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의 대비책 – 한철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의 대비책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오랜 뜸을 들인 끝에 지난 4월 5일 11시 30분에 장거리 미사일인 개량형 대포동 2호를 태평양 상으로 발사했다. 그동안 이번 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왔으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으니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번 발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사되었으며 발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발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차적인 피해자인 우리가 해야 할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 분석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로켓발사 과정

북한은 로켓발사 전 국제해사기구(IMO)에 로켓발사 장소와 1, 2단계 로켓의 낙하지점을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1단계 로켓은 예상보다 150㎞, 2단계 로켓은 400㎞나 못 미친 지점에 낙하했다. 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거리다.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는 로켓 2단이 3단과 함께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발사를 통해 어떤 물체도 우주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로켓 낙하지점을 사전에 통보한 것과 달리 위성에 필수적인 주파수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개량대포동 2호는 1998년의 대포동 1호와 2006년의 대포동 2호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드러났다. 북한은 예상한대로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우주궤도를 선회하면서 470㎒로 선율과 측정 자료들을 전송하고 있다고 북한의 TV, 라디오, 기타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1998년 발사 시와 마찬가지로 기만에 불과하다.

2. 북한의 로켓발사 목적

그러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로 세계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해결 정책팀도 편성하지 않은 미국의 Obama 행정부의 주목을 끌어, 미국과의  포괄적인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이번의 발사는 대포동 1호보다 사거리가 2배 정도 증가했지만 대륙간 탄도탄 능력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1998년 당시 발사된 대포동 1호의 기술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충격을 받은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을 서둘렀고 북한은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벼랑끝 전술(Brinkmanship)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카드를 들고 나올 때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유화정책(Appeasement)으로 대응했고 핵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응징이나 제재보다 다시 유화(宥和)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미국과 수십 년 간 협상해 왔고  미국의 강점과 취약점을 잘 아는 북한 협상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벼랑 끝 전술을 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길 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켜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다시 대북 유화정책으로 회귀시키려는 압박 전략이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부에 종지부를 찍고 보수 우파정권의 복귀를 실현시킨 이명박 정부는 집요하게 남북관계의 새 판짜기를 추구하고 있고 그 대 원칙은 핵을 위시로 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선 해결과 상호주의이다. 핵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그 이상 발전할 수 없고 햇볕정책 하에서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은 그 이상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식량, 비료 등을 앉아서 큰소리치며 받아 먹었던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정책을 시작했는데 주목적은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켜 햇볕정책의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 첫째조치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남한 내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직면된 남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업자와 빈곤층을 양산해 사회 불만세력을 키워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의 호기를 노리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위협의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다. 자기들은 무서운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원하는 어느 곳이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해 우리 한국의 보통 국민들이 겁을 먹게 하고 또 종북좌익분자들에게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감히 미국에 도전 못하고 있으나 자기들은 할 수 있고 “미국을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큰소리치며 위축되어 가는 종북좌익세력을 고무시키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치심리전을 통해 “전면전쟁을 막기 위해 북에 양보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남북 간 화해를 위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을 조성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수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심리전을 통해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제2광우병 촛불시위의 빌미를 마련해 좌파세력의 재기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부 친북좌파단체들은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북의 선동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북이 핵을 탑재해 남쪽을 향해 발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은 것이 축하할 일이란 말인가? 주민을 굶기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집단을 편들고 우러러는 세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셋째로 이완된 북한사회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대내적 목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불거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흐트러진 북한 사회의 장악과 식량부족 등으로 불만이 고조된 주민 결속력을 잡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해 뇌 이상설이 나온 후 수개월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북한 주민들 간에도 유언비어가 날 정도로 의혹이 확산된 상태라고 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고, 불멸의 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보도하며 북한주민을 선동하여 김정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웅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3.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손익계산과 주변에 미친 영향

다음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손익계산과 주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로켓의 사정거리가 연장되어 앞으로 더 개발하면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고 북한 내부통제와 김정일 3기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새로운 북방 3각체제를 가시화시켰고, 특히 중국을 더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 많은 손해를 보았다. 북한은 이제까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능력을 과장해 왔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의 실패로 북한탄도미사일의 성능이 백일하에 들어났고 성능이 평가 절하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실패는 북의 공갈과 과장에 대하여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능력에 대한 의혹제기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재무장의 명분을 주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가능성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하는 북한이 역설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시켜 군비증강의 구실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후부터 북한 때리기 운동을 전개해 평화헌법 개정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것이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6자회담의 사실상의 좌장으로서 국제정치관계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았다. 국제권력의 최강인 미국이 북핵 해결과정에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으나 이번에 중국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북한에 대한 통제능력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우리의 대비책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 국민들의 약화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훨씬 우세한 우리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집중 개발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민의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6·15선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고 햇볕정책으로 남북이 교류하고 있으니 평화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단단히 걸려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대남 정치 심리전과 공작의 주요 목표가 먹혀 들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실제적 위협이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차제에 우리 모두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북한위협에 대한 대책마련에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 강화하여 미국의 완벽한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려운 난관이 있겠으나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에 의해 철수된 바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전개 배치토록 하여 우리가 사실상의 핵 억지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밖에 없음을 오늘의 국제정치가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핵의 재배치는 북한과의 핵 협상 때 협상카드로서도 유효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스스로 잠재적인 핵 보유능력을 갖는 것이다. 현 국제정치상황 속에서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방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는 핵무기개발을 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핵무기의 실제보유는 어렵더라도 일본과 같이 제조기술능력의 보유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즉각적인 핵우산 제공과 전술핵의 재배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요체인 한미연합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안보에 사활적인 한미연합사가 한미합의에 의해 2012년 4월에 해체되도록 계획되어 현제 해체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의 자주성을 명분으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환수를 미국에 요청하여 미국이 동의함으로써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돌려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했던 통일전선전략의 90% 이상이 성공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해체위기에 있고 핵을 가진 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노골적인 공갈 협박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심각한 안보위기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을 계기로 미국의 Obama 신정부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대한 재협상을 공론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해체 합의를 동결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주변 강국들과의 세력균형이 안정될 때까지 해체시기가 연기되도록 교섭해야 한다.

오는 6월에 계획된 이명박 대통령과 Obama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여론형성과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상황을 정확하게 감시하고 수집할 수 있는 보다 정밀화된 첩보위성을 위시로 입체적인 수집수단을 개발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가입으로 제한된 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300㎞를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700㎞내지 1000㎞까지 연장하도록 교섭해야 한다.

원래 이 합의는 우리가 MTCR에 가입 당시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 동결 조치에 합의하면서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나 북한의 미사일동결조치가 깨져 한미미사일 합의의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명분이 생겨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조속히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동안 예산문제 등으로 미루어왔던 개량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의 조기 도입을 해야 한다. PAC-3은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것으로 명중률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에서는 스커드 미사일을 100% 가까이 요격했음이 입증되었으며 일본은 이미 PAC-3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MD(Missile Defense)계획에도 적극 참여하여 북의 로켓 공격을 입체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은 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창을 가질 상황이 못 되면 맨손으로 찔려 죽을 수는 없고 창을 가질 때까지 우선 방패라도 가지고 창을 막으며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달러가 핵과 로켓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퍼주기식으로 북한에 지원된 달러가 우리의 목을 겨누는 대량살상무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좌파정권 10년 간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지원된 액수는 3조 2000여억 원이며 여기에는 인도적 명의의 지원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좌파단체의 문화교류 명목으로 방문하면서 바친 돈, MBC TV의 평양 중계료 등이 있다. 현 정부의 상호주의식 지원정책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 하겠다.

우리 국민은 좌파정부 하에서 이완된 안보의식을 재충전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핵탄두의 소형화 개발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량화된 핵탄두를 기배치 된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그리고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 우리의 생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많지 않고 우리는 급하다. 만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핵우산의 보호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과연 자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100%의 확도를 가지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은 한미연합사의 지속적인 존재로 가능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미연합사의 해체계획을 동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예상되는 북의 위협에 모든 역량을 다해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FTA의 운명과 한국의 운명 – 박근

박 근 - 본 협회 명예회장

박 근 – 본 협회 명예회장

한미FTA의 운명과 한국의 운명

박 근
본 협회 명예회장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땅덩어리인 유라시아 대륙, 그 동쪽 끝에 반 토막 소꼬리같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  주요 영양소는 머리와 몸통에 해당되는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들이 다 빨아먹고 그 나머지 일부가 꼬리로 흘러내려 우리의 먹이가 되는 꼴인 우리의 지정학!  수천 년 동안 배고픔에 시달려온 우리의 조상들!  중국에 짓밟히고, 중국 왕에 고두(叩頭)하고, 조공 받치고, 종속국가로 자처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   아! 생각하면 눈물이 말문을 막는다.

누가 우리를 이 지정학의 길고 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유라시아 대륙의 족쇄를 끊고 살 용기를 안겨 주었는가? 누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긍지와 번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었는가?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우리가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지도 너무 짧다. 독립 국가다운 외교를 해 본 것도 몇 해 안 된다. 한미상호방위동맹에 이어 한미FTA가 얼마나 우리의 앞날에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FTA를 반대하는 친 북한, 친 대륙, 친 공산세력의 광란에 휘말려 버렸다.

광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영국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을 때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우리 같이 거리로 뛰쳐나와 날뛰지 않았다. 그 어느 나라도 국민에게 영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 아닌가? 이 좁은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만이 광우병에 걸린 환자들 같은 변태행위를 집단적으로 노출하였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국민 만 인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였던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 나부터 먹을 테니 잘 보시오.” 라고 하면서 국민 앞에 스스로 시식해 보이는 용기도 없었고 애국심도 없었다. 촛불 시위대 앞에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한 것 뿐 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더욱 한심했다. FTA같은 중대한 전략적 국가 이익이 걸린 사안을 정쟁거리로 삼고 허송세월 하였다. 촛불시위로 마비된 국회이었다. 백악관을 떠날 준비에 바쁜 부시나 타결된 FTA가 미국에 더 불리하다고 느끼는 오바마 후보나 선거를 앞둔 미국의회에 대해 “자, 한국은 이미 국회에서 인준하였다. 어떻게 할래? 거부하겠다면 거부해봐” 하는 용기와 자세로 미국 측을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이 반대하니까 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가.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보자”는 식의 강대국 눈치 보기 자세에 빠져 버렸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 하의 공화당 상원 의회에서 인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미국 민주당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책상 위에 한국의회가 인준한 한미FTA가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올라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먼저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 하겠다. 하는 식의 자세는 수천 년 간의 대륙세력에 대한 종속국적 근성이 아직도 우리 의식을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고 내가 미국 상원의원 이라면 광우병 미국 쇠고기를 반대하여 촛불 시위로 광란 부린 국민, 맥아더 동상을 후세인 동상처럼 끌어 내리겠다는 국민, 대통령이 촛불시위대에 머리 숙이는 나라에 대해 식상하고 정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세계적 대국이다 보니 저런 나라하고는 무엇을 해? 라고 하지 않고 저 정도로 나오는지도 모른다.

한미FTA의 운명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아무리 세계금융위기가 심각하고 보호무역에의 압력이 거세다 하더라도 말이다. 미국이 FTA를 거부한다면 2차 대전 이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선봉에서 싸운 미국이 몰락하는 방향으로 변질 했다는 뜻이 된다. 호랑이가 육식 대신 초식 동물로 변질한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한국은 EU 하고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오바마 정부를 자유무역의 강한 바람에 노출시키게 되었다.

한미 FTA는 역사상 세계 제일가는 과학기술경제 대국과 군사동맹을 보완 강화하여 한국이 세계 최강국과 손을 꽉 잡고 명실 공히 세계사적 동반자로 부상시킬 “전략적 협정” 이다. 그 가치가 높은 만큼 그에 대한 저항도 거셀 전망이다. 한국전의 고귀한 희생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얻었듯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애국적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FTA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중국은 아직도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바로잡아 줄려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힘이 충분이 있다. 그러나 그 힘을 발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탄두가 8000km를 날라 갈 수 있게 되면, 즉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사실상 마비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김정일이 핵으로 서울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평양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하와이나 LA가 북한의 핵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미국이 서울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동시에 하와이나 LA가 북한 핵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북한 핵의 제물로 만들고 LA가 핵 세례를 받게 놔 둘 수 있을까? 미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체제는 완벽 할 수가 없다. 단 한발이라도 호놀룰루에 떨어질 수 만 있다면? 이런 문답이 김정일의 마음속을 밤낮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미국은 아세아 대륙에서 육상 전쟁을 하지 말 것”…  이러한 미국 육군의 불문율을 깨고 공산위협에 대항하여 한국전과 월남전에 육군을 파병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승패 없는 정전이 성립되고, 월남에서는 패자가 되어 철수하였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환수로 미국은 또 다시 사실상 아세아 대륙에서의 육상 전투에서는 손을 떼게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육전은 한국군이 맞고 미국은 해공군으로써 한국과의 연합 방어에 임하게 될 듯하다. 최첨단 미국 해공군의 최강 전력과 손잡고 나가면 우리 국군도 아세아 대륙에서 무적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은 아세아 대륙에도 자유와 민주주의 꽃을 반듯이 피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사적 사명의 선봉에 설 것이다. 아세아 대륙에 그 꽃이 만발 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한미 군사동맹과 FTA의 두 바퀴를 타고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힘을 합칩시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재조명 – 박정수

박 정 수 애국연합운영위원장 해병대예비역장군

박 정 수
본 협회 부회장
전 한미연합사 대항군사령관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재조명

박 정 수
본 협회 부회장
전 한미연합사 대항군사령관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경제위기에 더하여 안보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현존 남북 간의 군사력 비를 깨고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구조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그 바탕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를 논하려면 군사문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란에서는 주로 군사적인 시각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대결 선포의 의미와 한미동맹관계를 재조명해 본다.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대결 선포와 그 의미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대변인을 통해서 한국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군사대결태세를 선포하였다. 이어서 1월 30일에는 북한 노동당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남 위협성명과 함께 북한은 대포동2호 발사 준비를 진행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휴전이후 북한은 비무장지대로부터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도발을 해왔다. 근래 서해 해상에서는 5~6월 꽃게잡이 철이 되면 NLL 침범이 계속되었고, 99년과 02년에는 해상교전까지 있었다. 과거의 이러한 도발들은 남북관계의 큰 틀 내에서 제한된 의도를 가지고 자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군사대결선포는 현존 남북관계의 틀 자체를 깨고 새로운 안보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위협 발언을 할 때는 실행여부와 효과를 떠나, 일단 도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할 때도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240미리 다연장로켓을 휴전선에 배치한 후였다.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배경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절대적인 대남 군사우위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체제가 핵 상황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국이 핵을 개발하면 상대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핵무기는 2차 대전 이후 실제 사용된 적은 없으나 상대의 군사행동을 억지하는 핵 억지력으로 운용된 사례는 많다. 핵무기는 그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대적이거나 잠재적국이 핵을 개발하면 상대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상대가 핵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파괴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핵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고, 후자는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현재의 핵클럽 국가들의 전략이다. 국가의 책략이라 할 수 없지만 제3의 선택이 있다면 굴복할 준비를 하는 것일 것이다.
한쪽 국가만 핵을 보유할 시는 다른 한쪽의 재래식 군사력은 무의미하게 되고, 양자 간에는 절대적인 군사력 불균형 상태가 됨으로서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핵보유국의 요구나 강요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남북한과 같이 불과 150여 마일에 백오십여만의 무장병력이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이미 핵실험까지 실시) 한국정부는 어느 선택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제3의 선택을 한지도 모르겠다.

가능한 도발 양상은

이러한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 여건 하에서 전면적인 전쟁도발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가능한 도발 양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무력시위와 국지도발이다.

무력시위는 대포동2호 발사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전역을 사정권 안에 둔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 되어 실험발사도 성공적으로 끝 낸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의 경우 우선 공중에서는 서해5개 도서 영공을 침범, 시위비행이 있을 수 있다.
80년대 초에도 백령도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이 있었다. 해상에서는 서해 NLL 근접해역에서의 전투함정 무력시위, 남쪽 서해상에 미사일 발사도 상정할 수 있다. DMZ 에서의 무장병력 이동시위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무력시위로 한국사회에 긴장과 전쟁공포를 유발함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무력시위까지는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지도발을 실행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을 감안해 볼 때, 우선 지상에서는 JSA 지역이나 GP 지역에서 총격전을 벌릴 수 있고 또한 제한된 포격전을 감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선 상에서의 크고 작은 도발은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공중도발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출격 시부터 감시가 가능하고 무기체계의 질 또한 한국이 우위에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서해해상 및 5개 도서 지역이다. 북한은 이미  총참모부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또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조항들도 폐기한다고 함으로서 서해해상 무력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하였다.
도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서해연안 에 배치되어 있는 지대함 미사일, 해안포는 한국 해군함정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wake homing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전 배치되어 있는 반잠수정에 탑재, 대형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다. 또한 백령도, 연평도, 우도 등 북한의 해안포 사정권 안에 있는 서해도서에 대해 포격을 가할 경우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東聲西擊의 전법으로 동해에서의 도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 할 만큼 수중탐지가 어려운 해역이다. 동해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잠수함, 잠수정에 의한 아군 대형함정 공격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책은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고, 억지에 실패 시 이를 격퇴, 응징 보복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도발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말 만 떠들어 대는 것은 국가의 책략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의 도발을 받고도 응징 한번 못하고 말로만 떠들어 왔다. 그 결과 북한이 오늘과 같은 도발 위협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다. 억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억지능력이란 곧 응징, 보복능력과 비례한다. 즉, 도발에 대해 몇 배의 응징, 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를 상대가 인지할 때 억지가 가능하다.

우리의 대응 방안은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은 기본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다. 국가는 긴요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시’ 군사력을 사용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NLL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고 영토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긴요한 국익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게 분명한 RED LINE 을 천명하고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 시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 미사일이나 어뢰를 함정에 발사 시는 발사 기지를 폭격, 초토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북한이 알게끔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 준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응징,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상교전능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 해군고속정이 교전 중 격침당한 것은 총사령관(대통령)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었다. 해상교전의 기본전술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다. 먼저 쏘지 말라는 지침은 적이 먼저 쏘면 맞아 죽으라는 말과 같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처럼, 이번 사태가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을 각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평화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대응수위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측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 내부인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09.1.18일자)라고 마치 다른 나라 일을 보는 듯이 대응하였다. 북한의 서해 도발 시사에 대해 군사당국도 경계강화태세 유지 외에 구체적인 응징 메시지가 없으며 일부 언론의 보도 방향도 과거 있었던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과 같은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통령도 원론적인 비난에 그치고 있다. 억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에 실패 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기습적인 도발에 성공한 후 한국의 응징, 보복을 저지하는데 핵 억지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운용 국으로 격상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 간의 현 군사력 비는 무의미 하게 되고 절대적인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남북 간의 모든 정치적 협상도 우위에 서게 될 것이며 한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즉 ‘기습도발 성공 –  핵 억지력으로 한국의 보복 저지 –  핵보유국지위 확보 –  절대적인 대남군사우위 유지 –  정치적 목적달성’이라는 북한의 전략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우선적 과제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에 있어서 북한의 핵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상황하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나 압도적인 경제력도 무의미하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기습도발에 대비함은 물론, 동시에 보복, 응징할 수 있는 동시합동작전 태세를 갖추는 것, 이 모두가 비핵상황일 때 가능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 대결에 있어서 핵 변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근래에 지금처럼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이 중요시 되는 때가 없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체제는 오히려 약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서 노무현정부가 결정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한미연합사의 주 역할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하는 것이다.

억지에 실패하여 북한이 남침을 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60여만의 지상군과 5개 항모전단, 2개 해병원정군, 2,000여대의 항공기를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을 섬멸하고 바로 평양으로 진격, 압록강까지 석권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 잡도록 계획되어 있다. 감히 남침도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한 것은 이러한 한미연합사의 억지력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결정함으로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하게 되었다. 내세운 이유는 ‘자주국방’이었다. 평상시 한국군은 한국합참이 작전통제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전쟁을 억지하고 있는 한 전쟁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을 가지고 ‘자주국방’, ‘군사주권’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든 이겨야지 주권도 있지 않겠는가?

한미연합사의 지휘권관계를 살펴보면,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군 4성장군이지만 한미합참을 통하여 한미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다. 사령부 편성도 한미군 장교가 5:5로 보직되어 있다. 연합사의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4성장군이며 미국으로부터 전개되는 막강한 미지상군부대도 한국군과 함께 지휘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군사령부로 정평이 나 있다. NATO 26개국군도 최고사령관은 미국군 4성장군이다. 그렇다고 누구도 NATO 국가는 군사주권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유시 시 미국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역할이다.

NATO 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어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같이 젊은이들의 반미정서가 높은 상황에서, 더욱이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경우 핵전쟁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국국민들이 아들, 딸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미군의 참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전쟁징후가 포착되는 때부터 전쟁준비업무에 개입되므로 미군의 개입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연합사의 방어계획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연합사체제는 미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함으로서 미군의 전력을 최대한 끌어 들일 수 있다.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후 한국방어계획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계획이 주였고 반격은 그저 제한적이고 개념적이었다. 그러나 역대 사령관들은 한국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이상, 한미간 유, 불리 보다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임무완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전구사령관으로서 상당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최첨단 수집자산을 동원, 눈에 불을 켜고 북을 감시하였고, 북한이 도발과 동시에 반격에 돌입하여 조기에 한반도 전역을 석권, 전쟁을 종결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증원 병력의 증강 및 전개능력의 보강을 통해 오늘의 방어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정권이 교체된 후 많은 분들이 한미연합사의 해체결정을 취소하도록 서명운동도 벌리고 정부에 재협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현 연합사체제가 너무 한국에게는 유리하고 미국에게는 부담이 되는 체제이고 국가 간에 이미 합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한미연합사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미군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력증강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까지 신속히 진행하여 대북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50%의 억지력 밖에 갖지 못할 것이며 이는 전쟁가능성이 50%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한미연합사의 대 북한 억지력은 가공할 반격능력에 있으며 한국단독의 반격작전은 군사적 능력은 물론 중국의 개입가능성으로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 핵문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된다면, 남북 간의 현존 군사관계와 방위개념은 재정립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은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의 핵보복 능력으로 인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한 대안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 전개하도록 하여 한미연합사가 핵보복 능력을 보유, 핵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서 물 건너 간 이야기가 되었다. 나머지 방안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주를 좋아 하는데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두 가지 과제중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무엇을 노리나 – 유석렬

유석렬 - 본지 편집위원장

유 석 렬
본지 편집위원장

북한, 무엇을 노리나

유석렬
본지 편집위원장

1. 중단된 대북지원 끌어내기

북한이 대남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군사적 협박을 담은 강경발언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된 전략이다. 아마도 북한은 군사적 대치나 충돌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볼지 모른다.

북한의 1차적인 목표는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중단한 이명박 정부가 지원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남북정상 간의 6.15 ,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공동선언 이행요구’는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퍼주기 식’으로 지원했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하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북한이 누려온 엄청난 혜택의 규모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동안 북한이 거둔 경제적 지원은 8조 3,800억 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도장 찍어준 ‘10.4선언’의 이행에 들어갈 돈은 15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007년 한해 북한의 GNI(국민총소득)가 24조원 규모였던 것에 비춰보면 그 돈이 북한에 얼마나 큰 액수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이 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지금 당장 남한 국민을 위협하고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고,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사정은 달라졌다.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핵개방3000’으로 ‘선 핵해결 후 경협’등의 원칙적 대응을 고수해왔다. 지난 정부들을 생각하면 북한에게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한 정부의 태도를 바꿔보자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목표이다.

2. 남남갈등 부추겨 대북정책 폐기

북한은 대남 무력위협을 통해 한국의 ‘보수정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친북좌파를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며, 반정부투쟁을 부추김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토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한나라당 반동 보수 세력의 매장을 위해 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을 선동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선동하여 왔다. 총선이 끝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광우병 촛불시위 등으로 남한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자 북한은 정권붕괴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시위기간 중 내내 정권퇴진 운동을 선동하였다.

북한은 남한내부의 보혁갈등,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데 전략의 역점을 두었다. 특히 남한에 북한 대변자 단체들인 실천연대 등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 하는 등 종북활동을 격화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파탄에 맞서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등 맞불질을 하였다.

촛불시위가 진정되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매국행위로 맹비난하고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한 후 현지 건설 현장 감독관을 추방하였다. 이어 2008년 3월에는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 남측 당국자의 개성공단 왕래를 차단하는 등 관민을 이간 책동해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하루 앞둔 15일 ‘경축보고’를 통해 ‘대남철추투쟁’을 선동했다. 김영남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 있는 남조선이 반통일 호전세력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한다”고 선동하면서 남한 내 친북좌파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주문했다.
‘동족화해’ 와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자주통일’ 슬로건을 수용하도록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혁명적 무장력’이 빈말이 아님을 한국 내 친북좌파 세력에게 확신시키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을 동원하고 남한 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남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페기토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 강경책 구사는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국제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남한 경제를 파탄시키는 우회적인 전략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3월 5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 훈련기간 중 한국 국적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이용을 사실상 불허한 것도 민간인의 불평을 통해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러한 협박 술은 여론을 악화시켜 오히려 북한을 궁지에 몰리게 하는 좌충수가 될 뿐이다.

3. 시급한 내부결속 챙기기

최근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며 육해공 도발 가능성을 모두 예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체제 단속과 대미 협상, 대남 압박을 위해 한반도 긴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7월과 200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권력기반을 재편하면서 내부 단속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법을 써왔다. ‘김정일 체제 1기’가 출범한 1998년에는 잠수정을 속초 해안에 침투시킨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렸다. ‘김정일 체제 제2기’ 출발점인 2003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는 고농축우라늄(HEU)의혹을 둘러싼 제2차 북핵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위원장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의원의 64%(1998년)와 50%(2003년)를 각각 갈아치웠다.

통일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대외 비방 92건을 분석한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보고서에서 “대남 비방의 본질은 ‘변화에 대한 거부’이며 그 목적은 대남용→대미용→대내용으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했다. 대남 비방의 목적이 2008년 상반기에는 남한의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대남용, 2008년 하반기에는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대미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엘리트와 주변 결속을 다지는 대내용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후계 작업을 위한 불안 요소는 체제내부의 권력층이나 당사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 후원세력들 간 암투가 심각하다. 김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재발 가능성으로 지도력 훼손 때문에 예전과 같은 정상적 활동은 어렵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노골적인 비판으로 돌아섰다.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김정일 독재정권에 등을 돌리거나 반항하는 반사회적 경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난에 대한 주민의 반감과 저항이 가시화하고 외부 개방사회로부터의 끊임없는 접촉과 정보유입 등으로 체제 이완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이다. 특히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을 동요시키는데 한 몫을 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남한에 대한 군사대결과 같은 위기국면의 조성은 내부 불만을 단숨에 잠재우고 단결을 가져오는 정권통제 강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 사설에서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상징인 ‘천리마운동’을 다시 꺼내들고 경제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겠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체제 단속을 위해 최근 주민들의 중국 왕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화물차 운행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4. 핵 보유 인정받고, 통미봉남

지난 2월 8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온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미국무부차관보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를 바라고 있으며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단의 일원인 조너선 폴락 미 해군 대학교수는 “북한은 북핵 6자 회담의 다자협상보다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에 대해서 강경책을 구사하는 배경은 한마디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수순이며 결국 오바마 정부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고립시키고 대북정책을 폐기케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우선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 한 다음 북한의 60여년 숙원인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 또은 폐기 등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과 핵 협상을 하면서 비핵보유국인 한국은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3~7일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방북했던 모턴 아브라모위츠는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장 등 북측 관리들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파기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례는 많지만 5자회담과 연계된 핵무기 포기조건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월 19일 서울에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의도를 일축했던 것도 이 같은 북한의 한미동맹 파기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 날 그는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분명한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분명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3월 12일 북한은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 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 외에도 별도로 미국에도 직접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앞으로 미국의 만류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경우, 북한은 자신의 능력은 과시하고 미국의 화해 내지 대화 노력에 극적으로 부응하는 형식으로 북미협상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급진전되고 이는 한국 내 친북좌파를 기승케 하는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에도 미국이 그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한때 북한 미사일 ‘요격’을 주장해오던 미국에서 요즘에는 ‘요격’이야기가 쑥 들어간 점, 데니스 블레어 군사정보 국장이 ‘인공위성 발사체’ 라는데 힘을 보태준 점과 북한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등이 심상치 않다.

미국 북한이 어떠한 계기가 발단이 되어 협상을 급속히 추진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부시의 북핵유산과 오바마의 한반도정책 – 박용옥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부시의 북핵유산과 오바마의 한반도정책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부시 정부가 말기에 들어서면서 취한 ‘북한 핵무기보유 기정사실화’, ‘테러지원국 해제’, ‘한미연합사 해체’ 등 일연의 조치들로 인해 오바마정부는 앞으로 중요한 대북협상 레버리지들을 상실한 채 핵, 인권 등 북한문제를 다뤄나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발표한 ‘오바마-바이든 계획’에서 미국의 새 정부는 핵 비확산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강화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지향하며, 특히 북한과 이란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를 위한 외교정책으로 ‘단호하고 직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표방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도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결합한 소위 ‘스마트 외교’(smart diplomacy)로 제반 국제문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하여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 및 1718호의 대북제재 방침도 일축했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스마트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까지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한다.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결코 쉬울 것 같지가 않아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이미 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zone)로 변했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과연 어떤 형식의 스마트 외교가 펼쳐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북핵 완전제거인가, 아니면 확산방지인가?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스마트외교인가, 아니면 스마트외교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인가? 아직은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북한은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눈길을 보내면서 대남군사위협,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징후 노정 등 도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西海에서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군사도발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은 다목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남 측면에서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을 다시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대북유화정책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협상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발일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사실상의 핵무기보유국으로서 감행한 대남군사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떤 군사적 반응을 보이는지를 떠보려는 일종의 군사적 모험일 수도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건강, 후계 문제 등 체제이완 요인들을 해소하고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국내용 군사조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2008-2013)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명에서 한국 안보의 최대 취약 시기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 관련 심대한 국론분열, 경제위기, 북한의 핵무장 등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임을 말해 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지금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정부와 오바마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timing)와 조건(conditions)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보·군사상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핵무장 군사력에 대한 전략·전술은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전략·전술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도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통상적인 대남 군사위협·공갈·협박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북한군의 핵무장은 또한 한국군의 대북군사태세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  유사시 한국군의 공세적인 대북응징·보복 행위는 위축될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 핵무기를 의식하여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군사조치를 억제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파견 등 대규모 군사지원도 미 의회, 언론 등의 반대여론에 봉착하게 되어 즉각적인 개입을 주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북한 핵무기 완전제거’가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서로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도 북한 핵실험 등 본질적으로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그 해체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서로 공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동맹정신이 앞으로 곧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기 기대한다.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가치 – 조원일

조 원 일 본 협회 부회장

조 원 일
본 협회 부회장
전 베트남 대사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가치

조 원 일
본 협회 부회장
전 베트남 대사

필자가 1970년대 초부터 20년이 넘게 해외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1970년대 초까지도 일본의 식민통치, 6.25동란 등에 따른 빈곤과 저 발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엔과 미국 등 선진우방국가는 우리나라에 대해 식량원조와 고아돕기운동(입양과 고아원 지원)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우리정부가 추진한 중화학산업육성정책으로 제철, 조선, 자동차, 반도체, 건설, 화학 등의 산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자 우리 국가이미지는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를 놀라게 해 우리나라는 확실한 성공모델로 자리잡았다. 1990년대 초에는 유엔과 OECD에 가입하고 곧이 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한국은 최단기간 내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다고 국제사회의 찬사와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우리 정치제도도 1960년대부터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과 착실한 민주주의 정착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우방국들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 발전과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동시에 선진우방국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빈곤퇴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충고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정치사회민주화, 인권개선, 환경보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만주화 발전 추세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에 좌파 단체나 인사들이 깊이 침투하여 불협화음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다른 시민의 자유와 이익은 무시하고 자기 것만 앞세워 폭력행사도 불사하는 좌파의 ‘폭력적 떼문화’는 어느덧 우리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CNN같은 세계적 미디어는 사회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경찰과 몸싸움하는 한국 노동조합의 시위모습을 뉴스예고이미지로 한동안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전투적 노조’, ‘경찰이 무력한 사회’, ‘폭력적 떼문화’ 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전교조가 노동자, 농민자식을 위한 ‘참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경쟁력제고와 선진화는 등한시하고 혼란조성과 정권탈취목적으로 계급투쟁을 부추긴 것은 우리 국가이미지를 더욱더 나쁘게 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마저 부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민공교육을 담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를 세계의 어떤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겠는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된 후에 구 소련국가 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제도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다. 중국과 베트남도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베트남은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발전 모델로 정했다.

그래서 세계적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세계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할 새로운 이념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중국과 베트남은 거미줄 같은 공산주의식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강력하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착실하게 발전시키면, 일본,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매년 4만개의 NGO가 생겨나면서 시민사회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선진국이나 식민지를 막론하고 “진보적 사고”, “진보정당”이란 단어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환상에 빠진 좌파인사 들간에 유행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쓰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영국의 전투적 노조붕괴와 소련의 몰락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념사상 논쟁이 아예 없어져 “진보”란 말도 거의 사라져버렸다.

헌데 유독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좌파사상이나 이념에 마치 무슨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듯 “진보”라는 단어가 살아 남아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진보”는 사실상 용도폐기 된 단어가 아닌가?

또한, 전교조와 종북좌파들이 북한이념에 따라 계급투쟁을 부추기도록 계속 방치하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요즘처럼 수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가끔 이들이 전교조교사에게 세뇌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면 참담한 느낌마저 든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교조 밑에서 북한공산주의사상에 물들어 계급투쟁만 외치고, 비뚤어진 태도와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 국제정치와 국제협력에서 균형된 시각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는 관심조차 없는 젊은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젊은이들이 양산된다면, 우리도 중국 문화혁명 때와 같이 다음 한 세대를 완전 무용지물인 ‘잃어버린 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용적 보수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것은 아마도 하느님의 도움이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교육, 특히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공교육을 어떻게 재확립하고 대학교육을 개혁하여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근대 국가제도의 기본은 영국정치철학자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사람은 모두가 서로 투쟁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색슨 문명은 그런 전제 위에서 교육제도와 법질서를 발전시키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왔다. 또한 교육의 기본을 공동체의식 함양과 예절, 공중도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년기와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기본교육에 치중한다.

이러한 기본교육은 모든 선진국이 예외 없이 받아들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도 전파되었다. 어려서부터 기본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한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이 전세계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육 때문이라고 유럽지성인 들이 지적해왔다. 유럽에서는 교육이 국가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 반해, 미국대학은 세계적 시각을 갖추도록 창의성과 호기심, 모험성, 관용성을 함양 시켜 세계무대에서 교육, 과학,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 가는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미국대학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로 대학생들이 한 나라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유럽내의 다른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관심과 시각을 넓히도록 유럽연합(27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교환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인도, 일본이 앞 다퉈 외국인유학생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현재 60여 개국에서 100여 개국 이상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대학은 그 존재의의를 “빼어나게 잘하는 것(Excel)”에서 찾지, 다른 대학과 평등하거나 평준화할 생각은 아예 없다. 하버드,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인류와 사회에 이익과 혜택을 준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케인즈 같은 큰 인물을 길러내고, 다수의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명문 초중고등학교의 영재교육은 대부분 영재교육을 받아본 명문대학 출신 교사들이 담당한다.

국가나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명문대학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수한 영재를 경쟁적으로 찾아 다니고, 이들 탁월한 인재들은 일반절차와 다르게 특별입학 시킨다. 정부는 입학기준이나 선발절차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수많은 미국명문대학에서 미국과 세계정치, 교육, 과학, 경제, 문화를 이끌 다수의 지도자 감을 계속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군사, 인권보호, 이상주의 등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는 한동안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계적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며칠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경제위기는 “탐욕”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집을 사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돈을 벌 욕심으로 집을 사고, 대출을 해주지 말았어야 할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월 가에서는 저당권으로 채권을 만들어 팔고, 또 신용평가기관은 거기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준 것들의 공통분모는 탐욕이라고 했다. 많은 인간들이 온갖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최근 카톨릭교회 발표와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교육계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에는 자유방임형 교육방식 대신 기본원칙을 중시하는 엄한 교육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지난번 취임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직, 근면, 용기와 공정한 경쟁(Fair Play), 관용, 호기심 그리고 충성심, 애국심같이 인류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기본가치가 지금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진정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인 모두가 험난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모두 바치겠다는 ‘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인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데 반해, 미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 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유럽인들 보다 더 공동체이익을 앞세우는 미국인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야당 당원들이 폭력수단을 쓰고 해머가 등장하여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태가 방송카메라에 잡혀, ‘한국인은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 시켰다. 상시적인 시위문화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우리의 국가브랜드가치(세계 33위)는 더욱 추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져 외채도입비용은 더 늘어나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력에 대한 선진국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필자는 30여년 전 뉴질랜드에서 첫딸을 키웠다. 첫돌이 된지 얼마 후 그 애가 겨우 일어설 수 있을 때 옆집 네 살짜리 남자애를 밀쳐 폭력을 썼다고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오래 서있지도 못하는 아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어려서 부터 폭력사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한참 동안 훈계를 듣고 나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진사회에서는 부모가 한두 살 난 어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지와 폭력을 얼마나 싫어하고 배척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범죄 없는 마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춘천의 어느 작은 마을(48명 거주)에는 7년째 범죄가 전혀 없었고, 그 곳에서는 주민간에 말다툼도 없고 과속운전사례도 없다고 한다. 주민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모두가 꾹 참고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진국에는 그런 마을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미선진국에서는 시민이 질서와 치안유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경찰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주차위반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설 땅을 잃게 되고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다.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에서 더 이상 폭력시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폭력과 떼문화, 불법 시위문화가 사라져야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우선 폭력을 추방하고 나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이성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선진문화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10여년 전 “신뢰”라는 저서에서 일본과 독일은 신뢰가 강한 사회여서 튼튼한 경제를 이루기에 유리하지만, 한국은 구성원간 신뢰가 약한 사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미동포 김창준 전미연방 하원의원도 한국이 국가간 신의를 지켜 한미동맹을 저버리지 말아야만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대접 받을 수 있다고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한가지만 지적하라고 일본인들에게 물으면 “남에 대한 배려”라고 답한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옷 가게에서 옷을 입어본 다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 개어서 제자리에 둔다고 한다.

남에 대한 배려와 신뢰는 왜 중요한가?
글로벌화 한 세상에서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외국인들과 사업을 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남에 대한 배려가 선진문화의 기본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국수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로부터 고립되어서 살던 시대의 “우리끼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맹국을 이리 저리 바꾸면서 이용만 하려 들면, 우리의 신인도와 이미지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중에 제일 뼈아픈 것은 중국과 무역이 느니까 미국은 필요 없고, 한미동맹도 소중하지 않다고 미군철수를 외치도록 좌파정부가 방조했던 사실이다. 조야의 좌파인사 들 모두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니까 미국의회에서는 미일 동맹에 비해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더더구나 그들이 믿었던 중국인들마저도 한국인을 제일 싫어하는 외국인으로 꼽는다고 한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서 교과서를 모두 좌편 향으로 각색해 북한식으로 날조해 놓은 것이다. 그 여파로 정권이양 후에 미국쇠고기를 먹는 것이 위험하다고 수십만 시민들이 서울 한가운데서 연일 촛불시위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양식 있는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라고 한다.

또 폭력 전문가들이 끼어 들어 신나를 뿌리고 대로에 화염병을 던지는 위험한 사태를 제압한 경찰이 나쁘다고 야당정치인 들이 떠드는 것을 미디어가 연일 보도하는 것은 무정부혼란상태(Anarchy)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전세계가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고 세계화에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한다. 경제공황시기에 만약 각국이 너도나도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면 지난 세기 대공황 때처럼 세계무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 무역의존도가 최고수준 인 우리로서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간 무역량을 연간 50억불이상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한미FTA비준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소아적 정략은 우리국민 모두가 배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이성을 잃은 나라로 비춰져 국가신인도 는 땅에 떨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싱가포르의 유력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이 다문화사 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특별기사를 실었다. 방문할 때마다 2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문화 공동체인 뉴욕은 인류문명의 큰 발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의 단일민족의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축하와 호의에 대해 매우 고맙게 받아들였다.

아메리카대륙에 흑인노예가 발을 디딘 지 근 200년 만에 흑인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미국다문화의 힘 덕분이 아닌가? 다문화가 정착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문화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도 다문화와 함께 말끔하게 치유되어 우리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는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몇일 전 뉴욕타임즈는 LA에서 불고기타코(Taco, 멕시코 음식)와 김치핫도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동포 요리사가 멕시코인 친구들과 합작으로 개발했는데 성공사례로 꼽힌다고 하니 얼마나 듣기 좋은 뉴스인가?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지난 달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출범시켜 우리나라 품격과 위상을 높이기로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와 함께 이대통령이 녹색성장전략에 역점을 두고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 지원증액방침을 천명하여 전세계로부터 높이 평가 받게 된 것은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민총생산(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해 대외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로서는 OECD국가에 걸맞은 품격과 이미지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정부가 계획한대로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의 국가브랜드가치가 높은가?
오바마 대통령이 첫 방문국으로 택한 캐나다국민을 대다수 미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교육수준이 높다”고 본단다. 이런 캐나다는 미국의 제1무역상대국이자 제1맹방이다. 세계 대다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허브 인 싱가포르는 “제일 안전하고 교육여건이 최고수준 인 곳, 정부청렴도와 능률이 세계최고수준이 어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싱가포르에는 수십만의 외국기업인, 고급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고 수십만의 외국학생이 유학하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들은 모두 법질서가 확립되어 평화롭고 교육환경이 좋은 나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아낌없이 돕는 나라들이다. 우리가 하루빨리 같은 반열에 올라서서 G-20체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전교조식 교육을 추방해 우리 공교육을 살리고, 자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대학교육체제를 갖추어 수십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내외국인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더 나은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KAFS New York Chapter Launched – Andy Yoon

Andy Yoon  President, New York Chapter CEO, Lotte USA Group

Andy Yoon
President, New York Chapter CEO, Lotte USA Group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New York Chapter Launched

Andy Yoon
President, New York Chapter CEO, Lotte USA Group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The change is as swift as an arrow. Korea, however, is full of ultra-rightists and North Korea sympathizers. They disguise themselves as the progressives and confront the conservatives at every turn, and thereby exhaust the national strength.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must be based upon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to go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We must have a well balanced point of view of things and phenomena.

We must also look at the positive side of and move in the direction of mutual benefit in the Korea-U.S relations. Korea is surrounded by the world powers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Korea is disadvantageously situated in geopolitics, and what Korea needs is to be as wise and shrewd as a snake.

To exaggerate minor conflict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d display host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would lead Korea to the road of destruction.

Some people see the United States as declining, but she is a country of profound reserved strength that listens to reason as we witnessed in the election of an African-American President. The primary reason for China and Russia did not emerge as the leading power of the world is the lack of “reason.”

How can we understand and take the duplicity of Korean people? Many people denounce and detest America, and yet are anxious to send their children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Korean people are in love-hate relationship with America. How can we understand the sentiment of Korean people who view the overseas Koreans and traitors or cowards who abandoned the fatherland?

Shiono Nanami points out, in the Stories of the Romans, that the primary reason for the Roman Empire to have been able to conquer the world and prosper for 1,500 years was their “magnanimity and tolerance.” They planned and carried out policie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local colonies.

She also indicated that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was due to the failure of “localization of policies”-for instance, viceroys at the end of the empire didn’t speak local languages. It would have been hard to grasp the local situation through an interpreter, which led to failures in governing and eventually to the fall of the empire.

The walls of the world are crumbl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f we do not tear down the walls in our mind, Korea not have a chance to globalize. If we do not make efforts to understand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the globalization world end in an empty talk.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since the Korean War, and Korea’s dual goal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has been achieved thanks to the U.S security umbrella and the presence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mutual trust of the two counties. The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now put to the test due to the change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At this juncture,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 assets, not liabilities – would play an important part in solidifying the two countries’ relations.

The New York Chapter, being a non-government exchange organization, will assume the leading role as a dialogue channel in solidifying and maintaining the Korea-U.S. alliance.

-한글번역-
한미우호협회 뉴욕지회 창립에 즈음하여

Andy Yoon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가히 화살과 같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지금 극좌와 친북 일색입니다. 그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와 사사건건 대결 구도로 몰아가며 소중하게 쌓아 올린 국력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국가 간의 관계 또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물과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한미 관계  또한 긍정적인 측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에겐 뱀과 같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티끌만한 한미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풀려 미국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한국을 또 다시 파멸의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는 나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흑인 대통령 탄생을 보았듯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성이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성의 결핍’인 것입니다.

미국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으면서도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자녀들을 미국에 조기유학을 보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령 재외동포들을 나라를 버린 매국노쯤으로 여기며 비겁자 취급하는 다수의 의식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그들의 ‘포용과 관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로 각 식민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 또한 ‘현지화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말기에는 식민지 현지에 파견한 총독들의 이중언어 구사 불능에서 기인한다고 예리한 눈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통역을 빌리자니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실정을 거듭하다 끝내 여러 요소들과 맞물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돌입한 지금 세계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세계화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 다민족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세계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와 성장이라는 국가 목표는 미국의 안보우산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고, 한국 전쟁 이후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적 상황변화로 인해 한미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재외 동포들을 한미 우호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데 있어서 커다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지회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 정부간의 대화채널을 민간 교류단체의 유도자적 역할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신임회장인사 – 한철수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신임회장인사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새로 부임한 한철수 회장입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한미관계가 어려웠던 지난 8년간 박근 회장님의 훌륭한 리더쉽과 고문님들, 이사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한미우호협회는 단순한 친선모임이 아니고 한미우호를 위해 기여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임이기에 더 뜻있고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한미우호강화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에 회원으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우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왜 우리는 한미우호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들의 뜻을 정리해 보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반도에서 계속 전쟁을 억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으로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부럽지 않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안보동맹과 동맹의 핵심요체인 한미연합체제(한미연합사)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특히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버팀목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이며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7년도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지출 순위를 보면 미국이 5,470억불로써 전 세계 국방비의 45%이며, 이것은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 러시아 중 2위에서 10위에 이르는 나라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도 많고 다양한 각종 정밀과학무기의 위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이 전면전쟁도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이며 그러기에 북한은 한미연합체제 와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줄기찬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도둑이 많던가, 동네 인심이 흉해 살기 싫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나라(국토)는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의 세력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국을 제외한 이 나라들의  침략과 강압으로 말로 표현조차 하기 싫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주변 정세는 국제권력정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매우 미묘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흡사 열강이 각축하던 한 말의 소용돌이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밖으로부터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열강상쟁의 제물이 되고만 비참한 과거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통일 후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여 주변 국가들이 넘나볼 수 없는 국력을 갖출 때까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지혜를 발휘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가 항상 위협이 된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오랫동안 독일과 적대관계였던 영국, 러시아(구 소련), 불란서는 강력한 독일의 재 부상을 우려하여 독일 통일에 반대하였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일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루기 힘들게 되는 강력한 통일 한국을 원하지 않고 분단된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통일 그 자체를 반대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균형자,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넷째로 북한과 종북 좌익 세력의 통일전선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21일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북한방송의 “민주주의 강좌”를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는 통일전선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며 한미 양국을 이간시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동맹관계를 폐기하게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폐기하게 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대한민국 정권은 고립되어서 그냥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선전략은 상당 수준 성공하고 있고 저들은 집요하게 그 전략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미군 장갑차사건규탄 촛불시위, 맥아더동상 철거 시도사건,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반대 데모, 한미 FTA 반대데모 특히 격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반대 촛불시위 등 일련의 사건은 이 전략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저들은 미국을 통일방해의 주적으로 몰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세력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여러 차례의 외침과 식민지화, 분단 등을 겪으며 견고한 방어기재로 작동 발전해 왔습니다. 열강에 휘둘려온 불운한 근현대사는 우리를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과 종북 좌익 세력들은 이러한 민족주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내세우고 우리 끼리에 반대되는 외국인 미국을 적으로 모는 전략이, 특히 패기 있고 순진하면서 자존심이 강한 젊은 층에 크게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순진한 젋은이 들을 자기들의 정치지지 세력으로 흡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이후 반미를 이슈로 한 미군장갑차사건규탄 촛불시위는, 월드컵 4강 진출로 고양될 대로 고양된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존심을 자극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미 양국은 정치  사상  경제제도에서 같은 궤적에 놓인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체제 등 함께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의 전성기는 지났고 미국 패권도 끝장이라고 평하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기나긴 자본주의 발전의 한 진화과정으로 보며 진화가 끝나면 더욱 바람직한 경제체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면서 정부와 양국 국민이 밀접히 얽히는 상호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로 심화시키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미양국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례행사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우호상을 수여하는 June Festival, 한미친선음악회 그리고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의 질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미우호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홍보대상은 우리 국민과 미국국민으로 나눠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미국이 6.25전쟁 시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교조들의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미국을 통일을 방해하는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회원 모두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고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우호에 대한 신념과 뜻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활동의 한계가 있겠으나 Internet을 통한 활동, 미국 홍보물 기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장병을 비롯한 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을 거쳐 가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지도층 인사, 정책 입안자 그리고 많은 보통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한미동맹에 호의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면 바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일부 조성되었던 미 국민의 반한감정을 순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우호강화의 홍보요원이며 전도사입니다.

셋째로 한미우호 지지세력 확장사업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북한이 집요하게 추진해온 통일전선전략에 의해 한미관계는 한때 위험수준까지 훼손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풍조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에 대한 계도 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영입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우호강화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한미우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제까지 한미우호협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하신 박근 회장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 Tami Overby

Tami Overby  President & CE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Tami Overby
President & CE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Tami Overby
President & CE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 new era dawned in America on January 20th, 2009 as President Barack Obama was sworn in as the 44th American President. A record number of Americans eagerly attended the inauguration while many watched this historic event from home and around the world.

Expectations for this new administration are very high in light of the current state of American and global economic affairs. President Obama’s inauguration speech clearly illustrated that he is eager and determined to face this difficult challenge head o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lso clearly expressed its wishes to strengthen ties with international allies and there seems to b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that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its other significant neighbors is critical for global growth and survival.

With almost half of the global economy shift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both the U.S. and Korea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relationship. Both countries share a firm commitment to democracy, and the U.S.-Korea security alliance has helped to maintain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over fifty years.

Without doubt,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allies the U.S. has Ever had as we work together side by side in so many places like Afghanistan, Iraq and Lebanon, just to name a few. These countries are struggling to build their economies and establish democracies, just as Korea has don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MCHAM is also extremely pleased that Korea has finally entered America’s Visa Waiver Program.  This was the first issue I started working on when I started this job in 1995 so it is very rewarding to see more and more Koreans able to travel back and forth to the U.S. without the challenge and expense of having to apply for a visa.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economic aspect of our relationship has increasingly become very significant. Korea is the 7th largest trading partner to the U.S. with approximately $82 billion worth of bilateral trade recorded in 2007.

The two nations’ recent efforts to ratify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re symbolic of the progress and potential of this growing economic relationship.

Free Trade Agreements create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is particular FTA is the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America has concluded in over 15 years, since we finished the NAFTA. This agreement will also offer Korean firms preferential access to the world’s largest market ahead of your neighbors.

One of the many reasons I know the KORUS FTA is a good agreement for Korea is by how your neighbors responded. Right after our governments announced the launch of the negotiation in February 2006; a Japanese business delegation came to Seoul and met with me.

They were extremely interested about whether the agreement would be completed. As you all know, Korea and America signed the agreement on June 30th, 2007 and now all that remains is for both countries to ratify.

The Japanese were interested because once that happens; Korean firms will have an advantage over Japanese firms in the American market.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business community started pressing its government to launch an FTA negotiation with Japan. Recently Prime Minister Aso came to Seoul with the largest Japanese business delegation in decades.

Now,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in place, both countries can look forward to a strong future and the strengthening of both our economic and security ties.

With the recent global economic woes, many are curious about the new Congress and administration’s plans on trade and economic policy – and have questioned whether the U.S. might make a shift towards protectionism.

There is little doubt that President Obama will face protectionist pressure from Democrats of the House and Senate as well from large labor groups who supported his presidential campaign.

We are watching events unfold as a broad collection of business groups, including the U.S. Chamber of Commerce joined together to denounce the “Buy American” provisions in the U.S. economic stimulus package.

We are reminding our leaders of the history surrounding the Smoot-Hawley tariffs, when in 1930 Congress passed that act and other nations responded by closing their markets.

The result was a collapse in U.S. trade that turned a sharp recession into the Great Depression. We applaud President Lee Myung-Bak’s eloquent words at the G20 meeting last November in Washington D.C. where he asked for a standstill against protectionism.

With over 70% of Korea’s GDP tied to exports, your leadership clearly understands the dangers if the world forgets history and condemns us to repeat it.

Yet, President Obama and his team are strongly committed to restoring economic stability – and therefore committed to stability and security in Asia.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not simply turn its back on what is obviously a very important and critical U.S.-Korea relationship.

Korea’s recent desig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as the new Ambassador to the U.S. is also very encouraging. Dr. Han’s vast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importanc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undoubtedly help further strengthen our two nations’ ties.

The leadership he showed both as the Prime Minister and as the FTA Promotion & Policy Adjustment Authority clearly illustrated that he is capable of taking on this difficult task and AMCHAM Korea is very excited to see this well-respected professional chosen by the Korean government.

His designation show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truly committed to sustaining and enhancing this important relationship.

U.S. Ambassador to Korea Kathleen Stephens has also stat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expressed on several occasions its commitment to the U.S.-Korea partnership and alliance.

The two Presidents conveyed this message over a phone conversation. By deepening cooperation on commercial issues such as 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 and security issu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oth nations can be very optimistic in looking forward to the continuance of a very strong partnership and alliance.

Although we face difficult economic times in the immediate future, history has proved on multiple occasions that both Korea and the U.S. are resilient, tough, and up to the task.

The two countries can count on each other for support in times of difficulty. With such strong commitment to a healthy bilateral relationship and shared goals, there is no doubt that we will eventually prevail once again achieving international prosperity for both our great nations.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continued strong efforts of organizations like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who remain committed to our bilateral friendship. Your efforts and strong leadership play a very important role and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re extremely apprec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