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 Bulletin 제23호 (5․9 선택과 한·미 관계)

5․9 선택과 한·미 관계

무서운 현실주의자 트럼프는 한국에서 반미를 외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손을 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책을 위한 양 정상 간의 모종의 밀약이 의심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변신하고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굳이 싫다”는 한국을 끌어안고 중국과 게임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은 눈앞에 다가온 5월의 대통령 선거 시에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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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대선 결과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지금처럼 지켜질 것인가―이것이 지금 한국의 절체절명의 문제다. 낙관적으로 봐서 한·미의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적어도 군사적 ‘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동맹 관계에 이상이 생겨 미국은 일본 열도를 방어선으로 하는 ‘애치슨라인’으로 후퇴하고 한국은 대륙 쪽으로 방치될 수 있다.

그 한쪽의 열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가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제일주의의 복합이다. 그는 외교-정치인이 아니라 현실-거래주의자다. 실익이 있으면 아베 일본 총리의 경우처럼 두 손을 잡아 흔들고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면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처럼 악수를 외면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다른 한쪽의 열쇠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그의 정부 손에 놓여 있다. 좌파가 이겨 반미 내지 중도적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면서 미국에 노(no)를 연발하며 반미의 기세를 노골화해 미군 주둔 비용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주한 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트럼프라는 ‘무서운 현실주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가르는 애치슨라인을 설정하고 한국에서는 손을 떼는 극단적 선택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이렇다.

첫째는 이번 대선에서의 한국인의 선택이다. 좌파 세력이 그동안 공개리에 천명해온 대미·대북·대중·대일 정책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내린 결론이라면 미국은 이를 거스를 명분이 없다.

둘째, 보수 세력의 궤멸이다. 과거 좌파 정권 때도 반미적 또는 친북적 노선은 충분히 노정됐었지만 그때는 보수·우파 세력이 건재했다. 보수·우파가 정치적으로 건강하고 좌파 정부를 견제할 힘이 있었기에 미국은 좌파의 주장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셋째의 여건은 중국의 자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 행사에 미온적이다. 트럼프의 압력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경우 공산국가 맹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잃을 것이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애슈턴 카터는 지난 2일 ABC 방송에서 “미국은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협조를 구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특유한 역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제타격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카터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의 반격과 한·미의 재반격으로 한반도에서는 6·25전쟁 이후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선제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통해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미국 스스로 선제타격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결국 중국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명시적 언급도 없이 마감된 이면에는 중국의 모종의 언약과 미국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을 여지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만을 믿고 안보에 무신경해 온 우리 정신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 그래서 강대국 간의 밀약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한국 같은 약소국의 처지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새삼 떠오른다.

넷째는 일본의 재무장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였을 때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맨몸으로 개입해야 했고 그나마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변신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굳건해진 상황에서는 미국은 든든한 안전판이 생긴 셈이다. 굳이 “싫다”는 한국을 끌어안고 중국과 게임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졌다고 보는 관측이 가능하다.

다섯째는 미국 국민의 변화이고 시대의 변화이다. 지금은 강대국이 짜고 작은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방식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또 북한이 미국의 인명과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한 단순히 위험만으로 보복할 수 없는 시대다. 게다가 세기에 걸쳐 온갖 세계 문제에 개입해온 미국은 이제 과부하에 걸려 있고 국민은 피곤하다. 트럼프의 등장은 그런 민심의 결과다.

그러나 이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한국인의 선택이다. 한국이 여전히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상호 보완하며 안보와 경제의 호혜성을 유지해 나가길 원한다면 미국은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선택이 미국의 존재와 개입을 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미국은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는 방법이다.

 

※이 글은 조선일보 2017년 4월 11일자 신문 A34면에 실린 <김대중 칼럼>의 글을 조선일보의 사용 승인을 얻어 한미우호협회에서 일부 수정 편집한 글입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 언론인


GT Bulletin 제22호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부터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대체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신하여 그들의 핵무기로 대규모 보복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탄, 잠수함발사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결정은 쉽지 않다. 중국을 비롯한 핵강대국과의 전면 핵전쟁으로 악화될 수 있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는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기를 말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 단거리 미사일, 포탄, 지뢰, 어뢰, 심지어 핵배낭 등의 형태가 있고, 그 위력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 천차만별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감축 회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핵무기를 포괄하여 비전략핵무기(NSNW: non-strategic nuclear weap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술핵무기 배치 사례

냉전 시 미국과 소련은 상당한 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보유 및 배치하였다. 다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부분 폐기하였고, 미국은 B61계열의 핵탄두를 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적게는 1,000기에서 많게는 5,0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정밀유도기술이 향상됨으로써 전술핵무기를 활용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여 이들 국가들은 전술핵무기의 질을 향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냉전시대에 한국에도 1957년 12월 말에서 1958년 1월 초 사이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 적이 있다.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철수하는 대신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북한, 소련, 중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에서 배치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950여기에 달할 정도로 전술핵무기의 숫자와 종류는 다양화되었으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반적인 전술핵무기 폐기에 합의하였고, 한국에서도 1991년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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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chosun.com, 2017년 3월 30일)

전술핵무기 배치 관련 주장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지면서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2010년경부터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인 2016년 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한 바 있고, 각계 원로들이 전술핵 재배치 촉구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전술핵무기 배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송대성 박사로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공포의 균형’에 의하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되면 전술핵무기를 다시 철수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 정부는 아직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은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017년 3월 4일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북핵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그 중에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자극받아 국내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주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장점

우선, 미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는 당연히 증대된다. 핵미사일·폭격기·전략잠수함을 활용한 미국의 대규모 핵 응징보복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나 국내외의 반대여론 등으로 결심이 쉽지 않고, 그런 연유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 반면에, 전술핵무기는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사용 결정이 쉽고 군사목표에만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어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는 클 것이다.
둘째,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단기간에 남북한의 핵무기 불균형을 교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독점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보복력(KMPR) 등 필요한 북핵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는 수도권에 대한 기습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곤혹스러울 수 있다.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나 증원부대를 단시간에 격멸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공격을 시도하기 어렵다.
넷째, 미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비핵화 협상이 활성화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도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할 경우 상당한 명분과 협상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한에서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되어 협상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다섯째,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국내의 자체 핵무장 주장을 예방할 수 있다. 이로써 핵무장 추진으로 인한 소모적 논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노력·예산의 소요, 한미동맹의 훼손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적지 않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의 위험

첫째,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강화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은 전술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느껴 그보다 더욱 강한 핵전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표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많이 존재할수록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하더라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한민족에 대한 핵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전략일 수 있다.
셋째,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폐기 또는 포기하라는 한국 또는 세계의 요구는 설득력이 작아진다.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갈등과 군비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나가며

미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다만,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제반 판단은 북한 핵위협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경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결행해야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미 전술핵무기는 미국의 소요이기 때문에 그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가 보장되어야 미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실질성을 갖게 될 것이다.

 

박 휘 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GT Bulletin 제21호 (‘2017년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

2017년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변함없다

한미 양국이 매년 3월과 4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폴이글(Foal Eagle)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지난 3월 1일 시작되었다.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연합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에는 폴이글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을 상호 연동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8월에는 우리 정부기관과 통합하여 을지프리덤가이던(UFG) 훈련, 그리고 한‧미연합해병전력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쌍용훈련 등을 실시한다.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 전시증원 훈련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육‧해‧공군 각 구성군 사령부 요원들이 참여하여,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 전력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 및 통합(Onward Movement & Integration)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면의 전장상황에 숙달하도록 훈련하고,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후방지역 조정관 업무,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2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 훈련은 과거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야외연합훈련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4년 북한과의 핵 협상의 와중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면서, 이를 대신하기 위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인 ‘RSOI 연습’으로 대체되었고, 2008년부터는 2012년에 계획되었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하여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을 지원하는 작전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라는 뜻의 지금의 ‘키리졸브’ 명칭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폴이글 독수리훈련은 키리졸브 훈련과 같은 시기에 연동하여 실시하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예하의 육, 해, 공군 구성군이 지상 기동, 공군·해군·원정·특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야외 기동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1961년부터 매년 가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2년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통합되어 봄에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군단급 이상의 한미 양국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검증하기 위하여1) 17,000여명의 미군과 30만 명의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병력, 존 스테니스호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F-22 랩터 폭격기, 최고 속도 시속 957km, 최대 비행 거리 17,000km, 폭탄 탑재량 31톤에 달하는 B-52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적 지도부와 심장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는 최첨단 전략장비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력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금년도 폴이글/키리졸브 훈련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대규모 미 전시증원훈련(RSOI)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의 선제타격 및 정밀타격 훈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참수작전’ 훈련, 그리고 성주에 배치될 사드 체계를 활용한 북한 미사일 요격 훈련 등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군 병력 3,600여명, 한국군 30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참가하며, 키리졸브 연습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을 추가하면 훈련 참가규모는 지난해 훈련에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력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년도 훈련에는 9만7천 톤 급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B1B 초음속전략폭격기들이 처음으로 한반도로 출동하여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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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
2017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로 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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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취역한 칼빈슨호는 서태평양 배치 이후 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하여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과 전북함(2,500t급 호위함)과 함께 훈련하고 3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길이 333m, 폭 77m로 축구장의 약 3배 크기이며, E-2C 호크아이, 8E/F 수퍼호넷,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F/A-18C 호넷,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7-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9,600톤급의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함, 9,2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함 등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있어, 그 전력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바다의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칼빈슨호에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는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데브그루(DEVGRU;구 SEAL 6팀 대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해군 최정예 대테러특수부대인 데브그루는 2011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완수한 부대로 당시 빈 라덴 시신의 수장(水葬)이 칼빈슨호 함상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데브그루는 우리 군 특수부대와 함께 김정은 등 북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지휘소를 폭파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할 것이다. 칼빈슨 항모강습단은 3월 20일경에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와 남해에서 한국 해군과 예정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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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B 스텔스 전투기

한편,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지난 1월 배치된 미 해병대용 F-35B가 처음으로 한반도로 출동해 훈련에 참가하며,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도 참가하고 있다. JDAM(합동직격탄)과 SDB(소형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지 않고도 북한 전략지점으로 우회 침투기동해서 6m 두께의 지하콘크리트 벙커까지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이다.

B-1B는 93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핵심 시설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하거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미사일(AGM-158 JASSM-ER) 24기 등 61t에 달하는 무장 병기를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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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초정밀 전략폭격기

이외에도 41,000t급 강습상륙함(LHD-6) 본험리처드함과 25,000t급 상륙수송함(LPD) 그린베이함, 17,000t급 상륙선거함(LSD-48) 애슐랜드함,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와 코브라 헬기 등 60여대의 항공전력 이 이번 훈련에 동원되어 한‧미간 대규모 연합상륙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미연합훈련이 북침을 위한 훈련, 한반도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라고 비난해 왔다. 북한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 개시한 다음날 3월 2일,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해 올해 열병식을 최대 규모로 진행하라”고 하는 등, 강도 높은 전투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2만 명 이상의 병력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2형 신형 고체 로켓 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KN-14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00㎜ 방사포 등 신무기가 동원된 가운데 열병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복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의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 6일에는 4발의 스커드 C 개량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일관되게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한국방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천명하여 왔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간 신속한 대북공조는 물론,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국제공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유례없는 강력한 한미동맹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번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칼빈슨 항모전단을 비롯하여 핵잠수함 콜럼버스함,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F-35B 스텔스폭격기 등, 해상, 공중, 수중전략무기를 거의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신속히 동원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첨단 전략무기를 전개하여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보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양국 간의 변함없는 우정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도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연합병력과 첨단 전략무기들이 참가한 ‘2017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은 작년 10월의 북한의 5차 핵개발 실험과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의 중대한 도발이 이어지고  금년 1월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여 한미안보동맹의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여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시키고, 그와 같은 첨단전력을 향후에도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시라도 전개하여 운용할 것을 시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금년도 폴이글/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향후 어떠한 무력 도발 위협(6차 핵실험 기도, 장거리 ICBM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만일 그들이 오판하여 도발 시에도 즉각 이를 격퇴하여 우리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초석으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으며, 따라서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1) ‘작계 5015’는 북한 남침 시에 한국 내 현존하는 한‧미전력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일본 등 아태지역에 전개하고 있는 미 첨단전력을 조기에 한반도에 전개시켜 초기에 전장주도권을 장악하여 반격에 나서며, 필요시 적의 핵 및 미사일기지등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해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방어 작전계획이다.

 

채 연 석
한미우호협회 사무국장

GT Bulletin 제20호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악화된 한∙중 관계)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악화된 한·중 관계

금년은 북방정책의 결실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관계는 그동안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었다. 이런 윈-윈 관계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간 패권경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등 혼자 힘으로 해결이 힘들고 복잡한 외래 변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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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 배치가 개시되자 보복이 힘든 미·일 보다, 대중 수출 규모가 전체의 25% 가량 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약한 고리 한국을 주공 목표로 삼고 있다. 사드 배치로 격앙된 중국정부의 은밀한 불매운동 지시 때문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중국 내 120개 영업점 중 절반이 영업을 중지하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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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급속한 한·중 관계 냉각은 지난 3월 6일 아침 북한이 평북 동창리에서 동해 방향으로 4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C 개량형)을 기습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당일 밤 텍사스 기지에서 오산 기지까지C-17 수송기로 사드체계 일부를 신속히 이동시켰다. 한·미는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며,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같은 적대행위 때문이며,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일환인 사드가 중국 미사일체계를 크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정세악화 책임을 한·미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지나친 지역정세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8일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기고 한국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한국을 더 비난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배치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가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과 한·미는 군사훈련을 통한 지속적 ‘북한 조이기’를 함께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마주 보고 가속으로 달리는 기차와 같으나, 그 어느 쪽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했다. 그는 긴장완화와 협상 재개를 향한 첫 걸음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성은 ‘실행 가능한 거래’가 아니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김정은이 비이성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과 일본 역시 대북 거래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일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중국과 무관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나, 사드가 한·일에게는 안보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우리는 사드가 중국 또는 동아시아 어떤 강대국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위협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막다른 길로 치닫는 북한 설득에 사용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공동결정이며, 오로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일 뿐 중국 등 어떤 나라의 안보나 이익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 등도 “사드는 순수 방어용 무기로 중국이 그동안 북한 도발을 방조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은 누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되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탄핵 인용 이후 미국에 ‘아니오’를 말 할 수 있는 정권이 출현하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를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과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및 한국사회 분열을 이용하여, 한국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들고 있다. 서울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 적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온 일도 있다. 지난 2월 2일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퇴진운동’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배치, 한·일 미사일 방어체계 및 동맹구축 중단을 촉구했었다. 최근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월 8일 당 최고위원회 모임에서, “비밀리에 한밤중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라는 동맹국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선두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도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중국이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의 분열상을 보고 한국을 어떻게 다루려 할지 두렵다.
미·중 관계가 원만해 지면, 한·중 관계도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 할 여지가 생긴다. 역으로 미·중 관계가 긴장되면, 한국의 선택이나 운신 폭은 좁아진다. 사드 한국 배치는 전통적 동맹국 미국과 경제 대국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이 안보를 우선시하여 전통적 맹방 미국을 택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중시를 분명히 보여 준 사례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순종하여 중국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주권국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제일 만만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먼저 끊어 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원자탄·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초강력 레이더 및 정찰위성으로 한·일을 훤히 감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드의 한국배치를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문화 보복행위들을 종료시켜야 한다. 중국이 자국 이익과 입장만 고수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질 것이다.

한국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대응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갈등 확산을 피하고 ,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 악화는 경제적 손실 외에, 북·중 관계 증진을 초래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한국 국민의 대중 호감 감소를 우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대중 외교노력 배가로 현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무기며 한·미동맹 상징인 사드 한국배치에 관해 집요하게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일·영 및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중 관계 호전을 기다리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임박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이 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복·시위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고 있는 중국정부가 과격한 보복행위 완화조치를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한·중 간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 할 때,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외교·안보정책은 편파적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단합 및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할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재강조하고 싶다.

 

전 인 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GT Bulletin 제19호 (북 미사일‘위협증대’)

북 미사일‘위협증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오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인근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13일 평가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 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발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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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체연료 사용으로 임의시간과 장소에서 발사 가능하며, 둘째,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으로 차륜형과 달리 비포장 지역 어느 곳에서든 발사 가능하고, 셋째, 콜드 론치 체계 적용으로 잠수함 발사 체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연료를 주입한 뒤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발사 전 사전 탐지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 시간, 임의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으로 과거의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처럼 포장된 도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지역 즉 산악지대나 논, 밭 등 야지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은밀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아울러 ‘콜드 론치’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콜드 론치’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SLBM 체계를 이용해 사거리를 연장한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을 개발했다는 의미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런 특징들 외에 북한이 주장한 조정전투부 분리 후 중간 부분과 재돌입 구간 자세 조정, 요격 회피능력 검증, 재진입체 능력 등은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장과 연계되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추진체 단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미사일 사거리에 관해서는 SLBM(2,000-2,500Km)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무수단(3,000-3,500Km)보다는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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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양국 군의 북한 핵탄두 미사일 핵심 대책인 ‘킬 체인(Kill Chain;타격순환체계)’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30분 전에 탐지하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등을 통해 사전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전탐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사용, 무한궤도형 발사대 사용, 그리고 콜드 론치 체계 적용으로 종전의 방식보다 사전 탐지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지범위의 확대’, ‘보다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의 필요’ 등, ‘킬 체인 수행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이를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3’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설치 운용할 ‘사드(THAAD’만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드’를 신속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 야당의 대선 잠룡들은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거나 배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 여전히 부정적 논리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선 잠룡들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심히 무책임한 것이며, 이는 바로 된 국가안보관의 부재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양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핵도 미사일도 포기할 뜻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군사적 대비 없이 협상을 하게 되면 상대는 타협이 아닌 굴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아 빈틈없는 국방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콜드 론치(Cold Launch)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핵심기술이며, 이는 발사관에서 고압의 증기나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해 발사하는 방식.

 

정 인 귀
한미우호협회 감사/예비역 해군 제독

GT Bulletin 제18호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위협?” “그런 일은 없을 것”, 트럼프)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위협?” “그런 일은 없을 것”, 트럼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 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어” 북한이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국방 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민군 창건 85돌이 되는 올해를 ‘훈련의 해·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만능싸움꾼 육성, 전투동원태세 확립, 주체무기 더 많이 개발·생산’을 주문했다. 북한은 싸움준비 강화는 2015년부터 ‘전투태세 준비는 2016년 이후, 국방공업 강화를 통한 무장장비 개발은 2013년 이후 계속된 과제였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2일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 일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미 정보기관에 요청해서 처음으로 받은 기밀 브리핑이 북핵 문제였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 측의 최 측근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임성남 외교부 1 차관 등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북한 관련 정보공유를 포함해 향후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배치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 동안의 관측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북핵 불용’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대북 선제 타격론은 지난해 9월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뒤 공론화된 주장이다. 트럼프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의 신년사와는 달리 북한이 ICBM을 전력화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과 부를 앗아가고 있는데 북한 문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중국이 그 문제를 진작 풀 수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현 상황을 변화시킬 협상을 중국과 못한다면 왜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그는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은 것이다. 멋져”라고 비꼬아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12월 초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한 뒤에는 “중국은 북핵 문제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느냐”라고 했다.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북핵 문제에 극적인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른다. 미국의 위협에 자극 받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은 아니더라도 군사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 내외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 미·러 관계 형성을 통한 중국 압박, 대만과의 양안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대중 무역 압박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론’의 현실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1월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반박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서 중국의 북한 관련 역할은 더 강조하는 일종의 패러독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CNN은 지난해 11월 4일까지 실시된 한국에 전쟁이 터졌을 때 비상탈출을 연습하는 ‘비전투원 소개(疏開) 훈련’을 단독 동행 취재해 지난 1월 3일 ‘김정은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미군이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지만 미군헬기를 동원해 민간인을 일본 오키나와까지 대피시킨 것은 2010년 이후 거의 7년 만이다. 그만큼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와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세 중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미 강경 신년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화 가능성 시사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미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핵으로 북한을 고립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어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대미정책은 핵국가로 인정받고 대미 평화 협정을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목적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이 대미 대화로 공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유 석 렬 박사
본회 부회장/국립외교원 명예교수

GT Bulletin 제17호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1. 박근혜 정권의 성취에 대한 평가

 1) 국내정치
지난번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사실이 가리키듯, 박근혜 정권의 국내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낮다. 보수 시민들에겐 허망하게도, 박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가 최순실 추문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지럽고 요령부득이었던 인사행태는 현 정권의 도덕성을 허물었고 국정 전반의 부실을 낳았다. 다른 편으로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통일진보당’을 검거하고 법원의 해산명령을 통해 우환의 뿌리를 잘라낸 일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이념의 좌경화를 외면한 터라, 좌파 정권들이 물러난 뒤에도 우리 사회는 이념적 건강이 점점 악화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수행한 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을 헐뜯고 좌파이념을 전파하는 중등교육 역사교과서 들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컸다. 그런 상황에 대한 처방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비록 실행은 서툴렀지만,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교
중국이 초대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외교의 중심적 과제는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 되었다. 이 일에서 박근혜 정권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중국에 맞서려면, 미국과의 동맹으로 우리의 대항력을 늘려야 한다. 현 정권은 거꾸로 중국에 굴종하면서 중국의 환심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 어리석은 정책으로 우리는 중국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일도 아쉽다. 그래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한 것은 박대통령의 큰 업적이다.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일이어서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므로 더욱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안보
주한미군의 최종단계 사드 미사일 포대 배치는 좌파의 선동선전, 배치 후보지역주민들의 이기적 행태,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 정권은 꿋꿋이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가 무산되면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현 정권의 안보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4) 경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건 순간, 박근혜 정권의 경제성적은 결정되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뒤늦게 깨닫고 그것의 실행을 슬그머니 중지했지만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지라, 경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우리 경제 는 빠르게 활력을 잃었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제 침체가 박대통령이 맞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다. 살기 어려워지면 민심이 사나워지고, 사나운 민심은 조만간 지도자에게로 향한다. 박대통령에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일컬어졌지만 지지자들의 박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이미 오래전에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가벼운 충격에도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만일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면, ‘최순실’추문이 그렇게 큰 폭발력을 지닐 수 있었을까?
박대통령이 측근들과 불법행위들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충격적이지 만, 객관적으로 살피면 현 정권의 잘못은 역대 정권들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 측근들의 전횡에선 김영삼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훨씬 심했고, 대기업의 재산권의 침해에선 김대중 정권은 거의 사회주의 수준이었으며, 대기업들로부터 거둔 준조세는 현 정권이 가장 적었다. 대통령 자신의 불법행위를 따지더라도 북한정권에 거액을 비밀리에 불법 송금한 김대중 대통령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불법행위가 박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 같지는 않다.
경제가 침체해서 지지의 수위가 낮아지면 배는 숨어있던 온갖 암초들을 만난다. ‘경제민주화’공약을 빼놓고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거의 다 옳은 방향을 지향했다. 반어적으로 이제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된다. 현 정권의 정치적 역량의 부족에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마비되었다는 사정이 겹쳐서 현 정권의 경제개혁은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된 정책들이 드물다. 이제 그런 개혁 정책들은 추문에 오염 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총평
이렇게 보면, 현 정권의 성취가 평소의 느낌보다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외교에서 중국에 대한 편향과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빼 놓으면 다음 정권이 그대로 이어받을 만한 정책들을 추구해왔다. 비록 능력이 부족했고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서 실제로 이룬 것들은 크지 않지만 무능하다고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정책과 성취를 박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추문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긴요하다. 벌써 현 정권의 정책들을 “최순실이 간여했다”는 주장으로 폄하해서 고사시키려는 시도가 나온다.

2. 보수의 고뇌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섰을 때 박후보와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안되면 큰일이지만, 돼도 큰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되면 보수가 망하고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탄식도 들렸다. 즉 보수는 ‘덜 나쁜 후보’를 뽑은 것이다. 두 후보를 변별하는 여러 특질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보에 관한 생각과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그런 사정을 유창하게 드러낸다.
문재인 후보가 줄곧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보좌관이었으므로 먼저 노무현 정권의 안보정책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휴전이후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권이 나라살림을 맡았을 때였다. 기억하는가, 당시 떠돌았던 “적화는 되었는데 통일은 안되었다”라는 절망적 농담을. 근자에 새삼 밝혀져 문재인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국제연합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문제는 이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민감한 외교와 안보문제들에 관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지침’을 받았음을 섬뜩하게 보여주었다.
씁쓸하게도, (미국과 한국사이가 소원해지도록)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드러내놓고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반미감정은 조직적으로 키워졌고, 주한미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분노를 일부러 일으켜 철군을 유도하는 듯한 정책을 폈다.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한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서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심지어 미국이 제공한 군사기밀들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나와서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아예 한국에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실질적 제2인자였던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쯤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미군의THAAD 배치를 맨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AAD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무기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은반체계를 개발했고 계속 개량해 왔으므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려면 필수적인 무기이다. 그런 무기의 배치를 반대한다면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무기 앞에 아무런 방어조치 없이 노출시키라고 요구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엔 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도 좋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나가도 좋다는 얘기엔 대한민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담겼다. 국방에 관한 이런 견해와 정책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분명히 허약해졌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미군으로선 한국을 도울 길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을 도울 이유가 사라진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 왔다. 지금도 우리가 유사시 일본의 큰 경제력과 발전된 제조업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부쩍 커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이다. 그것을 문제인 후보가 이끄는 제1야당은 “대한민국 군 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매국협정”이며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일본은 대잠수함 감시부문에서 세계 2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정보와 첩보수집 출처가 더욱 다양해져 북의 잠수함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획득한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찰위성 정보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얻는 게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32 개국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고 중국에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일본만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60여 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국익을 위한 군사정보교류협정조차 반대하는 야당지도자에게 어떻게 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위에서 인용한 ‘동아일보’의 사설이 지적했듯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 늦었다. 4년 전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협의를 끝냈지만 정치력의 부족으로 체결에 실패한 터이다. 북한의 후견국 러시아와 이미 체결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한 중국에 제안한 협정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우방 일본과 체결하면 “매국협정”이 된다고 다음 대통령은 자기라고 믿은 정치지도가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아래서 이처럼 허약해졌을 안보는 사회의 모든 분야들 에서 갖가지 2차 및 3차 효과들을 낳았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혼란과 불안은 클 터이다. 자본의 이탈과 투자의 저조는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허약해진 경제는 국방력의 약화와 패배주의를 부추기고 다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해외 탈출도 빠르게 늘어났을 것이고 이념적 분열은 격화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의 고뇌가 있다. 도덕적 권위를 잃고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후보라는 것을 4년 전에 알았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상황이 대한민국 보수를 고뇌하게 만든다. 역설적으로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아프게 일깨워준다.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감싸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사회”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위에 서 있다. ‘보수’ 또는 ‘우파’라 불리는 “자유주의”는 어떤 상황 아래서도 이 “보편적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복 거 일 / 소설가

※ 본 칼럼은 소설가 복거일씨가 지은 책자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2016년 12월 10일, 출판사:북앤피플)”의 ‘서언’에 나오는 글로, 저자의 승낙을 얻어 한미우호협회 편집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편집한 글입니다.

GT Bulletin 제16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비

사업가 도날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느라 바빠졌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미국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역설해 온 그는 백인 중·하층 지지에 크게 힘입어 지난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조각을 위한 인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공약 이행, 동맹국들과 적대세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 및 정책 마련 등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오는 1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하게 될 그의 외교행태에 대해, 벌써부터 다양한 예측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유세기간 밝힌 정책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성을 지닌 것들이 적지 않다. 그는 이해득실 계산과 비즈니스 협상에 밝지만, 정치적 결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국내외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들과 결정은 현실주의·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념과 명분 및 도덕성에 덜 억매일 수 있으며, 미국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보호주의 무역과 이민규제 강화 및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했었다. 그는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낮은 수준이며, 안보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으로 유럽동맹국들을 긴장시켰다. 한편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고대한다.”는 호의적 입장을 보였다. 한·일 양국에 대해, 전쟁이 나면 스스로 알아서 방어해야 할지 모른다는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정치지도자처럼 트럼프 당선자도 참모들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보‧외교·국방·경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세 기간의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은 이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 즉 기존 정책들의 틀을 존중하고, 동맹국들의 우려와 기대를 고려해 덜 급진적인 방향으로 선회 할 수 있다. 11월 10일 트럼프 당선자와 대화를 나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가 나토와의 방위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자기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5일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아 전 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후, “매우 생산적 만남으로, 공통 관심사를 진지하게 탐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가 유연성과 실용주의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음은 다행이나, 일관성 유지와 언행일치 여부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는 파격적 결정이나 제안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도마 위에 올라, 멕시코와 캐나다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을 무시한 채 타이완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통화로 중국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비판에 대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타이완 지도자의 축하전화를 받은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냐고 반문한다. 미국기업을 어렵게 하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제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및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군사시설을 만들 때 미국에게 물어봤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미·중관계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트럼프의 거침없는 언행과 스타일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하는 중국을 향해,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으로 서둘러 진화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 경제난과 난민문제로 고민하는 유럽, 시리아와 이라크 등 화약고 중동, 중국의 패권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과 세계화 역행 및 추가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강한 군사력을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자,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 스티브 베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내정자 등의 강성과 경력 등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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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심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 한국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올 것이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중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반복 언급했고, 한국방어를 위한 미국부담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렇지만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방어를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동요 없이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고무적 발언도 했다. 어느 쪽을 더 믿어야 옳을지 혼란스럽지만, 미국의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한국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타이완의 꾸준한 대미 로비활동 및 괄목할만한 성과를 배워야 한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첫 번째로 뉴욕에서 당선자를 만나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기록을 세웠고, 중국은 키신저 박사를 초청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설명을 들었다.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은 트럼프 당선자와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여부는 한국의 초미 관심사다, 미·중 관계 악화는 중·북한 결속을 강화사키며,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중 관계가 호전되어야 한다. 필요상 미·중이 점차 갈등완화와 협력증진 방향으로 움직이겠으나, 아직 탐색단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 과정에서 두 강대국 틈에 낀 한국의 선택은 좁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와 안보환경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미·중관계 중재나 6자회담 선도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며, 집권 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워싱턴 경험이 없던 카터 전 대통령도 주한미군철수 공약 취소 등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다. 한국은 트럼프 당선자와 참모진의 동맹유지라는 수사적 발언에 안주하지 말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습에 대비해야 한다.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성향과 경험 파악은 물론, 미국의 압력과 요구에 맞설 대책과 조치들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전 인 영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제정치학

 

GT Bulletin 제15호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지난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와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시험 이후 개최된 회의로서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이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위협평가와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우주·사이버 협력 등 국방·군사 현안을 평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와 ‘위기관리협의체(KCM)’ 등을 새롭게 출범시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KCM은 향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 국방부 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관은 “EDSCG와 KCM 등 보다 강화된 협의의 틀에서 추가적인 확장억제 실행력을 논의하고자 합의한 것이 이번 SCM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더불어 카터 장관도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발전된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공약 재확인, 우주·사이버 공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GTB-15호 사진(출처;뉴스핌 10.21)

(출처;뉴스핌 10.21)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순환배치 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핵 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공격항모전단 등이나 이러한 자산을 상시 배치하려면 막대한 미국의 비용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 소요와 미 전략의 변경 검토에 따른 어려움으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기게 된 것이다.

그래도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 시험발사에 따른 위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와 성과라 평가 할 수 있다.

 

한미우호협회 감사 정 인 귀

 

GT Bulletin 제14호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나? 왜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나? 왜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박 대통령이 기운 차리고 당당하게 나가면, 보수우파는 극적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상은 각종 역전승의 기록들로 넘쳐난다.

朴 대통령은, 연설문 사전 첨삭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본인 시인), 재단관련 모금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태이다. 의혹 부분(재단)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상태다. 대국민 사죄를 두 번했고, 측근들 전부를 사퇴시켰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결코 작지 않지만, 반역죄까지는 아니다.

대통령은 반역죄(외환, 내란)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살인을 저질러도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재, 박 대통령은, 반역죄는 고사하고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들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재단 모금 강요? 검찰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인적 축재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모금을 추진했다면 큰 잘못이지만, 만약 대통령 본인 주장대로 공익 목적이었는데 의욕이 앞서 전면에 나서는 실수를 저지른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법리 공방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 모금된 재단 돈이 박 대통령 호주머니로 1원 한 장 흘러들어간 사실이 없는 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태산명동서일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핵 또한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전체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야당 전체 및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3분의 2 의석이 안 된다. 쉽게 말해,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원수가 되어 완전히 갈라서지 않는 한, 이론상 탄핵은 불가능하다.

설령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서로 원수가 되어 탄핵이 가결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탄핵이 성립한다. 탄핵이 실제 시도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또 한 번 실추되겠지만, 생각만큼 탄핵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북좌파 세력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下野 투쟁’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보면, 박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법적책임 부분은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닐 수 있는데도,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분위기에 휩쓸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며 휘청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차례 사죄에, 측근들 파면, 핵심 자리에 야당 입맛 인물 지명한 것 등 여러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시간 갈수록 돌아가는 분위기는, 친북좌파 세력들이, 여기에 만족 못하고 약점(꼬투리)을 기화로, ‘통째로 먹으려는 심보’를 부리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 운전 서툴러 보통의 교통사고를 낸 것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틀어박혀 무조건 수십억 원의 터무니 없는 위자료 요구하는 식의 분위기 같은 느낌이다.

성난 민심? 지금의 혼란은, 친북좌파와 더불어 불순한 언론들의 선동에 의해 급조된 <만들어진 분노>에 가까워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 한참 동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前科 있는 민심> 아닌가? 이런 민심이라면 적당히 무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가장한 친북좌파의 난동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선동된 민심 같은 것에는, 과도하게 영합해줄 필요가 없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불통(타협불가)’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요긴할 수도 있다.

엄연히 법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리(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느낌이 든다. 박 대통령이 기운 차리고 당당하게 나가면, 보수우파는 극적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분기점(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힘을 내고,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이 세상은 각종 역전승의 기록들로 넘쳐난다. 시카고 컵스는 게임스코어 1-3의 벼랑 끝 위기에서 3연승하며 극적으로 월드시리즈 역전 우승했다. 이런 뒤집기는 스포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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