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2008년을 바라보며(태미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한미관계: 2008년을 바라보며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대표

2007년 한 해는 한국의 대미관계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양국의 대표들은 10개월 간의 힘겨운 협상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역대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성공적인 협정으로 여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을 성사시켰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협정을 통해 기존의 정치외교, 군사적인 한미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 한국수출은 97억불에서 109억불까지, 한국의 대 미국수출은 64억불에서 69억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제 두 나라 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국의 의회가 2008년도에 조속히 협정비준을 하도록 지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지난 한 해 동안 양국을 통해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암참의 대표단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미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2007년 11월 세 번째 ‘Doorknock’ 행사를 통해 미 의회를 방문 했으며, 한미 FTA가 두 나라에 가져올 많은 이익들을 미국의 의회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경제연구소들에 강조했습니다. 암참 대표단은 이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의회비준이 어느 한 쪽에서 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을 했으며, 때문에 한미 FTA의 성공에 대해 더욱 견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회 비준은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FTA 비준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08년 2월에 의결과정을 거쳐 비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협정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FTA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결과를 받아들여 미국 쇠고기의 모든 연령과 부위에 대해 한국 시장을 개방 하기 전에는 한미 FTA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심지어 농림부 장관을 포함한 많은 한국의 고위관료들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지연으로 인해 워싱턴에 있는 친한파들의 입지를 좁히고,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낮추는 역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을 조속히 전면 개방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국이 대미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더 활발하게 발전 시키며 재정립하는 것은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한국의 국회는 2008년 까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으로 나날이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는 동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실패가 미국에게 가져올 경제적, 지정학적 재앙을 고려할 때, 미국의회에서의 협정비준의 실패나 지체는 생각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한국에 주한미국이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 FTA가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게 한 50여 년의 확고한 동맹관계 덕분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매우 희망적일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의 효과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미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친 기업적 정책을 전면 채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정부조직은 경제가 가장 최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과제들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이행을 약속했으며, 암참은 2008년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며 계속해서 발전 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관계도 그러하듯이, 양측 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긍정적으로 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암참은 쇠고기수입에 대한 해결책과 한국 내 기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2008년 양국간의 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미 FTA가 실현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韓美관계, ‘원만하고 호혜적이며 건설적’ (패틀릭 리네한 미 대사관 공보참사관)

[인터뷰] 한-미 관계, ‘원만하고 호혜적이며  건설적’

Patrick Joseph Linehan 미 대사관 공보참사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 패트릭 리네한(Patrick Joseph Linehan, 54세) 씨는 작년 말 집무실을 방문한 필자에게, 그의 외교관 생활, 한국사회 변화 모습, 공보참사관의 다양한 업무, 원만한 한-미 관계 등에  관한 그의 솔직하고 흥미로운 견해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반갑게 방문객을 맞아 주었으며, 집무실 앞에 세워놓은 팻말에 쓰인 그의 한자 이름 李來韓을 보이며 그는 한국에 돌아오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조크했다. 스스로 작명한 한자 이름이 그의 재치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보였다. 그는 친절하고 중후하면서도 민감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리네한 씨는 그의 참모들에게 재미있고 유머가 풍부한 원장님으로 알려져 있다.

리네한 참사관은 보스턴 출신이다. 그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러시아를 전공했고(BA, 1974년), 이어서 1977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생 시절인 1972년 이미 헬싱키를 방문했었던 리네한 씨는 1979-80년 기간 풀브라이트 연구원으로 다시 핀란드에 체류했다. 그의 첫 외교관 부임지가 핀란드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것 같다.

1984년 외교관의 길을 택한 리네한 참사관은 참사급 중견 직업외교관이 되었다. 그는 지난 기간 헬싱키(핀란드),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서울, 요코하마, 사포로, 도쿄, 브라질리아(브라질), 오타와(카나다) 등에서 미국을 대표한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다양하고 화려한 해외근무는 그를 핀란드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등에 능통한 외교관으로 만들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1996-99)으로 근무한 덕에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그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움이 달라서 그가 근무했던 핀란드, 일본, 한국,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외교관 생활이 참 좋았다고 한다.

미 대사관의 공보참사관 서열은, 정무참사관 등과 마찬가지로, 대사와 부 대사 다음의 세 번째로 높은 위치이다. 리네한 공보참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사관의 대민공공외교 및 공보업무를 총괄하며 언론, 정보, 학술교류, 강연과 세미나, 영어교사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대상을 포함한다. 특히 주한미국대사와 워싱턴에서 방문한 고위관료들을 위한 언론과의 만남도 공보참사관의 업무 중 하나다.

10년 전 근무 당시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 변화를 어떻게 느끼느냐고 묻자, 그는 첫마디가 서울이 훨씬 더 아름다운 도시로 변신했다고 한다. 버스전용 차선제로 더 안전해졌고, 고궁과 청계천 주위 경관이 훨씬 좋아졌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영어회화 수준이 놀라울 정도도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계속하여 ‘국제화한 한국’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 물가가 그동안 너무 비싸졌다는 지적도 했다.

리네한 공보참사관은 노련한 외교관답게 한-미관계의 밝은 면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에 의하면, 한-미 관계는 정치적으로 견고하고, FTA 체결이 보여 주듯이 호혜적 경제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안보협력 면에서 2012년까지의 전시작전권 이양 및 미군기지 평택이전 합의 등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6자회담에서 한-미간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단, 한국방위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몫이며, 미국이 할 일은 한국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국회가 조속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마치면, 미 의회도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정치에 대한 질문에는 세련된 외교관답게 한국정치는 한국인들이 잘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인의 미국 비자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청자 96%가 비자를 받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전자여권’ 발급과 검사 시스템 구비 등 한・미 양국정부  모두에게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을 미국 비자면제 이행 시기로 보는 듯 했으나 확실한 것은 더 두고 봐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1996년 예산문제로 부산미국문화원이 문을 닫았는데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영사관(American Presence Post)이 지난 10월 19일 다시 개관했다고 알려 주었다.  리네한 공보참사관 관할하의 부산 미영사관에서는 비자는 발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리네한 공보참사관은 대구와 광주 지역에 영사관을 개관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관계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된 인터뷰시간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질문에 응해 주었다. 그와 악수를 하고 방문을 나서자마자, 즉시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리: 전인영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미우호의 밤 송년회 연설문(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2007.12.6

한미우호협회 송년회 연설

2007년 12월 6일(목)  신라호텔 에메랄드 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박회장님, 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우호협회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3년 연속 리사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인 12월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파티가 ‘송년회’ 파티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수필가이자 시인인 랄프 에머슨은 아마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잔을 들고 맨 먼저 축사를 할 법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하루를 끝내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물론 몇몇 실수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 한 분도 잊어버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명한 학자이자 전 인도대사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는 “정치에서 짧은 기억력만큼 존경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에머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갈브레이스 대사의 말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들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다시 언급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한미 양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이 협상에 임한 최대 규모의 FTA이며15년 전 NAFTA 협상 이후 미국이 협상한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양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면 수 백만 명의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한미FTA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향후 10년 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이며, 외국인투자가 매년 20~30억 달러씩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GDP가 100~120억 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한미 FTA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협상한 FTA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협정입니다.

한국 국민의 60~70 %가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에서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은 한미 FTA를 미국이 근래에 타결한 FTA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 공동의 노력 덕분에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수립을 골자로 한 6자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에 북한은 올 연말까지 영변에 있는 핵심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하고(complete) 정확한 (correct)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주 6자회담 전문가 팀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여 핵 불능화 활동에 대해 시찰했으며 미측 수석 협상가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어제 북한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힐 차관보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2월 31일까지 불능화 과정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핵 활동에 대해 모두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6자회담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을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 더더욱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05년 9월에 약속했듯이 북한이 내년에는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포기하길 바랍니다. 힐 차관보는 ‘비핵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약속대로 포기하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한국, 북한, 중국과 함께 1953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휴전 협정을 대체할 영구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북한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겪었던 곤경으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양국이 북한의 지도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기쁩니다. 즉, 되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비핵화는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현재 직면한 고립, 억압,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번영 증진에의 기여를 의미합니다.

지난 해 한미 양국은 양국 방위동맹의 근대화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이양하기로 동의했으며 향후 평택 미군기지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용산기지를 비롯한 수십 개의 미군 부대의 부지가 한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양국 방위동맹이 지금보다 더 한반도 내외부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면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국 동맹은 이전보다 더 균형 잡힌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저희의 신조인 ‘같이 갑시다’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한미 양국 국민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발전했습니다. 올 한 해 10만 명의 한국 학생이 미국의 학교와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스 저널의 조사에서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한국 고등학교 두 곳이 지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원외고가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보다 아이비리그 입학생을 4배나 많이 배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문화도 미국에 명백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십시오. 올해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가수 비가 타임잡지 독자들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비는 백만장자인 워렌 버펫이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보다 40배나 많은 투표를 얻었습니다. (한국 네티즌이 이 투표에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몰라도 이는 정말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곧 있으면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 3개월 전 부시 대통령은 국토방위법안 (Homeland Security Bill)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르면 2008년말 이나 2009년 초에 비자면제국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2007년을 ‘잊어버림의, 망년(忘年)의 해’가 아닌 ‘기억의 해’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송년회는 활기찬 파티이고 아무도 이 자리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강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연설의 마지막을 오늘 저녁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인용문으로 장식하고자 합니다. 알버트 슈파이처는 “행복이란 다름 아닌 좋은 건강과 나쁜 기억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우호협회와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우정과 파트너쉽,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올 한해를 잊어버리는, 송년회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