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황진하
본협회 회장, 전 국회국방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미우호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4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5대 한미우호협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면으로나마 취임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기회에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미우호협회와 함께 헌신 노력해 오시는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4대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한미동맹을 앞장서서 발전시켜 오셨던 한철수 전 회장님께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제가 이번 한미우호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임무의 중차대함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협회 발전은 물론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애국충정에 넘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혁 갈등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격변하는 국내외 안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가치관이 혼돈에 빠져있으며 국론이 분열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며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맹과 함께 싸워서 지킨 이 나라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켜 온 놀라운 동맹의 역사를 써온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과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곧 한미동맹이며 그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선봉적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한미우호 협회입니다. 즉,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미우호협회 회장으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는데 제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뜻을 같이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해년 올해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제5대 한미우호협회 회장 황 진 하 올림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그 후와 한미동맹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에 대한 미·북의 입장 충돌과 한국의 선도

2019년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핵 시설 외에 은닉된 우라늄 농축시설 등 다른 핵 시설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17년 채택된 5건으로서, 민수(民需)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는 한정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철과 수입 품목인 석유를 봉쇄하는 포괄적 제재로서 대북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제재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개최 전부터 합의서 채택이 어려운 요인들을 안고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합의, 발표한「2018. 4. 27 판문점선언」,「2018. 9. 19 평양선언」과「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북한이 생각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2018. 4. 27 판문점선언」을 합의할 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 이후 회담들에서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한 책임이 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한국은「2018. 9. 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하여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동조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9. 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톱다운방식의 정상회담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의 사전 조율 없이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다시 보여주었다. 정상회담 전 실무협의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을 것을 기대하고 양보할 의향이 없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상대방이 굽힐 것으로 기대하고 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실무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1차 정상회담 후 후속 협의에 대한 김정은의 과도한 기대로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영변 이외의 은익 핵시설 폐쇄와 2016년 이후 제재 결의 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성공에 비추어 정상회담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의거한대로 미국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순으로 합의해 주고 한미합동훈련까지 중지하는 등 쉽게 많이 양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기 쉬운 상대방으로 착각하였을 것이다. 260일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만찬 모두 발언에서 2차 회담도 첫 번째와 같은 성공, 또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과 위대한 지도자 아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고대하며 미국도 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크게 고무되어 모두가 반기는 휼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는 덕담으로 답했다.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더 크게 기대한 것은 스티브 비건-김혁철 실무대표 간에 마련된 합의문 초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만 남았던 것이라고 한 초안은 2월 27일 미국 언론사 VOX(NBC 계열 언론사)가 국무부의 정통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였지만 김정은은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 실무대표 간에 합의된 초안의 내용, 즉 ①미·북의 상징적 종전 선언, ② 한국전 참전 미국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 ③ 연락사무소 개설, ④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미국은 남북경협이 진행되도록 일부 유엔대북제재 해제는 제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만큼 흡족한 것으로서,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 핵 무기와 시설 일체를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NPT와 IAEA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 조항이 없었다.

김정은이 볼 때 정상회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폭로하는 미 하원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돌파를 위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실무대표 간 협의에 마련된 초안에 서명할 것으로 자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가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의 보다 나은 거래를 위해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실무대표가 마련한 초안 서명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 귀국 후 “우리는 김정은과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안다. 관계는 매우 좋다.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북한 측도 미국을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귀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으며 3월 2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이름과 함께 훈련규모도 조정 시행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 노력에 더하여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실무대표 간의 물밑 대화로 대화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게 보인다.

전면 북한 핵 폐기가 아닌 선에서 미·북 회담 종결 경우 한미 동맹 향방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결기를 보여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러시아 개입 공모 스캔들 수사, 대통령선거 부정을 추궁하는 민주당의 하원 청문회, 멕시코 장벽 예산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한 상원의 공화당 지지자 이탈 등으로 국내 정국에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있을 실무대표 간의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면 핵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핵을 폐기할 의도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2017년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핵을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실무대표 간 협의에서 마련한 초안에 더한 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단 핵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9. 19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더 하여 추가 핵실험과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현재 보유 핵무기 인정, 종전선언과 인도적 내지 경제지원을 합의한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합의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현재 보유 핵무기를 인정하는 이러한 ‘스몰 딜’은 북한 핵무기의 전면 폐기로 갈 가능성이 없고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ICBM 발사 제거와 북한 핵 동결을 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제 한국 국민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도래하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첫째,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를 대표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면 곧 있을 미·북한 간 중재활동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해 온대로 북한 측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고 평화와 공영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연히 한국 스스로 북한 핵을 억지할 힘을 키우고, 북한 핵 대응 위주의 한미연합방위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양해 하의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미국에 요청하여 한미방위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 7월 샤드 (THADD, 고고도 미사일 체계)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분열에 비추어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 양해 하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비확산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핵을 인정하는 절박한 안보위기 상황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이 비용을 중요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분담금 증액에 적극 응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미국 양해 하 조건부 핵무장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중단)이 경비가 적게 들고 북한 핵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할 경우 호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라도 이루어진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1년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여 창설한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은 세 번째 한미군사동맹 강화 대책으로서, 위기의 고비마다 기회를 만든 전통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

이서영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예비역 육군소장

1. 서 언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영변핵시설 해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결렬이유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본심이 노출됐다. 김정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북한의 여러 곳에 산재된 핵시설 중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만을 내걸고 대북제제의 전면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핵물질·핵시설에 대한 완전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정상회담 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연습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연합연습 중단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은 중단 및 축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방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취약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2. 미북정상회담과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축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미국의 안보라인에서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한미연합연습 중단 발표 후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펜타곤의 미군장성들도 매우 당황해 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와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도 중단됐다. 아울러 한미연합 대규모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와 한미연합 해병대훈련인 케이멥(KMEP)훈련 등도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또한 최근 2차 미북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소요비용 등을 거론하며 한미연합연습 중단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3월 2일 전화통화를 갖고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연습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축소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3. 팀스피리트연습 중단 사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1970년대부터 한미 간에 실시해온 대표적인 한미연합연습으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팀 스피리트(Team Sprit)연습이 있었다. 1990년대 초 북핵위기 시에도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한미는 팀스피리트연습을 일시 중단했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재개하면 팀스피리트연습도 재개하는 것으로 미북 간에 합의했었다. 그 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으나, 1994년 이후 팀스피리트 연습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필자가 전방 대대장 시절인 1993년에 참가했던 것이 마지막 팀스피리트 연습이 되고 말았다.

4.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두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주한미군 전력 및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증원 전력과 함께 다양한 연합연습을 실시하며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왔다.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KR : Key Resolve)연습, 야외기동연습인 폴 이글(FE : Foal Eagle)연습, 한미연합지휘소연습과 유사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절차연습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연습 등은 오랫동안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 외에도 한미 육·해·공군·해병대 간에 크고 작은 규모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미연합 방위역량을 제고시켜 왔던 것이다.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능력은 감소됐는가?

북한은 지난 20여 년 간 집중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6회에 걸친 핵실험과 김정은 집권이후 수없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심대한 위협은 물론, 우방국인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이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 소량으로도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화생무기를 수천톤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의 특수전병력, 70여척의 잠수함 등 비대칭전력, 그리고 현역 병력만 128만 명과 762만 명의 예비전력을 포함한 재래식전력 등 전력규모나 위협의 정도 면에서 가히 엄청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20여 년간 노력해온 한미는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1년간 남북정상회담이 3회 열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발표했고, 미북정상회담도 2회 열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됐으나, 최근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6년여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북중정상회담도 지난 1년간 4차례나 열려 북중동맹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지난 15개월 동안 북한이 취한 행동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IAEA나 국제사회의 검증 없이 풍계리핵실험장을 북한 자체적으로 폭파한 것뿐이다. 아울러 북한은 상응 조건 하에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동창리미사일시험장 폐기도 내걸었으나 실제로 이루어 진 것은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신고-IAEA 및 국제사회에 의한 철저한 검증-폐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북한의 핵 능력은 감소되었는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RAND연구소를 방문하여 북핵문제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와 북한 비핵화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베넷 박사는 “북한은 현재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미사일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증가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계속 증가시켜왔으므로 그 위력의 증가가 한국과 미국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같은 핵무기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100KT급 핵무기 한 개를 증가시키면, 10KT급 10개 이상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감소했는가? 물론 아니다. 수천 톤의 화생무기를 포함한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 70여척의 잠수함전력 등 비대칭전력과 북한군의 재래식전력의 능력 및 위협은 감소되거나 변한 것이 없다. 우리의 군사훈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부르짖는 북한은 예년에 실시하던 동계훈련을 금년 겨울에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6. 북한과 중국이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북침훈련이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필자는 영관장교시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합연습을 기획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다. 단언컨대 한미연합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연합연습을 계획하는 과정 어디에도 우리 군이나 미군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나 계획은 없다. 한미연합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은 북한이 먼저 도발하거나 한국을 침공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북한이 남침을 안했는데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나 계획도 없다.

그러면 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무력화시키려하는가?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남침공격이나 북한정권의 최종목표인 적화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작전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남침공격을 해도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격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군전력이 동북아 지역에서 훈련하고 운용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연합연습시나리오에 중국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어떠한 위협이나 공세적 행동도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갖은 이유를 들어 연합연습을 저지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우리의 국가방위를 위한 동맹 간의 정당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7.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훈련을 안 하는데 강한 부대는 지구상에 없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마찬가지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국가방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은 반드시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해야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장병들은 대부분은 1년간 근무하고 한국을 떠난다. 근래에는 9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부대도 늘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훈련을 안하면 주한미군장병들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 장교들의 보직이 1~2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기간에 연합훈련을 안하면 작전계획에 기초한 한미연합작전수행을 못해보고 보직을 마치게 된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 시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장병들과 장비의 전개 절차훈련도 실시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이런 기회가 사라지거나 적어진다. 미군 육·해·공군·해병대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여 유사시에 한미가 함께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육·해·공군 간의 합동작전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작전교리 및 장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군과 평시에 함께 훈련을 하지 않고서 유사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군 수뇌부 및 주요직위자들 간에 작전계획을 시행하고 전략과 작전에 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작전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연합연습을 중단 및 축소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거나 감소되며 이는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취약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미군사지도자들은 이러한 안보적 취약요인을 극복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작전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8. 결 언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필수적이며, 그 군대는 강력한 군대여야만 국가방위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만 육성된다. 훈련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부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준다. 이는 한미연합군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군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 훈련하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 최신교리에 입각한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면, 한미연합작전 능력과 연합방위태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전쟁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은 한미연합연습을 통한 강력한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하나 나라를 지키는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와 협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도 대비해야 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도 강력한 국방력이다.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Peace Through Strength), 말로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수천 년 된 격언이 이를 말해준다.

마운틴 러쉬모어를 보고

김 원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 있는 대통령들의 거대한 얼굴상.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지난 여름에 자동차로 미국대륙횡단을 여행하고 돌아 왔다. 21일간 6500마일을 달렸다. 다들 내가 미쳤다 고했다. 팔십 넘은 노인이 집에 그냥 붙어있지 왜 싸돌아다 니냐는 것이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자식들을 고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을 때 한번 도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들도 있다. 나는 후자 편을 존중하는 편이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이미 늦다. 여행은 나에게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다. 여행 중에 타이어 펑크 두 번에, GPS의 오작동으로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지만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다 본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쾌감을 모른다. 그 넓은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다 가 그 정도의 고생은 그래도 다행이고 약과다.

여행에 미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다. 1960년대 미동부에서 공부하면서 가 끔씩 꼬맹이들을 싣고 당일치기 여행을 해봤지만 본격적인 자동차여행은 은퇴 후부터 이었다. 몇 해 전에 미국남부를 10일간 여행 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다녀 온 미국 중북부와 앞으로 할 미국동북부와 캐나다까지 여 행을 하게 되면 미국 50개 주를 ㅁ자로 돌게 된다. 가슴 부푼 계획임에 틀림없고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린다.

이번 여행에는 좀 색다른 곳을 보고 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미주리주 미시시피강까지 가서 마크 웨윈 스팀보트를 탄 후 다시 돌아 온 긴 코스 였다. 돌아오는 코스 는 물론 다른 길을 택했다. 좀 색다르다는 의미는 대도시를 연결 하는 고속도로를 피해 시골 농촌의 지방도로를 이용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개미 한 마리 없는 무시무시한 곳도 몇 시간씩 다녔다. 등골이 오싹 해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곳에 숨어 사는 미국의 작은 동네와 농촌사람들을 보고 싶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진주처럼 다가왔다. 이들 지역은 트럼프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진짜 미국 백인들이 사는 곳이다. 가는 곳 마다 대형 성조기가 하늘 높이 날리고 있고 집에는 작은 성조기 가 빠지지 않고 달려 있다. 그들은 모두가 총을 소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정책’ (AMERICA FIRST)의 진원 지를 실감케 한 다. 그들에게는 대도시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 온 이민자 들이고 정부의 후생 복지금만을 타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축내는 사람쯤으로 보아 아주 배타적이 다. 나는 이것을 의식해 중형 성조기를 차에 매달고 다녔다. 물론 그들의 환심을 사 기 위해서였지 만 그 보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때 믿 음을 얻기 위해서다.

미국중북부는 가는 곳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열 한 개 주를 관통해 보니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검은 소 떼가 한 가롭고 평화롭다. 군데군데 늪지 가 있고 물이 고인 곳엔 소들이 쉬고 있다. 우 사에 갇혀 인간이 주는 사료만 먹고 사는 한국소에 비해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런 소들을 갖고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방송사들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우롱당한 국민만 억울 했다.

여행 도중 경탄과 감동을 받은 곳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들라면 사우스다코다주 래피드시티의 마운틴 러쉬모어(Mountain Rushmore)를 빼놓을 수 없다. 거대한 바위산에다가 네 명의 미국대통령 흉상을 조각해 놓아 수 십 리 밖에서도 그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1927년부터 시작해 1941년에 마무리 한 대통령들의 얼굴조각은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낸다. 그 규모에 놀라고 그런 테마를 성공할 수 있게 후원해준 미국국민의 위대함에 감탄한다. 미국독립을 이룩한 조지 워 싱턴 대통령(1930),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A. 링컨 대통령 (1935), 독립 선언 문을 작성한 T. 제퍼슨대통령(1936), 미국국립공원지정에 앞장선 T. 루스벨트대통령(1939)등 네 명의 거대 한 돌흉상이 압권이다. 마침 아침햇볕을 받아 러쉬모어는 꿈에 나타난 샹그리라 같다. 얼굴 길이가 자그마치 60 피트(아파 6층 높이)이고, 코 높이만도 20피트에 이른다. 석공들이 제거한 돌 무게만도 45만 톤에 이른다. 그 밑에선 여름 한철에 콘서트도 열린다. 여기에 구름처럼 모여든 백인들이 엄청난 광경에 가슴 뿌듯해 한다. 미국이 하나로 뭉친 순간을 보는 듯하다. 모두가 환상에 젖은 모습이다.

나는 이 거대한미대통령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충격 에서 깨어나 보니 내 스스로가 초라한 한국인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독립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대통령 동상하나 못 세우는 옹졸한 국민이란 사실이 부끄럽다. 건국 이후10여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부정적(NEGATIVE) 발상이 문제였다. 진영논리와 이념 으로 갈라져있다. 아무도 이를 시인하지 않는다. 러쉬모어에 등장한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국식 네거티브 발상을 했다면 한 사람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들의 약점은 한이 없고 한국대통령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조지 워싱턴은 위스키 세금 부과 로 3년간의 폭동 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인명 살상 대통령이 었고, 제퍼슨은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선언해 놓고 정작 자기는 200여명의 노예를 거느린 이중인격자 이자 위선자였으며, 루즈벨트는 외국 내전에 미군 인을 참전 시켜 국고를 손실시켰으며 노조탄압의 악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링컨은 분열된 집은 바로 설수가 없다고 하여 단합을 강조하면서 가공할 만큼의 언론을 탄압하고300여 개의 언론사를 폐간시킨 독재자의 악명을 갖고 있다. 러쉬모어에 등장한 이들 네 대통령의 가면을 벗기면 누가 감히 그곳에 등장할 수가 있을까.

같이 갑시다 : Go Together

◉ 한미연합사령관 “평화협정 맺을때까진 주한미군 주둔 필요”
평화협정땐 미군 철수하나발언 해석 놓고 의견 분분

데이비슨 “北 핵무기 포기안해”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北 의도는 한국 무장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단계적·병행적 협상 방식으로 태세를 전환한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국회 방미단과 면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면서 기대감을 다소 낮추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포기 의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데 이어 미군 지도부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점도 주목된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5대 위협 가운데 첫 번째로 북한을 꼽으면서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는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에 중국의 확대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 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핵 위협이 제거된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당사자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원론적 답변일 수도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미 양국의 주류 의견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한편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국회 방미단과의 면담에서 북한과의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12개 의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며 상당히 구체적 합의에 접근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의제 수를 묻는 질문에 “10여 개”라고 에둘러 표현했다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건 대표가) 상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며 “(다음주 실무협상에서) 각자 초안을 갖고 나와서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0여 개 의제는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원칙인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가능한 분야를 모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분야로는 영변 등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순차 폐기를 비롯해 비핵화 완성을 위한 일정표 등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2월 13일 기사)

 

언론속의 한미관계

◉ 올해 방위비 ‘1조389억원·1년’ 한미, 분담금 협정 가서명
국방예산 증가율인 8.2% 적용,’주한미군 철수론’ 수면 아래로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빠져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10일 양국 협상단이 가서명했다.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정부 내 절차와 국회 비준를 거친 뒤 발효된다. 정부 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는 과정을 포함하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 약 한 달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4월께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유효기간에선 미국 측 요구가, 총액에선 우리 협상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이뤄진 1차 실무협상 때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 규모에서 50% 늘어난 1조4400억원을 총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협상단은 반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10차까지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자 미국은 지난해 말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최후 통보`로 던졌다. 우리 협상단은 다시 유효기간 3~5년에 1조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액은 10억달러 미만으로 절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올해 분담금 인상률은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8.2%가 적용됐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 동맹국들에 대해 통일된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유효기간의 경우 내년에 또다시 협정 공백 상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양측이 합의하면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분담금 증가율을 뺀 모든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협상 결렬 상태가 지속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 수단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특히 미국 측은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현재 어떤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협상단이 줄기차게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온 `작전지원 항목`이 빠진 점도 우리 협상단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연합훈련 등의 상황에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에 대한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2월 10일 기사)

한국전쟁 미군참전 기념물을 찾아서
– 춘천 포니 브리지 기념비를 찾아서 –

최 상 진
전삼성물산 임원, 본 협회 편집위원

봄이 오는 문턱, 도시 이름이 언제나 봄인 춘천 소양강변에서 조용히 역사의 아픔을 달래고 있는 “포니 브리지 기념비”를 찾았다.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과 비극적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국군들의 무용담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많이 알려져 왔지만 이름 없이 희생된 장병들과 공적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단위 부대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남아있다.

포니 브리지 기념비 이전행사

2014년 10월 16일 아주 쾌청한 가을날 강원도 춘천시 소양 2교 시작지점, 소양강 처녀상 옆에 “프랭크 포니 브리지” 기념비 이전행사가 조촐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대니얼 라슨’ 주한미군 공병부장과 육군 2공병여단 장병, 춘천시장, 6·25 참전 유공자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였고, 두 번째 기억될 행사는 2018년 6월 25일 한미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 공병부(공병부장 리프팅 대령)와 한미공병 40여 명이 참석한 전술토의 및 추모 행사였다.

이때 국방일보에 소개된 기사에 의하면 “포니 브리지: 1951년 7월, 미 62공병대대가 병참선 유지 목적으로 소양강에 목교(木橋)를 건설하였고, 미 24사단 19공병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1월 청천강 전투에서 전사한 프랭크 하트만 포니(Frank Hartman Forney)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포니 브리지로 명명했다.”고 게재되어 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불과 26일 만에 건설한 이 다리는 길이 537m, 폭 4.15m로 6.25전쟁 당시 최장의 교량이었고 지금은 길이 510m, 폭 35m의 현대식 교량으로 바뀌었다.

소령 시절 포니 브리지 건설에 참여한 62공병대대의 리프팅 대령은 당시 포니 대령의 업적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와 6·25전쟁을 상기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과거를 잊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는 깊은 관계인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더욱 돈독히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한다.

포니 브리지의 역사적 배경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해 배울 바가 크다. 부대의 이름도 대부분이 임무 수행 중 전사한 장병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프랭크 포니 대령은 미24사단 소속으로 전쟁 초기에 투입되어 부임 5개월 만에 청천강 전투에서 산화한 인물로 2차 세계대전 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뛰어난 인품으로 부하들로부터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은 군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포니 브리지 기념비를 취재하면서 포니 대령이 미 8군 예하 24 보병사단 19전투 공병단 부대장이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의 특이한 상황을 풀어나가야 했는데 그 하나는 포니 대령이 속해 있던 미 24사단의 운명 같은 사연과 그와 연관되어 전개된 춘천전투와 청천강 전투를 이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工兵(공병)이 수행하는 특수한 작전과업의 해석이었다. 먼저 6·25전쟁 초기 상황을 주요일자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06.25 04시 북한 공산군 남침(전쟁 발발)

1950.06.27 UN안보리 한국전 참전 결정

1950.06.30 미 지상군 투입

1950.09.15 인천 상륙작전

1950.09.28 서울 수복

1950.10.19. 평양 탈환

1950.10.27 중공군 개입

  • 춘천 전투 : 6·25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본진과 합류하여 본격적인 남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춘천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서쪽으로는 서울로 진출하고, 남쪽으로는 홍천-원주로 남진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북한군은 서울 우회 공격의 주요지점으로 춘천을 선택하여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맞선 국군 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초반 패전을 무릅쓰고 1950년 6월 25일∼27일 춘천 옥산포, 소양강 일대에서 민·관·군과 혼연일체로 싸워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시킴으로써 차후 아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청천강 전투 :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수복 후 맥아더 장군의 북진 결정에 따라 한국군과 유엔군은 초기 강세가 꺾여 북으로 패퇴하는 북한군을 격퇴하며 만포진-신의주에 이르는 한만 국경선을 목표로 무제한 진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유엔군의 38선 이북의 북진에 따라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을 느낀 중국은 이념동맹과 향후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대리전쟁의 성격으로 대규모의 병력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으며,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청천강 일대에서 2차례의 대규모 공세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 공세로 유엔군은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게 된다. 청천강 전투의 패인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평양탈환 등 일련의 승리에 따른 자만, 중공군 참전에 대한 정보부족과 과소평가, 2차 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모스크바 침공 때와 같은 혹한의 무방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 강대국 지도자들과 현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異見(이견)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시의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해 38선 이북지역에서의 전투에 영향을 미쳤고 큰 희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 미 24사단 : 미국이 해·공군에 이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면서 1950년 7월 2일 선정된 최초의 파병부대는 당시 34세의 스미스(Charles Bradford Smith) 중령이 지휘하는 미 제24보병사단 제21연대 A대대(일본 큐슈 주둔)였다. 부대장 스미스 중령은 2개 중대 406명을 이끌고 공수로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 이들은 곧 오산 지역 죽미령에 포진했다. 하지만 죽미령 전투 참패를 시작으로 대전에서 사단장(딘 소장)이 포로가 되고, 예하 제34연대는 6.25 전쟁에서 재건되지 않고 해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군 전사(戰史)에서는 이때 미 24사단이 담당했던 오산에서 낙동강 교두보까지의 후퇴를 ‘defeat after defeat’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초기 정비되지 않은 전력으로 적의 공세를 막아준 미 제24사단의 숭고한 희생은 전쟁초기 대한민국을 지켜준 일등공신이었다.
  • 공병(工兵) : 당시 미 24사단 예하의 공병 부대는 “시작과 끝은 우리가! (FILO-First In, Last Out)”, “안전제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작전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대였다. 이들은 전투 시 보병을 근접후속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공병으로 그들의 임무는 지뢰, 폭발물, 철조망 등의 장애물 설치/제거, 도하작전 시 부교 전개, 아군 기동로 개척 및 방호 진지 건설, 장애물 설치 및 적의 기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물 제거, 폭파된 교량 및 도로 복구, 적 퇴각 시 추가 설치한 장애물 제거,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물 제거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투 공병은 ‘건설공병’과는 달리 정예 전투병력((Combat Engineer / Sapper)으로 전후방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나 지원부대의 성격상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 기술한 네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Frank H. Foney 대령은 미 24사단 예하 제 19공병단장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성공 이후 북진 중에 청천강 2차 전투 때 전사하였는데(1950.11.29.), 이후 1951년 3월 16일 유엔군이 서울을 재 수복한 후 미 24사단이 공세작전 수행을 위해 춘천지역에 주둔 하고 있었던 그해 7월에 사단 예하 제 19공병단 62공병대대가 군수물자 보급 및 군사 교량으로 당시 최장의 군사작전용 목교(573M)를 건립하였으며, 청천강전투에서 전사한 전 지휘관 이었던 제19공병단장 포니 대령을 기리기 위하여 ‘포니 브리지’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포니 브리지의 재조명

6·25 전쟁의 초기 전투를 달리 표현하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일방적인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속전으로 한국을 공산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초기 훈련이 미흡하고 전열도 갖추어지지 않은 국군, 그리고 전장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들의 긴박한 상황에서의 한국전 참전 등, 당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정예 북한군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 초기 전투에서 많은 미군 장병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희생되었다. 청천강 전투에서 전사한 포니 대령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필자는 기념비를 보며 타국의 전쟁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미군 장병들에 대한 애틋함과 그들 가족에 대한 죄송함이 가슴 한곳으로 깊이 밀려옴을 느끼며, 이러한 애틋한 마음이 단순한 애도의 감정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국전쟁 시 희생된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평화스런 조국과 우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전쟁이 없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조국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니 브리지’란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양 2교’란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군사작전용으로 건립된 ‘포니 브리지’는 춘천의 남북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는 1976년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되었다가 1997년 지금의 철(鋼)구조물, ‘소양 2교’로 재탄생하게 된다. 아쉽게도 58년의 긴 세월 동안 춘천의 젖줄 소양강은 당연히 가슴에 새겨야 할 조국 수호의 순국 정신을 잊은 채 침묵 속에 가슴 아픈 역사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소양강 처녀상’ 등 볼거리가 많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소양강변에 ‘포니 브리지’ 기념비가 이전되어 한미동맹의 굳건한 징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포니 대령과 그의 공병부대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이국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 24사단 전몰장병들에게 숙연한 묵념을 드린다.

100세 인생 생활의 힌트 (7)

이성원
한국청소년도서재단이사장/본 협회 부회장, 편집위원

100세 시대 후반생이 50세부터라면 준비는 40세부터 시작해야 한다. 2세들에게 꼭 일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세들에게

일찍 손대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 친구: 후반생 50년을 한 식구같이 지낼 친구는 일찍 40 이전부터 챙겨 나가야 한다. 흉허물 없이 오래 갈 친구는 성품이 좀 예스럽고 보수적인 편이 좋다.
  • 돈: 젊어서부터 모든 수입의 4분의 1을 저축해 온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활에 쫓기지 않고, 부담 없이 노래방에라도 드나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노년에 낡은 옷은 초라하고, 수중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진다.
  • 책: 노년에는 책에도 사치가 필요하다. 글씨가 크고 지면에 여유가 있어야 지적생활이 지속된다. 독서도 습관이다. 일찍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은퇴 후 책을 들고 나앉아 봐야 하품부터 나온다.
  • 인터넷: 인터넷은 정보 수집엔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젊어서 여기 매달리면 차츰 머릿속이 공동화 한다. 쓴 글을 봐도 여러 정보의 나열일 뿐,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필자의 주장이 안 보인다.
    머릿속을 채우려면 책을 읽는 길 밖에 없다. 책 한 권을 앞에 놓고 앞으로 뒤로 왔다갔다 뒤적이며 나무 키우듯 공을 들여야 사고력이 발달한다. 인터넷 맨은 후반생엔 지성인 축에서 탈락한다. MBA 출신이 그 대표적 예다.
  • 도연명: 도시 속에서 고독을 즐기는 시성詩聖도 있다. 44세에 관에서 물러나고 52세에 쓴 시다. 63세에 죽었다.

    結廬在人境 결려재인경 오두막 한 채 얽어 시정에 나앉아도
    而無車馬喧 이무차마훤 찾아오는 이 없어 마차소리 끊겼네
    問君何能爾 문군하능이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대 묻는가
    心遠地自偏 심원지자편 마음이 멀어지면 땅이 절로 벽지되네
    採菊東籬下 채국동리하 동녘담밑 국화꽃 한송이 꺾어들고
    悠然見南山 유연견남산 멀리 남산을 바라다본다 -陶淵明

  • 미국인의 노후 채비: “능력주의”, 각자 살길을 찾는 ‘각자도생’의 나라 얘기가 후반생에 참고가 된다.
    Ⅰ. 노후를 나라에 기댄다는 발상이 없다.
    Ⅱ. 아이들을 좋아해 많이 낳고 양자도 잘 들이지만, 부양받을 생각은 전혀 않는다.
    Ⅲ.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찍부터 저축에 올인 한다.
    Ⅳ. 여유 있는 집안 아이들도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제 학비는 제가 번다.
    Ⅴ. 상속은 100% 유언에 따른다. 혈연에 매이지 않는 사례가 흔해 우리를 놀래킨다.
  • 혈연 매니지먼트:
    에피소드 1: 옆집 할머니가 도시로 나간 손자한테서 편지 답장이 안온다고 끌탕을 하자, 카네기가 할머니 편지 끝머리에 한 줄을 달았다. “얘야, 천불을 동봉하니 학자금에 보태 쓰려무나.” 득달같이 답장이 왔다. 정이 철철 넘치는 긴 사연 끝에, “그런데 할머니, 돈 봉투 넣으시는 것을 깜빡 잊으셨나 봐요.” 강철왕 카네기의 인간 조종술이다.

    에피소드 2: 치과에서 만난 노신사가 웃으며 얘기했다. “나는 정초 아들 며느리 다 모인 자리에서 매년 유언장을 고쳐 씁니다.” 노신사는 유명 은행장이다.
    세대가 흐르면서 혈연도 애정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도 재산이 있어야 위함을 받는다.

정경(情景)

임 보

 

파고다 공원 옆골목

아직 문이 닫혀 있는 가게 앞

 

보자기만 한

2월의 아침 햇볕이다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막걸리 한 병과 나란히

 

몸을 덥히고 있는

무욕의 노숙자

 

지난 삼동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를 지켜 주신 하느님이

참 고맙기도 하다

[약력]

  • 196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함.
  • 시집에 『산상문답』 『사람이 없다』 등 다수.
  • 시론서에 『시와 시인을 위하여』 『좋은 시 깊이 읽기』 등 다수.
  • 전 충북대 교수.

우선,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다.

황 진 하

전 국회국방위원장
본 협회 편집위원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만복을 기원한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한해에 이루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통해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살맛 나고 신바람 나는 시작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대북외교가 갈수록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심화시키는 추세에 와있고 거기에 더해 너무 어려운 경제를 현장에서 실감하는 국민들에게 희망보다는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한해동안 우리는 역사에 없었던 최고의 격동기를 보냈다. 연초,일촉즉발 할 것 같은 전쟁 전야의 먹구름이 몰려들어 한반도 하늘을 덮었으나 평창 올림픽의 계기에 마련된 남북 소통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운전자론을 앞세운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 외교로 역사상 최초의 미북정상회담이 6.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전쟁 걱정의 암운은 일단 걷히고 우리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북한의 필연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기 시작을 했었다. 평창 올림픽 계기를 이용한 정부의 과감한 대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 하겠다. 그렇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두 차례나 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의 핵 폐기는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지루한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는 차츰 우려와 걱정이 깊어지는 쪽으로 변하면서 한해를 넘기게 되었다. 정말 비핵화는 요원한 것 같아지고 한미 간에는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동맹관계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위싱톤에서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한해를 넘겼다.

걱정과 우려의 본질은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동맹관계는 삐걱거리고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가고 있는데 왜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끌려만 다니나? 미국으로부터는 패싱(passing)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인데 어떤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으로 시작했던 한해가 기대로 바뀌었다가 초조하게 진척을 기다리다 다시 우려 쪽으로 되돌아온 상황이 아닌가 한다.

김정은은 올해 초하룻날 신년사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핵 포기‘ 약속 대신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더이상 핵무기를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며 과거 인도 파키스탄식의 논리로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의 대전제는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까지 했다. 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이해한다던 과거 발언을 뒤집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국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영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과 미사일을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양산체제로 옮겨 갔으며 2020년에는 10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2월 매티스 국방장관을 내쳤다. 동맹을 강조하고 방위비의 갑작스러운 인상을 반대하던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에 35억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며 철군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주둔은 3차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막았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수 없고, 세계의 호구도 아니다,”면서 “보상도 못 받으며 싸워줄 수는 없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명령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는 미국에 미루고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보다 북한 지원에 연연하고 있다.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을 우선시하고 강조하면서 유엔사를 무실화시키고 전작권 전환을 통해 연합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드디어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우려와 함께 북핵 해결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압박과 강요‘의 군사전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해졌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초라한 외교 안보 성적표를 보면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무얼 믿고 그러는 것일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은을 보고 얻은 확신일까?
북한 핵은 대남용이 아니고 대미용이라고 확신이라도 하기 때문일까?
‘우리 민족끼리’이니까 북한을 믿고 그러는 것일까?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 핵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일까?
북핵도 진전없고 동맹은 염려스러운 지경인데 정부는 모르는 듯 무시하듯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석연치 않은 가정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점에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확신할 수 없는 가정이나 추정을 기초로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먼저 선의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상대적인 선의의 조치로 따라올 것이라며 선제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래서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었고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면서 국가전략과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국론이 결집 되어야 정부가 하는 일들이 추동력을 받을 것이지만 희망적 추정 (wishful assumption)만을 가지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모험이 아닐 수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된 걱정을 유발하는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있는 의지나 확답을 받아낼 수 있었는가?하는 질문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 세 번이나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비핵화 부분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성명서 말미에 간단히 피력했을 뿐, 그것도 분명한 북한의 비핵화 명시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마치 모두 철수한 미국의 핵무기가 아직도 한반도에 잔류하는 듯한 착각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어떤 핵무기도 들여올 수 없도록 사전 저지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 북한비핵화의 약속이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것이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대남용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과연 확답이나 확신을 얻었는가? 2017년 미 국방부는 ’북한안보동향보고서‘에서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미국의 개입 억지를 위해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큰 야욕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용이 될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 북한 핵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열쇠”라면서 핵무기가 대남 적화통일용이며 대남용임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방부의 확신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발언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대남용이 아니라는 선전은 이 두 가지의 예만으로도 거짓말이며 선전용이라는 게 분명하니 그동안 북한 핵이 대남용이 아니라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이 아닌 한국 내 좌파세력들까지도 이를 인용해 사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이 너무나 애통하다.

셋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만 믿고 실천하면 북한 핵을 포함한 위협이 모두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었나? 북한은 그동안 내부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협상과 대화 제안으로 이를 모면하여왔고 동족애에 호소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 접근을 통해 우리를 속여왔음을 쉽게 잊어 선 안된다.
북한 핵이 민족 핵이란 논리를 만들고 선전해 온 것이 북한 정권이다. 작년 1월 25일 북한의 통일 선전부가 발표한 ’해 내외의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우리 민족이 틀어쥔 핵 보검은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 민족의 운명과 천만년 미래를 담보해준다. 민족의 핵, 정의의 핵 보검으로 북남관계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이런데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 동조한다면 북한 핵은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보검으로 둔갑해서 나타날 것 아닌가? 북한은 그동안 핵을 개발해 오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경제를 파탄 내왔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넷째, 우리는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 비핵화시킬 수 있는가? 동맹인 미국,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어떻게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북한을 대변하는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고 워싱톤에서는 ’한국이 전하는 말과 북한한테서 직접 듣는 말이 틀린다‘라는 말로부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국은 미국 편인가? 북한 편인가? 라는 질문과 한국은 자주냐? 동맹이냐를 질문받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재미 학자는 괴팍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한미동맹의 밀거래 위험성을 예고하는 기고문까지 나오게 된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동맹관리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비핵화 공동 보조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는 기고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동맹조차도 거래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북한 핵과 한미동맹을 맞교환하는 딜(deal)을 김정은과 하겠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핵도 미군도 없는 한반도. 미국이 떠난 자리를 중국이 채운 한반도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다섯째,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하지 않고 한미동맹도 굳건히 지켜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영구불변이 아니다. 동맹관리가 잘못되고 미국의 전략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아태지역에서 장차 예상되는 가상적은 중국임에 틀림이 없고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써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 또는 전략적 중심국가(strategic pivot state)라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최근 몇 년에 유지해 왔듯이 친중 반일의 행보를 계속하거나 동맹의 관리가 소홀해서 동맹국가로써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무력화될 때, 그리고 미국의 방어전략이 해상방어로 옮겨질 때에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고 한반도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도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50년 1월 발표되었던 애치슨 라인이 불러왔던 6.25 전쟁의 뼈저린 경험을 상기해야 하고 1969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 방어선이 후퇴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깨려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하는지 직시할 필요가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 북한 핵은 대남용이다.
  •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를 속이는 감성적 용어이다.
  •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없이 불가능하다.
  •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있으나 바뀔 수도 있다.

우리의 걱정과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2019년이 바로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종식시켜야 만 할 분수령의 해이다. 2019년 새해가 이미 밝았다. 필자는 우리 노력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라는 것이 ‘절대 절명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현재 북한 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보위기의 분수령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북한 정권은 생존전략으로 체제 세습과 핵보유국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활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체제 세습은 3대에 거쳐 이미 이루어졌고 일견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핵보유국을 완성함으로써 이를 더욱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이 계속 노력을 해도 쉽게 북한의 비핵화가 성사되지 못했고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단계까지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그들의 핵을 미중간의 경쟁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호응하는 형국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과 한미연합연습의 극렬한 반대가 내포하고 있는 속내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술책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의 냉철한 반성과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는 우리의 국가 목표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번영 발전을 구가하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 아래 나라를 발전시켜왔고 지구촌에서 중견국으로써의 확고한 위치에 도달하였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파생된 문제점, 치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를 시정 보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남한 내의 추종세력,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좌파세력에 의해 우리의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 이를 확고히 지키는 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 유지 발전으로만 가능하다.

셋째, 자손만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이다.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길만이 자손만대의 안녕과 번영의 기본이며 견고한 한미동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안보위기 속에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해놓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나라, 적은 인구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주변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숙명적 한계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 점철되어있는 수난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미국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세계 최강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겸비한 나라이다. 우리와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생존전략으로 한미동맹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전쟁을 억제시키는 가운데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불가피하게도 비대칭 동맹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약소국으로써 감내해야만 하는 불편과 불만이 물론 생길 수 있다. 이점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길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국력을 키우고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하나씩 해소해 나아가는 길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로 번영 발전을 구가하는 나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숙명적 한계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나으면서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북한 핵 때문에 정점에 올라있는 한반도의 위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고조되어 가는 이 시점은 최고의 위기일 수 있고 또한 기회일 수 있다. 정부는 이 시점이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확실하게 재점검하고 더욱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야만 하는 시점이며 그 길만이 우선 답이라는 점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우선, 한미동맹강화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