다.

실례로 북한은 올 1월 1일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의 충성맹세문에서 “보수적폐 무리들의 부활과 재집권 야망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분쇄하겠다”고 총선투쟁을 다짐한 바 있다. 이후 각 대남 선전 웹사이트 매체들에서 보수정당을 악성비방하며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을 확산시키고 특정당 후보들의 심판(낙선)을 독려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2월 14일 ‘무혈 쿠데타를 노린 탄핵 놀음’이란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과 보수재집권에 환장이 되어 정의와 진보에 거리낌 없이 도전해나서는 역적패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계 민중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정권찬탈을 위한 발악적 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그를 철저히 분쇄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올 2월 21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날이 갈수록 환멸만을 자아내는 보수역적무리’라는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총선》이 가까와올수록 권력에 환장한 보수패거리들의 싸움이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중략…….날이 갈수록 환멸과 구토감만 자아내는 보수야당들이야말로 악취풍기는 적폐의 오물장, 인간추물들의 서식장이다. 남조선각계층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되여 정치판을 아비규환의 란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보수패당을 모조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고야 말 것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보수 세력을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이른바 댓글공작팀의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는 여론조작의 대명사인 이른바 ‘드루킹’의 원조 격인 북한의 댓글공작팀이 가세하여 다방면에서 가짜뉴스를 전파시킬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킹 등 비합법적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유수의 카페, 블로그, 자유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댓글이 내국인인지 북한의 댓글공작원 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 2월 26일 북한의 대외선전웹 사이트인 <메아리>에서는 ‘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는 논평에서는 태공사에 대한 악성비방을 전개 한바 있다. 문제는 선거막판에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악성 흑색선전 공세를 펼치면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선거가 치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공간에서의 흑색선전이 실 시각으로 오프라인에 확산되어 여론조작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북한은 이번 4.15 총선구도를 기본적으로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구도로 편성하고 이와 함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를 중점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이 지칭하는 ‘평화세력’이란 이른바 종북좌파세력, 짝퉁진보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6.15선언-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지지세력, 통일세력, 자칭 진보세력 등을 의미한다. 반면, ‘전쟁세력’이란 보수우파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6.15선언-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반대 세력,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 수구꼴통세력, 썩은 세력, 보수패당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대선 시 반제민전의 <구국전선>을 통해 국내 종북권에게 ‘전쟁반대-평화수호’의 투쟁구호를 하달하며 “평화옹호 진보민주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선동하며 “000당이 당선되면 핵전쟁 터진다”라고 선동한 바 있다. 2020년 1월 6일 반제민전은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의 1년간 행적’이라는 장문의 논평에서 동당을 동족대결당, 친미사대당, 전쟁을 부추기는 당 등으로 매도한 바 있다.

다섯째, 북한은 총선 전에 전쟁공포와 사회혼란 조성을 위해 낮은 단계에서 제한적인 군사도발이나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정당이 집권하면 전쟁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육·해상 및 공중 월경·복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망, 금융망, 사회안전망 등 국가기간망 및 사설망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 3월 2일 북한이 4개월 만에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일부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은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나, 북한은 이미 이를 상정한 편익분석을 마치고,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결집표를 상회하는 전쟁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올 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선거용 사이버심리전의 내용을 보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과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 악성비방하며 직접 심판론을 제기하고 낙선투쟁을 독려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이나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4.15 총선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4.15 총선공작 저의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공작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를 안정적으로 장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헌을 통해 반영되면, 연방제 통일 등 합법영역에서의 적화혁명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설령 개헌의석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북한은 다양한 대남적화혁명 공작을 전개할 기반을 합법영역에 구축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합법 공작과 비합법 공작 및 반(半)합법 공작을 배합하여 총선공작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합법영역에서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하여 전개하는 4.15 총선공작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앞서 제시한 민족민주혁명당, 왕재산간첩단 등의 사례와 같이, 그동안 한국의 선거에 대응하여 합법영역과 반(半)합법영역에서는 통일전선부의 교포망과 대남심리전을, 비합법영역에서는 문화교류국의 지하간첩망과 정찰총국의 해외간첩망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배합해 선거공작을 전개해온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전과 같이 예외 없이 진전된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무력증강과 대남간첩공작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북한정권의 의도를 직시해야 한다.

맺는 말

이렇게 북한의 4.15 총선공작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의 선거 개입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조항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눈치나 보며 항의나 경고도 못하는 정부라면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총선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제21대 총선공작의 실체와 저의를 인식하여,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 국민안전이 우선이다
–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한국의 코로나 대응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본 협회 편집위원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코로나가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세계로 퍼졌다. 이에 대한 Worldometers 통계를 보면 2020년 2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국가는 33개국, 감염자 수는 79,561명, 회복된 사람은 25,076명, 사망한 사람은 2,619명이다. 치료 중인 사람이 51,866명, 그중에서 78%는 증상이 미미하고 반면, 22%는 심각하다. 처음에는 감염자의 99% 이상, 사망의 99%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나 그 이후 전 세계로 퍼져가는 양상이다. 사태의 초기에는 중국과 가까운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되어있지만, 중국과 거리가 먼 미국은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그 이후 미국 등 대부분 나라는 중국발 입국 통제로 추가 감염의 소지부터 없애는데 방역의 초점을 맞추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2020년 코로나는 2003년 사스는 물론 2015년 메르스 때보다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감염된 국가는 모두 입국 제한조치를 취했고 다만 그 강도만 나라마다 달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중국발 입국 통제에 대해 소극적이라 방역망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가 대구와 경북지역의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고, 전국으로 확산해 확진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는 700명대가 넘어선 시점에서 경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2월 19일까지 51명이던 확진자가 20일 하루에 53명이 추가되면서 104명을 넘어 24일 기준 763명이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다른 나라는 물론 발병국가인 중국마저 한국인을 입국 통제해, 한국은 스스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부의 코로나 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은 병에 대한 불안을 공포로 번지도록 만들었다. 공포 심리로 모임 등 사회활동은 취소되고, 소비가 얼어붙는 등 경제 전반이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는 아직 그 정체는 모르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나라에 따라 코로나의 충격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염병의 피해는 병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하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등의 전문가들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심리적인 문제에 기인했다고 본다. 이 당시도 입원자나 사망한 사람은 우려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오래갔다. 의학과 방역시스템 문제보다 컨트롤 타워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병의 확산과 불안 심리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좌우되며, 안전에 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크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은 대조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환자가 절반도 안 되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충격이 깊어지는데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1월 31일 이후 2주일도 되지 않아 극복한 모습이다.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코로나 발병 이후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락했으나 2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격은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정도고, 경제 기반이 탄탄한 덕분에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기업의 실적도 예상보다 양호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코로나 사태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 전망되어 미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한 데다, 코로나 감염의 증가 속도는 둔화해 불안 심리가 줄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고 전 산업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고 충격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성장률은 1%대도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두 나라의 여건이 다르나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한국은 코로나의 충격을 키웠고 반면, 미국은 줄일 수 있게 만들었다. 먼저 경제정책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정책을 폈다. 덕분에 경제 성장은 역대 최고치를,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다. 반면, 한국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 판을 쳤다. 경제는 외환위기 상황으로 악화했고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커져, 코로나에 대한 불안은 공포로 이어졌다.

코로나 위기관리정책도 전혀 다르다. 미국은 전문가 중심이고 반면, 한국은 대통령 중심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해 2주 내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확산을 막았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의료기관을 나무랐고 의사협회의 감염 위험자 입국 제한 권고는 무시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자 정부가 마지못해 부분적 입국 제한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후속 조치는 계속 오락가락했다.

신종 바이러스는 과학의 영역이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의 문제다. 전문가를 제치고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설치고, 정권의 이해득실부터 계산하면서 사태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발병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늦장 대응하고, 민관협력은 물론 정부 부처 협력에도 구멍이 생겼다. 우한 폐렴의 수용 시설과 초중고교 개학연기를 놓고 혼란이 생겼고, 3차 감염자가 중국 바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공수처 만드는데 열을 내는 이상한 일이 벌였다. 중국이 우한 폐렴을 숨기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바람에 화를 키워 사망자가 그만큼 많아졌고, 우한 도시 자체를 폐쇄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도 정권 유지와 제왕적 지도자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도 그렇다.

외교정책도 전혀 달랐다.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 우선이었고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보기였다.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수출과 관광 수입의 중국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도가 지나쳤다. 중국인 관광 수입이 큰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북한, 홍콩, 대만도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었다. 북한은 일찌감치 국경을 봉쇄했고, 홍콩과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는 더 큰 이유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4월 선거 전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공을 들이는 데 있다. 중국에 우한 폐렴에 관한 정보라도 공유하자고 요구해야 할 마당에, 슬슬 기고 피해를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는 듯한 외교정책은 선거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는 코로나 위기를 키웠다. 지지자마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그의 말에 실망하고, 정부가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데 반대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우한 폐렴의 발병과 중국 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지금까지 환상에 빠졌다고 후회한다. 더군다나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이 한국에 무자비하게 보복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중국에 대한 문 정권의 저자세 외교정책에 분노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지만, 중국이 공장 가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입국 제한조차 소극적인 우리나라는 다시 코로나 위기를 맞고, 외교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선거에서 문 정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라의 위기 대처 역량을 좌우한다. 미국은 코로나 발병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동요하는 기색이 작은데 우리나라는 크게 동요했다. 코로나는 아직 그 정체는 모르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 치사율이 메르스 때보다 낮아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민도 코로나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한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말고 손 씻기를 권고했다. 마스크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고 불안 심리만 키우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정부의 권고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심리적으로 편해져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그만큼 작았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시장은 한 수 더 떠 팔꿈치 악수하고, 국민에게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고 했다. 코로나의 진원지가 한국인 것처럼 요란하게 대응하다 보니, 불안 심리가 더 커져 상가에 불이 꺼지고 소비 심리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부가 마스크를 중국에 대량으로 보낸다고 하자 품귀현상을 예상한 사람은 매점매석을 했고, 정부는 단속·처벌한다고 난리를 치는 혼란도 발생했다. 코로나 불안과 사회 혼란을 키워놓고는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선거를 지원한다고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를 벌였다. 문 대통령은 부산으로 달려가 마스크 끼고는 난데없이 ‘부산형 일자리’를 말했으나 부산 경제는 최악이다. 성동구 보건소로 가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우한 폐렴에 대응을 잘한다고 자화자찬할 때 우한 폐렴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다.

선거를 의식한 코로나 대응은 민심이 떠나게 만든다. 안 그래도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에다 공정경제 등으로 최악이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덮쳤다. 정부의 임기응변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로 관광은 물론 음식, 숙박, 항공 등 관련 산업은 직격탄의 피해가 더 커졌고, 제조업 등도 유탄을 맞았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재정투입확대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과 위기관리방식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실업률 숫자 낮춘다고 고령층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다가 건강이 취약한 고령층의 특성상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고용이 취약한 청년층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는 일이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마당에 선거를 의식한 정년 연장은 청년을 분노하게 만든다. 차라리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정부의 위기관리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중적 태도와 병 주고 약 주는 뒷북 대응이 아니라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과학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에 우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국민이 신뢰를 느끼도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광우병, 세월호, 원자력 괴담으로 이어진 바 있다. 괴담을 만든 주체가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이라고 안심할지 모르나 코로나는 전염병이라 괴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처럼 우리도 과감한 조치를 하자고 주장한다. 코로나는 증세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재판정될 정도로 불확실하고,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인 전염병인 만큼 추가 감염의 소지부터 사전에 차단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代를 이어온 티몬스家의 자유 수호 의지
-낙동강 서부전선, 서북산 전적비를 찾아서-

최상진
수필가, 본 협회 편집위원

1995년 12월 제20대 주한 미 8군 사령관 리처드 F 티몬스 중장과 육군 제39사단장 하재평 소장을 비롯한 사단 장병은 1950년 8월에 미 제25사단 예하 제5연대 전투단이 북한군을 격퇴하여 유엔군의 총반격 작전을 가능케 하였던 경남 함안 서북산 고지(738m)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중대장 로버트 L 티몬스 대위 외 100여 명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서북산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티몬스 대위는 미 제25사단 제5연대 1대대 중대장으로 하와이 주둔부대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파병되었고 19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서북산 고지전에서 8월 23일 총격으로 부상을 당해 후송되는 중 북한군 기관총 공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한국에 파병된 지 만 1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애석하게 전사한 그의 시신은 1년 뒤 발견되어 미 워싱턴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당시 일곱 살의 나이였던 그의 아들 리처드는 아버지의 전사가 군인의 길을 택하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보병학교 출신인 리처드 F 티몬스는 소령 시절(80년 1-81.2) 미 2사단 작전장교로 한국에 1차 근무하였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의 제7 경보병 사단장을 역임 후 1994년 10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제20대 주한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그 기간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로 1994년 6월 경수로 관련 1차 북핵 위기,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북폭 검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특사), 김일성 사망, 남북 정상회담 취소 등 한·미·북간의 굵직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의 아들 즉 로버트 티몬스 대위의 손자인 리처드 티몬스 2세 또한 미 육군 대위로 한국 근무를 자원,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년간 판문점 인근 미 2사단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함으로써 3대에 걸쳐 한국 방위를 담당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육신은 고국인 미국에 모셨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영혼을 서북산에 모신 청출어람의 아들 그리고 자원해서 조상의 흔적을 찾아 한국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한 손자, 나의 조국이 아닌 우방 대한민국에서 3대를 이어간 그들의 숭고한 역할에 옷깃을 여미고 큰 절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8월 낙동강 서남부 전선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린 미군은 근 한 달 동안 패전과 후퇴의 연속이었고 군대의 사기는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한 채 적의 격퇴보다는 북한군의 남하속도를 지연시키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6.25 발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날라 와 종군기자로 목숨 건 맹활약을 펼친 “마가레트 히긴스” 기자는 그녀의 저서 ‘War in Korea – 자유를 위한 희생’에서 초기 한국전의 진면목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의 맹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병사들 사이에 만연한 심리적 혼란 상태를 인정하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바츄카포는 소련제 탱크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 초동준비의 미흡. 셋째, 준비가 되지 못한 군대가 겪는 절망과 공포가 재현되지 않게 국가적 대처를 해야 한다. 즉 해방 이후 미·소의 신탁통치와 에치슨라인 설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 정치권이 보여준 안이한 태도와 미흡한 전쟁준비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월턴 H 워커 미 8군 사령관으로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승리자인 미군이 겪은 초기 30여 일 동안의 한국전선은 참담했다.

초기 일천 명 미만의 미군은 병력면에서 압도적 우위인 북한과 1:5 심지어는 1:50의 비율로 싸워야 했고 북한의 1,000대 이상의 소련제 중전차(T-34)는 미군의 경전차와 대적이 되지 않았다. 막강한 제공권이 가졌다고는 하나 산악전투에 능숙한 적의 기갑부대를 제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홀연히 사라졌다가 피난민 가운데서 나타나 기습 공격하는 게릴라식 기만전술, 아군과 북한군을 잘 식별하지 못해 가해지는 오폭피해 까지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병사들의 피로감과 패배감은 커졌고 심지어는 전장을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히긴스는 기자의 사명을 ‘상처받는 전선의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 했다. 준비 안 된 군대가 겪는 절망과 공포의 순간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므로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정치권과 군부의 올바른 판단과 훈련이 젊은 군인들의 아까운 생명을 지키고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워커 사령관의 유명한 진지 사수명령 ‘Stand or Die(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이 시점에 하달이 되었고, 그 동안 적의 남하 지연과 수비 작전은 사수, 공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최일선에 전면방어진지(全面防禦陣地)를 구축하여 방어와 공격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상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력과 예비 병력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낙동강 방어전선을 낙동강 하구부터 남쪽 해안 마산까지 큰 반원형으로 설치하여 산악전이 필수적인 동북부는 한국군이, 왜관 방면과 서남부는 미군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는 북한군의 대구 공세에 못지않게 서부전선의 마산 침공을 염려하고 있었다. 부산까지 50여 km, 방호산(方虎山)이 지휘하는 북한군 6사단의 전투력을 감안할 때 부지불식간에 허를 찔려 전장이 무너질 염려가 컸다. 7월 10일에서 15일 전후로 한국전선에 두 번째로 파견된 신예병력인 미 제 1기병사단을 왜관 다부동 방면에, 피로감이 짙은 미 제24사단을 교체하여 미 제 25사단 전체를 대구 북부전선(상주)에 배치하여 마산지역 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마산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다.

북한군 제6사단은 6.25남침 이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될 때 김포를 점령, 파죽지세로 지금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호남지역을 관통해 7월 25일 목포, 여수를 점령하고, 7월 28일 하동에 집결한다. 7월 29일 마산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6사단은 30일 진주-마산 도로를 차단하고 31일 진주를 점령한다. “마산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다” 방호산의 목표는 낙동강 남서부 전선에서 부산의 전방인 마산을 점령하고 부산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이었다.

개전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미 워커 8군사령관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으며, 마산지역 방어가 대구 북부 다부동 전선 이상으로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 산하 조선 의용군 부대로 1937년부터 38년까지 일본 제국군과 항일전을 벌였고,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에는 국민당의 장개석 부대와도 전투를 벌였던 실전경험이 풍부한 부대였다. 중부전선에서 대구가 부산수호의 최종관문이라면 서부전선에서는 마산이 부산의 육상, 해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피아 양보할 수 없는 중요거점이 되었으며 사활을 건 일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산지구 전투는 미 제 25사단이 배치된 8월 초부터 9월 중순 까지 치러지는데 초기는 마산 진동초등학교와 국군 해병의 봉암리 전투, 이어 킨 특수임무부대의 진주 탈환 공격과 포병의 무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저항전투인 서북산 중심의 고지전으로 구분된다.

진동리 지구 전투

미 25사단이 미처 도착하기 전 갑자기 사라진 북한군 제 6사단과 4사단의 행방을 찾아 존 H 처치 미 제 24사단장은 중형전차 5대, 장갑차 4개를 보강 편성한 19연대 1대대(대대장 길버트 체크 중령)에게 위력정찰을 명령한다. 이때 미군은 정찰임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적진 30km 부근까지 침투하여 포위되는 고초도 겪었지만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진동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본부로 귀환한다. 다음날인 8월 2일 아침 7시, 전력이 강화된 사실을 모르는 북한 6사단은 기습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철의 마이크란 별명의 연대장 마이켈리스의 빗발치는 포화 속의 진두지휘와 포병대대의 반격으로 6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백선엽 장군이 극찬한 마이켈리스 연대장은 바로 왜관 다부동 볼링장전투(본지 252호에 소개)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뒤 1969-72년에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미8군사령관을 역임하였다. 한편 잔적 섬멸의 임무를 부여받은 미 27연대에 배속된 국군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진동리 야반산을 탈환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 전원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았다.

킨 특수임무부대와 봉암리 포병의 무덤

워커사령관의 명령을 접한 미 제25사단은 36시간 만에 140km를 이동하여 방어배치를 완료하였고, 사단장 킨 소장은 지역 내 모든 작전부대의 통합지휘권을 부여받아 마산-진주 축선 방면의 사단급 반격작전을 수립한다. 이름하여 킨 특수임무부대로 한국전쟁 최초의 공격임무를 수행한 특수작전 부대였다. 작전목표는 진주를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의 예비전력을 진주, 마산 일대로 유인하여 대구방면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에 고착시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반격작전을 위해 미 제 25사단에는 제 5연대 전투단과 미 8군 예비의 미 제5해병연대, 한국군 김성은 해병부대 등이 배속되었다.

킨 특임대는 세 갈래의 공격루트- 즉 35연대에게는 진주방면 서북도로, 제 5연대에게는 여항산, 서북산의 일명 진주고개, 제 1 해병연대에게는 진주 남동쪽 해안을 관통하여 진주 공격-를 설정하여, 8월 7일 06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작전 초기에는 보강된 전력과 막강한 항공지원으로 괘방산 일대의 북한군을 대파하였으나 극심한 더위와 일사병, 거세지는 북한군의 저항으로 힘겨운 전투를 이어갔고, 제 5연대 본부가 봉암리 계곡에서 포위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제555 포병대대와 제90 포병대대 370여명의 사상자 발생과 수십대의 중화기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전투손실을 입어 후일 포병의 무덤이라 일컬어졌다. 이 무렵 대구 북방의 전황이 악화되고 예비대가 필요함에 따라 제1해병여단과 제5연대의 일부가 배속 해제되고 8월 16일 킨 특임대는 해체되었다. 이렇게 최초의 공격작전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북한군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어 4천여 명의 사상자와 13대의 전차가 파괴되는 등 6사단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갓데미산, 서북산 고지전

서북산(738m)은 서울 근교의 도봉산(740m) 정도의 높이로 진주와 마산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낙남정맥(洛南正脈)의 정점이며 직선상으로는 마산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이다. 8월 18일 방호산은 마산과 진주의 전진기지이자 전투관측과 보급기지로서의 유리한 역할을 지닌 여항산(774m)과 서북산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로부터 피아간 19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앞에서 소개한 서북산 전적비의 로버트 티몬스 대위도 이 전투에서 산화하였다.

6.25 한국전쟁 초기에 가장 치열한 고지전으로 미군은 이곳에서 ‘God damn’을 연발하였다고 하여 갓 데미산이라 불리었으며, ‘병사들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하여 백골산으로도 불린다. 마산지구 전투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전투력 증강과 국군해병 김성은 부대의 통영상륙작전 등으로 북한군 정예 6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을 격퇴하여 임시수도 부산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치열한 포병사격과 공중폭격으로 산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서북산에는 인근 창원의 천주산과 같이 진달래가 무성하다. 4월이 되면 우방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고귀한 생명이 뿌린 혈흔만큼 진분홍의 진달래가 격전지를 붉게 물들일 것이다.

서북산 전적비 앞에서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을 남겼는지, 전쟁으로 얻은 고귀한 가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우리에게도 티몬스家의 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의 숭고한 정신과 양국의 순국선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은혜를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호국산행을 도와주신 대구의 산어귀 산악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서북산 전적비에 숨겨진 숭고한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미군참전비 답사기는 한미우호협회 홈페이지(kafs.or.kr) 자료실(간행물; 영원한친구들)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송년한미우호의 밤 인사말

황 진 하
본 협회 회장
전 국회국방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님 내외분,
전 국방부장관 김동신 장관님 내외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 대장님 내외분,
미국 대사관 공관원과 한미연합사 주요참모 여러분,
오늘 행사를 적극 지원해주신 애국 후원자 여러분,
내외 귀빈, 한미우호협회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신사 숙녀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성탄 축하와 함께 축복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덕담과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정세는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는 북한의 핵 무장 야망과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불안 조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전비 태세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기이며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한 미국대사관의 해리 해리스 대사님과 오늘 대사님을 대리해서 참석해 주신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의 노고에 대하여 높은 찬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로버트 랩슨 대사대리님을 큰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최고의 연합전비태세 유지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시키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그 장병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내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께 뜨거운 박수로 치하와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워 피로 사수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가져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피로 맺은 혈맹이며 월남전에서 그리고 중동전에서도 함께 싸우며 그 관계를 더욱 다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지속적으로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건 사고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했고, 주변 정세의 변화와 한미 양국의 각각 사정, 시각차 때문에, 그리고 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적대세력들 때문에 시련 이상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쌓였고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렇고, GISOMIA 문제가 그렇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CVID 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GISOMIA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방위비 분담은 양국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확신합니다. 현재의 시련과 도전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두 나라는 분명한 공동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진 70년간의 성공적인 경험과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목표, 경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외칩니다. 70년간의 성공적 동맹 경험과 역사를 계승하자고, “같이 갑시다”를 외칩니다.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화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는 이러한 양 국민의 결의를 다지고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 정담을 나누시면서 오늘의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행사를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특히 박정수 준비위원장님과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Merry Christmas와 Happy New Year를 기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를 선창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End Friendship Night

Robert Rapson,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Seoul,
Robert Abrams, Commander of UNC/CFC/USFK and Mrs. Abrams,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Dong-shin and Mrs. Kim,
General Choi Byung-hyuk,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Mrs. Choi,
Distinguished guests from U.S. Embassy and key staff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ur active event sponsors and members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Ladies and gentlemen!

The eventful 2019 is drawing to a clos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attending the tonight’s event to wrap up this year at a very busy time.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blessed new year.

Ladies and gentlemen!
In this time of sharing virtue and blessing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threatened the peace b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nd constant missile tests, so it is just the time that the strong alliance and combined readiness posture of ROK and U.S. is desperately required to cope with the situation and is also being tested and challenged in the same tim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and high praise for Ambassador Harry Harris of the U.S. Embassy to Seoul, and Deputy Chief of Mission Robert Rapson who is here as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on behalf of the Ambassador.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strengthen and develop the ROK-US alliance, despite the prevailing uncertainty and turbulent situat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applause and thank to Robert Rapson,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And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and utmost belief to Commander Robert Abram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his soldiers who are devoting themselves to deter North Korea’s war provocations and protect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maintaining the utmost combined readiness posture day and night.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end a warm round of applause to Commander Robert Abrams.

The ROK-U.S. alliance has been an unprecedented success in a world that has preserve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 fought together and blood-pledged in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ut a blood alliance, and we have further strengthened our relationship by fighting together in the Vietnam and the Middle East War.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challenges and hardships because of the unfortunate incidents, and was challenged more than just hardship by the changes in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different situ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antagonists who tried to drive it apart. But we have wisely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hardships.

Thereby, we have become more reliable and stronger allies. The challenges and hardships we face now are also formidable. Those are the continuing North Korean nuclear ambition, the GISOMIA issue, and the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issue, etc.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in a CVID manner.
– The GISOMIA must be maintained.
– The SMA must be successfully agreed upon by the two countries’ wisdom

I’m confident that we will successfully overcome the current hardships and challenges. The reasons are the followings.

First, we have a common goal and value to protect free democracy to develop a market economy an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in this land.

Second, We trust our 70 years of successful experience and history.

Third, there is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who support these precious values, goals, and experiences absolutely.

We now constantly shout “Let’s go together” to keep our common values and goals and to inherit 70 years of successful experience and history.

W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will take the lead in making this effort with you. In the sense of determination, Everyone!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night, we prepared this party to cement the resolve of the two peoples and to ensure unity. Please enjoy the tonight’s event, dinner, good company and performance.

I sincerely thank all the sponsors who have supported for tonight’s ev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Park Jung-soo and all the member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event.

I wish all of you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Let’s shout “Let’s go together.” “Kachi-Kapshida!

Thank you.

 

 

송년 한미우호의 밤 인사말

손 경 식
본 협회 이사장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 사령관님,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마이클 빌스 미8군 사령관님,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님을 비롯한
신사숙녀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황진하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건과 변화 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좁게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영향이 컸고 세계 경제의 위축 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활발히 더 일어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는,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특혜국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서 한국이 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의 효력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된 한일간의 불협화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일본제품을 불매하거나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생활 관습이 비슷하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역시 머지 않아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는, 북한과 미국간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간에도 방위비 협상 등의 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나가리라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0년간 굳건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동란 중 미국이 많은 젊은 이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수립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와 싸웠습니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요, 경제적으로는 활발한 교역상대국이며
정치문화적으로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는 우호친선 관계 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미양국은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모두 살펴본다면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기본적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다소 불 협화음이 있더라도 서로 폭 넓은 이해와 신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9년이 성공적 한 해였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Shon, Kyung Shik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tend my most sincere welcome and thanks to General Robert Abrams,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General Byung Hyuk Choi, the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General Michael Bills, the Commander of the Eighth U.S. Army,
Mr. Robert Rapson, the Deputy Chief of Mission to the U.S. Embassy in Seoul,
And many other distinguished guests attending tonight’s event.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esident Jin Ha Hwang for organizing and putting together this wonderful event.

2019 is coming to a close, and it has been a year filled with a lot of changes and events in Korea.

First of all,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down.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including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had a huge impact. However, this phenomenon is mostly in line with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considerate in terms of policy-making to promote investment.

Secondly, there is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import and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I am referring to the tension and discord caused by Japan removing Korea from its list of favored economic partners, with Korea taking steps towards withdrawing from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in protest.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of Koreans boycotting Japanese products and refraining from traveling to Japan as a sign of protest as well. However, the two countries are so close to each other geographically and share a similar lifestyl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still ongoing in the private sector. I am sure this dispute will be resolved shortly.

Lastly, while negotiations are ongo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Korea and the U.S. are having some difficulty over issues such as sharing of the defense costs. It is true that some Koreans are concerned about it. However, I am sure the two countries will reach a wise solution based on trust regarding this issue as well.

Korea and the U.S. have been firm allies for the past 60 years. The U.S. protected this country at the cost of countless American youths during the Korean War. We are deeply grateful to the US. Korea has also fought alongside the U.S. in Vietnam, Iraq and Afghanistan.

Today, Korea and the U.S. are strong military allies and active trading partners, and we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the same political and cultural values.

Furthermore, I believe that Korea, the U.S., and Japan must work together to establish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Korea and the U.S is a very special relationship which has been no case at all throughout the history and today as well. In order to do so, we must be more understanding and trusting of each other, even if there may be some occasional discords.

Ladies and gentlemen,
Again, 2019 is coming to an end soon. I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2019, and I wish that 2020 is an even better. year filled with happiness and joy for everyone here tonight.
And I hope the Korea-U.S. alliance grows stronger than ever before in 2020.

Thank you very much.

 

송년 한미우호의 밤 축사

로버트 랩슨
주한미대사관 대사 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 랩슨입니다. 반갑습니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하 회장님, 손경식 이사장님, 그리고 한미우호협회 관계자 여러분,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2019년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워하신 해리스 대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린치핀)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전장에서 형성되어 공동의 굳은 의지로 단련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군인뿐 아니라 외교관, 민간인 및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거쳐 더욱 깊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한미간 파트너십은 튼튼한 경제‧투자관계, 깊은 인적관계,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으로까지 확대되며 더욱 번성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같은 주도적인 계획들을 통해 더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우리는 북한과의 수십 년간의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병행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준비태세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뛰어난 장병들이 매일 같이 이 준비태세를 훌륭하게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지키기 위한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미연합 장병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밤 지난달 평택에서 훈련 도중에 목숨을 잃은 젊은 미군 니콜라스 파네 핀토 상병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짧은 인생을 조국에 대한 봉사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살다 간 그를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는 결코 평화 시에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주신 한미우호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Commemoration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Robert Rapson
Charge d’ 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Seoul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Permit me, in English, to begin by thanking President Hwang, Chairman Sohn, and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for inviting me to this premiere gala event celebrating our alliance. I also like to extend best wishes from my boss Ambassador Harris who very much wished he could be here tonight as well.

You all heard this before. But it bears repeating. The United States has no better friend and partn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America’s lynch pin, an ally in the East Asia region.

Ours is an alliance forged in battle. Tempered by our shared commitment. And deepened and strengthened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ROK and U.S.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as well as diplomats, civilians, and just plain ordinary citizens.

The last several decades had seen the flourishing of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include robust economic and investment relations, deepening people to people ties, and expanding joint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free and fair trade.

We are now also extending the reach of our partnership through initiatives such as our Indo-Pacific Strategy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will help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region.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e have made historic moves to break the decades long deadlock with Pyongyang.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proceed, in parallel with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with steps to help establish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this audience knows all too well, while creating room for diplomacy to work, we must maintain readiness, And readiness is what both our terrific armed forces do so well on day-in and day-out basis.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t protects us all. How about a round of applause?

Tonight, I also like to take a moment to remember Specialist Nicholas Pene Pinto. A young U.S. service member who was killed in a training exercise in Pyongtaek last month.

In remembrance of his life, lost in service to his country, in the cause of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pointedly reminded that freedom is not free. Even in the time of peace, it is a struggle. And as our alliance faces challenges as it always has, we will overcome those challenges as we always do.

Ladies and gentlemen, let me close by thanking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for holding this wonderful event. Your good works and dedication to the alliance play such a key role in maintaining close tie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Keep it up.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to speak tonight. 같이 갑시다!

 

송년 한미우호의밤 축사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와 제 아내 코니를 오늘 이 멋진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축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한미우호협회와 황진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형성된 여러 친분관계,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한미우호협회가 행한 성과를 기념하고 축하는 자리입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장병들을 위해서 음악회, 세미나 친선행사 등을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들은 미국 장병들과 한측 주최자들이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미우호협회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지원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우정을 계속 이어 나가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는 한 이러한 우정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지도자들과 한미우호협회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한다면 한미동맹은 결코 무너질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주한 미군장병과 한국에 거주하는 그들 가족 2만 8천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우정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우정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 모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위대한 우리 두 국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미 동맹은 철통같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부대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Commeration Remarks for
Korea America Year End Friendship Night

GEN Robert B. Abrams
Commander, UNC/CFC/USFK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Connie to join you here this evening and giving me a chance to speak. General Hwang and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thank you for hosting this great event.

Tonight is a celebr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many friendships it has cultivated over many years. It is also a chance to recognize the great work done by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throughout the year.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has sponsored music concerts, seminars, and social events with United Nations Force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Personnel. All of those events are instrumental in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American serivce members and our Korean hosts.

The support we receive from our committed partners and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is invaluable. It is the foundation for many of our past and present friendships.

These are friendships that have stood the test of time. They are friendships that will endure as long as we continue to stand side by side.

With leaders like all of you and friends such as those at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I am supremely conf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ll remain unbreakable.

On behalf of the over 28,000 U.S. service members and families living here in Korea,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What you do matters to them, it matters to me, it matters to our great nations. Because of you,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s iron clad. And the most capable joint war fighting force in the world.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의 위기와 대응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북핵담당대사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한미관계는 한국의 민주화 문제, 인권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통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끔 큰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한미동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와 인권 문제로 한미관계가 큰 홍역을 치를 때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등장했던 카터 행정부도 의회의 반대에 밀려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관계의 통상적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한미동맹 위기설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이런 기류는 유럽 국가들에까지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노골적인 친중, 친북 정책으로 미국을 격분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한미동맹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이러한 양국관계 위기의 파장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될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관계 위기의 연원

과거 한미 관계의 역사를 반추해 볼 때, 한국 정부의 친북성향 국내외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 갈등의 소재는 주로 대북한 경제원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이견들이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의 최초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양국 간의 파열음은 그 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마도 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미 경외심으로 인해,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불협화음이 양국관계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고 한미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한국 정부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한미동맹 자체가 위기를 겪기 시작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이었다. 그 기간 중 한미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정책 전반이 철저히 남북한 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자기부처 현안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채널조차 없어, 외교안보 전반을 총괄하던 통일부총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형편이었다. 그 때문에 두 부처가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 핵문제 역시 그러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 기간 중 한미 양국 사이에는 북한 핵문제, 대북 경수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종전선언, 서해북방한계선(NLL),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경협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팽팽한 이견이 지속되었고, 주한미군 기지이전(LPP), 용산기지 반환, 평택기지 건설비,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작계5029,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군사문제에 관한 마찰도 연일 계속되었다. 그 밖에도 북한 인권문제, 동북아균형자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 온갖 외교 현안들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노무현 정부가 좌파 지지세력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한미 FTA 체결 등 중대한 조치들을 단행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분히 친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 간 갈등 고조로 인해 주한미군의 대폭 철수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 친북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 후 9년여 만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능가하는 좌편향 정책으로 한미관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 자체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 친북정책을 취했을망정 중국에 대해서는 의연했고,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친중국 편향으로 인해 미국 조야의 강한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대북한 정책은 그와 상관없이 단호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친북정책에 더하여, 박근혜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대중국 굴종외교를 전개하고 있어, 한미관계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숨기거나 망설이는 기미도 없고, 양국관계의 파국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려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반미적 색채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친중, 친북 편향외교에 따른 한미동맹의 위기
(친중 굴종외교에 따른 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편향 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세 방면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냉전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미중 진영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현저한 친중국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분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의 차원을 넘어 점차 친미진영과 반미진영 간 대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 간 대결, 세계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 간의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종전선언 문제, 미사일방어 문제, 화웨이 제재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안들에서 대부분 중국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중국이 반대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불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미중 쟁점현안 미국입장 중국입장 한국 정부의 선택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가입 반대 가입 요구 창설회원으로 가입(박근혜 정부)
중국군 전승70주년 열병식 참석 참석 반대 참석 요구 박근혜대통령 참석(박근혜 정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강력 반대 영유권 주장 반대입장 표명요청 거부(박근혜/문재인 정부)
한미일 3자 안보협력/합동훈련 강력 희망 강력 반대 협력 회피, 사실상 와해(박근혜/문재인정부)
미사일 방어체제 설치 배치 희망 강경 반대 사드기지 가동불허, ‘3불약속’(문재인정부)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문제 해제 반대 해제 주장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 정부)
북핵문제 해결 방식 일괄타결 단계적 해결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 정부)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반대 찬성 적극 추진(문재인 정부)
한미 합동군사훈련 적극 희망 강력 반대 3대 합동군사훈련 폐지(문재인 정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문제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 정부)
대북한 밀무역단속 합동해상작전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 정부)
화웨이 제재문제 동참 요구 불참 요구 불참 입장(문재인 정부)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남중국해의 광활한 영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에 항거하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불참하고 있고,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미, 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의 합동해상작전에도 불참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해 온 합동해상훈련도 기피하고 있고, 미국이 군사보안 문제를 이유로 실시하는 화웨이 제재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친중적 성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좌파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 진영을 떠나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이러한 한미동맹의 위기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는 친한파 인사의 씨가 말랐고, 한국의 동맹 이탈과 중국진영 편입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친북정책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의 둘째 위기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친북 편향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북핵문제, 대북정책, 군사안보문제 등 북한관련 동맹현안에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 노무현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친북정책 노선이 추구되고 그에 더하여 친중 굴종외교까지 추가됨에 따라, 한미 양국 사이를 연결해 줄 최소한의 접점마저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강력한 거부반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은커녕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다. 이로 인해 한미관계 악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한미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2018년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한국군의 전반적 방어태세 이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고려연방제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이 나라 좌익세력에게 불감청고소원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한미일 삼각협력 파괴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의 셋째 위기는 한국 정부가 반일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근간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파괴를 주도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위기가 수면위로 부상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관제 반일민족주의 캠페인이 결과론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을 파괴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김일성의 이른바 ‘갓끈 전술’ 개념에 따라 반일정책을 통해 삼각협력체제를 타파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궁극적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반일 정책 뒤에 숨겨져 있던 반미적 의도가 비로소 민낯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무마 노력을 기울이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을 바꾸거나 하다못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이의나 우려가 없음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한미일 협력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목표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획기적 대외정책 변화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 건국 이래 소속되어 온 국제정치적 진영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려는 원대한 전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수립 이래 70년간 한국은 미국과 서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이었다. 수십 년간 아태지역을 포함한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이는 다양한 외교적 공동행동, 합동군사훈련, 다국적 연합군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들과 각별한 유대를 맺어왔다. 그 구성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NATO 회원국들로서, 국제 문명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구성하는 핵심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런 한국이 돌연 방향을 급선회해 세계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의 대표격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성한 ‘북방 삼각체제’ 카르텔의 문전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과거 6.25 남침의 주역이었고, 미국이 이란과 더불어 최대의 잠재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동맹국에 대한 의리가 없기로 정평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한 한국에 대해 보여줄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국의 동맹파괴 행위가 초래할 대가

한국 정부의 동맹파괴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엇보다 먼저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유지비 총액에 해당되는 약6조원의 방위비 부담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무시하면서도 굳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한다면 마땅히 주둔비용 전액을 ‘용병료’로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을 테니,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이 나라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 및 외국인 투자에 큰 타격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평택기지의 효용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하지 못하리라는 견해가 좌파진영은 물론 우파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 시대 이래로 여러 차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시도했다. 양국관계가 긴밀하던 시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지상군의 대부분을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공군 위주로 재편성 하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일관된 소망이었다. 그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만류하고, 방해하고, 교섭이 실패하면 미국 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번번이 좌절시킨 것은 바로 한국 정부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주한 미지상군 철수라는 미국 국방부의 오랜 꿈은 아직 유효하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반대를 할 것인가?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는 양국 간의 정보공유에도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북한동정 관련 전자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보다 미국의 적인 중국, 북한을 더 중시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과연 미국이 어떤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에 대한 최첨단 무기의 판매마저 중단될지도 모른다. 첨단 무기체계의 민감한 기술정보가 중국이나 북한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국이 어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별개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이 중국 또는 북한의 침공을 받아 전시상태가 될 경우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통합지휘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동맹국인 미국보다 가상 적국인 중국, 북한에 대해 더 호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임명하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가 과연 주한미군과 수십만 증원병력에 대한 지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이완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와 군사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보다 강력히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의 오랜 쟁점현안들에 있어서도 점차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 측 입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은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한일 현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현재 직면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백하고 간단하다. 현재의 모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들이 그 핵심이다. 첫째, 대중국 굴종외교를 종식시키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전히 복귀해야 한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종북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 핵문제와 여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외교적 공조를 재개해야 한다. 셋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여 휴전선 일원에서의 대북한 감시, 정찰, 방어훈련, 심리전활동을 재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넷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의 조건 없는 연장과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과 합동해상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다섯째,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합동해상훈련과 합동작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완전한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상의 5개항 조치는 그간의 비정상적 정책을 원점으로 복구시켜 정상화시키는 조치들이며, 국가안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해야 할 5개의 추가적 대응조치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섯째, 상주의 사드 기지를 즉각 가동하고 추가적 사드 포대 도입과 저고도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제를 전국적 규모로 배치한다. 일곱째, 미사일 주권을 포기하는 대중국 ‘3불약속’을 폐기하고, 북한 핵미사일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연계된 고도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추진한다. 여덟째, 북한의 어떠한 재래식 군사공격도 미국의 도움 없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단 시일 내에 대규모 군비증강을 실시한다. 아홉째,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과 협조 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 및 개혁개방을 위한 압박외교를 전개한다. 열째,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를 위해 독자핵무장, 미국 전술핵 반입 등 가용한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여타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열 가지 조치들 중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현 가능한 조치는 단 하나도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을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해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둘째,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현 정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에 알림으로써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졸속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남북군사합의·지소미아 파기 등 현 정권 외교·안보 의문투성이
미국 멀리 중국 가까이전략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
중국과 손잡고 성공한 나라 없어인접국 ‘1GDP’ 3분의 1

정부 여당의 ‘중국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 여러 곳에 내걸렸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현판은 그 작은 징표다. 중국 공산당의 존재는 수도 서울의 시의회까지 들어왔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사진 전시회는 공산당 정권 수립과 경제 발전을 찬양하는 사진 160여 장으로 채워졌다. 6·25 때 이 땅에서 14만 명의 젊은 피를 흘린 미국을 위한 경축 행사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국군에게 총을 쏜 중국에는 장소를 내주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중국 관련 경제 포럼에선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리더십’ ‘한·중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이 포럼에는 설훈, 김두관, 정동영 등 범여권 실세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생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중국’과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안민석 의원이 “한국이 북·중과 연대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욱일기의 반입을 막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취해온 의문투성이의 외교 안보 조치들 역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엔 ‘친중(親中) 전략’이 숨어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미룬 사드 정식 배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 남북 군사 합의,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한·미·일 안보 협력 대신 중국 포함 다자 협력 추구 등은 한미(韓美) 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 이로운 조치다. 문 정부 외교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원미친중;遠美親中)’ 전략이다. 그 목적은 북한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식 연방제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통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문 대통령은 통일과 미군 철수를 함께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야 한다.

한국 좌파 정치권은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7,500만 한민족이 ‘분단 체제’를 끝내고 강대국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전제라고 본다. 이 목표를 위해 ‘친중반미(親中反美)’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와대가 북핵 문제에 작은 돌파구라도 열리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에 총력을 쏟을 태세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방제 개헌(改憲)에 다가선다는 계산법이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이 문 정부가 꿈꾸듯이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일까? 우린 장밋빛 미래 대신 리스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해 북·중·러 삼각 체제에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받을 충격은 1997년 IMF 위기 이상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면 연방제 통일을 우려한 국제 자본이 한국을 이탈할 것이고 주식과 원화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면 수출 길은 급격히 좁아진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는 급증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수십 년 부어왔던 개인연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좌파가 꿈꾸는 것처럼 북한 개발 붐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 경제부터 무너질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을 버리고 연방제에 합의한 한국은 장차 북한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국의 군사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말처럼, 핵 무력을 가진 김정은 일인 독재 체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말이 ‘평화적 연방제 통일’이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란 든든한 친구를 버린 한국은 중국 관계에서도 대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직적 위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한국에 종속과 굴욕을 강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과 손잡아서 성공한 나라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국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14국의 1인당 GDP 평균은 3,064달러에 불과하다(그래픽 참조).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은 마오(毛) 사상 영향으로 내전과 학살에 시달렸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협력한 국가들은 지금 엄청난 빚에 신음 중이다. 북한 대외경제성 관리조차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은 잘사는데, 중국과 동맹 맺은 우리는 못산다”고 하소연하겠는가. 중국 땅 끝에 위치한 한국이 3만달러 수준에 오른 것은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줄’에 서는 선택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온 자유 민주와 풍요의 정치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자유민주 정치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는 곳엔 감시와 억압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보라.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 위에서나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지만,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다.

* 본 칼럼은 조선일보 동북아시아 연구소장 지해범씨가 조선일보(‘지해범의 아웃룩; 2019년 10월 9일)’에 기고한 글을 본 협회지에 옮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