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김정은 고모부 처형 – 유석렬

유 석 렬 본회 사무총장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유 석 렬
본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김정은 고모부 처형

유 석 렬  
본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1. ‘백두혈통’ 유일지배체제 지키기

북한권력 2인자였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현장에서 끌려나간 지 나흘만인 12월 12일 특별 군사재판을 받고 곧바로 처형됐다. 북한이 내놓은 사진에 나온 장성택은 눈두덩과 손에 푸른 멍이 든 상태였다. 장성택은 기관총 사살과 화염방사기로 실체를 완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장성택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2인자 자리에서 며칠 사이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했을까? 많은 분분한 추측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이유는 장성택과 이른바 ‘백두혈통’과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택과 김일성의 딸인 김경희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김경희는 1964년 김일성대 경제학부에서 처음으로 만난 손풍금 잘 치고, 말솜씨 좋은 호방하고 훤칠한 미남 장성택에 반했다. 김경희는 외모나 성격이 어머니 김정숙을 쏙 빼닮아 독한 면이 있어 아버지 김일성도 오빠 김정일도 이기지 못한다. 1972년 장성택과 결혼하며 딸 장금송이도 가졌다.

결혼 후 장성택은 출세의 가도를 달렸지만 자신의 외도로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일성 사망 후 둘 사이는 급속히 악화된데다 둘 사이에 태어난 딸 장금송마저 자살하자 김경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둘은 그런대로 부부관계는 유지했으나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별거에다 이혼직전까지 갔다. 장성택이 처형 전 두 사람은 정식이혼으로 남남관계가 되었다. 장성택은 김경희 덕분에 권력 2인자까지 올랐으나 이혼 후 ‘백두혈통’과는 남남이 된 것이다.

김경희가 장성택을 보호하는 한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 김정은 집권 후 리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신 군부 세력을 제거하고 장성택(‘백두혈통’)과 최룡해(혁명후손)를 중심으로 신 지배층을 구성했다. 김정은은 권력공고화를 위해 정치권력을 군에서 당 중심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군이 갖고 있던 경제적 이권사업들을 내각으로 반납시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장성택을 그 중심에 세운 것이다.

장성택은 제3경제위원회를 장악했고 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38호실’의 후신으로 각종 이권 사업체를 운영하며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만드는 기관이다. 장성택은 당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이는 주로 석탄에 관련되었다. 또 장성택은 타일생산기업, 화학업체 등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회사를 관리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다른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김정은에게 보고되면서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많이 올리는 회사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권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장악했던 장성택과 군부 간의 갈등이 치열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성택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내 당 행정부장으로서 검찰, 경찰, 국가보위부 등을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평양에 있는 장성택 최 측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관리하는 한 회사에서 장 부부장 측과 북한 인민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군인들은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 “김정은 원수님의 지시를 받고 회사를 인수하러 왔다”고 말했고 장 부부장 측 인사들은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 장성택 부위원장의 회사”라고 저항했다. 양측의 대치는 결국 총격전으로 이어져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2월 22일 장성택의 측근들이 “행정부의 이권을 군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김정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장성택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에 격노한 김정은이 만취상태에서 두 사람의 처형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군부와 장성택 간의 권력투쟁이 아니고 군부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뜻이었다. 결국 장성택과 ‘백두혈통’간의 관계이다. 남편은 처형당했어도 ‘백두혈통 김경희’는 12월 13일 사망한 김국태 당중앙위 검열위원회위원장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려 건재함을 과시했다. 장성택의 처형은 ‘백두혈통’과 끊어지면서 가능했고 김경희가 강력 반대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3일 처형소식을 보도하면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 모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장성택이 이미 ‘백두혈통’과 무관한 상황에서 김정은 ‘영도’를 거부한 당연한 죄과이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 김정은의 형 김정철, 누이 김여정 그리고 이복누이 김설송과 그의 남편 신복남이 협력했고 김경희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이 처형당하기 전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김정은과 김경희를 개별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여러 번 간청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현실을 알게 된 장성택은 “나의 모든 직책과 명예를 다 내려놓겠다”며 김정은에게 백기 투항하고 처형을 면하려 했지만 측근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조차 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성택의 처형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를 비롯한 군부의 승리가 아니며 ‘백두혈통’의 권력 다지기의 일환이다.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을 보고 최룡해는 물론 주변 실세들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김정은 유일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 외에 다른 살길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2. 황급히 작성된 공개 판결문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구분되는 통치형태는 ‘공개주의’다.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12월 13일 장성택의 처형 판결문을 보도한 것도 ‘김정은식 공개주의’에 의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장성택의 반혁명 계획 진술까지 공개해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재정권이 자신의 존엄이 손상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김정은 집권 2년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장성택에게 돌리면서, 체제유지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를 본격화하는 ‘복합 극약처방’이란 것이다. 김정은의 이런 의도가 북한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런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정권 장악력은 약하고 경제정책 실패는 거듭되며 지도층 부패는 만연한 김정은 체제의 약점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12월 13일 장성택 처형판결문을 즉흥적으로 작성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장성택 처형을 정당화 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개판결문이 미칠 영향이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사고가 미흡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장성택의 처형은 당연하지만 최고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통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공개정치’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김정은 정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숙청근거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반당•반혁명종파 행위, 반국가•반인민적 경제매국행위, 자본주의적 부정부패행위 그리고 반인륜적 배신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마음을 품는 종파적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성택이 김정은 후계구도가 안착하도록 도운 것은 사실이다. 장성택이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 자리에 오르려 했다”고 했으나 북한에서 총리는 권력이 없고 1당 독재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장악해야 한다.

장성택 숙청을 공표한 당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했다”고 했다. 장성택이 그간 군방위 부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그가 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북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인데 이를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정변을 시도했고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파탄으로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장성택이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3년 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장담을 한 김정은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다. 북한 정부와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낸 꼴이 되었다.

지난 2년간 드러난 경제정책의 실패책임을 고스란히 장성택에게 씌웠다. 북한이 2009년 11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했던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도 당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아닌 장성택에게 돌렸다. 판결 보도문은 “장성택이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를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북한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고 밝혀 북한주민들 사이에 ‘알판’(CD) 또는 USB 메모리스틱 형태로 한국드라마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시인했다.

또 판결문은 장성택이 오래 전부터 걷은 귀금속을 모았고 은행에서 거액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국가사업에 쓰일 예산을 개인이 착복해 보석을 사는데 써버린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착복행위가 30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그 책임을 물었다는 뜻도 된다. 북한 주민 처지에서는 ‘권력자에게는 법 적용도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3일 장성택 판결을 전하면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은 판결문 공개를 통해 ‘내가 고모부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문제인 이유를 북한 주민에 알리는 꼴이 됐다”며 “공포정치’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냉소와 불안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3. 향후 북한정세 전망과 과제

장성택 처형 후 북한은 ‘불확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김정은 1인 독재체제 강화로 북한은 체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강화로 갈지,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할지 불분명하고,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내부적 급변시기에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2월 19일 서해 군 통신시설을 통해 보낸 전통문에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가차없는 보복 행동이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청와대를 수신자로 지정해 전통문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도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움직임”이라고 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강경 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북한의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 결의 연설에서 “전쟁은 광고를 내지 않고 시작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유사한 협박을 계속 내놓을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 후 조성된 공포분위기 속에서 군부가 충성경쟁을 벌이며 경쟁적으로 위협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의 다음 단계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전략상으로는 4차 핵실험이 필수적인 수순이다. 이미 준비도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12월 19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뎀프시 의장은 “독재자의 이 같은 행동은 자주 도발의 전조가 된다”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정책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내부적으로는 스탈린식 공포정치를 공고히 하면서도 연일 민생 행보를 펼치며 경제관련 사업들에는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경제 사령탑인 내각과 노동당의 장성택 경제라인이 건재한 점은 앞으로 이들에게 힘이 실릴 것임을 예고한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물론 국가계획위원장을 겸하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모두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장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정권찬탈 음모를 씌웠지만 장성택의 비리 행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내각쪽 경제라인은 김정은식 경제개발 방식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국장은 12월15일 “장성택 일당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조선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으며 이전과 완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발표한 12개 경제개발구 개발계획과 외자유치작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과 신의주•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고속도로 건설에 합의하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회담을 갖는 등 적어도 경제관련 대남관계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서방 언론은 북한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은 사실상 ‘경제개혁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이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장성택 처형 후 크고 작은 숙청이 이어질 것임에 비추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김정은의 공포정치 기세에 눌려 외형상 안정적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기반 약화로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 후 북한정권 변화에 대해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월 20일 “최근 북한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난 예전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변화된 정권(changed regime)’이 답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김씨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북한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내부반란이든 외부개입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증적 대응전략보다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와 인권유린, 봉건적 체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북한 주민의 엄혹한 인권• 생활상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을 직접 지원•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선 북 주민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북한 시장화 유도정책을 써야 한다. 북한의 시장이 커지면 김정은 정권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힘에 밀려 변할 수 밖에 없다.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발전되면서 거래되는 품목도 식량과 일상 생활용품에서 고가의 소비재와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자본을 축적한 ‘신흥 돈주’들이 등장하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쿠데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와 국내NGO의 대북 진출과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의약품 지원뿐 아니라 언어•학술•교육 분야도 확대해야 한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하고 한국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주체로 인상을 각인시켜야 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신진 엘리트 공무원과 유학생 등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아래로부터’ 북한 변화의 동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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