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단 편성의 함의 – 이석복

이 석 복 (예)육군소장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

이 석 복
(예)육군소장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장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9월 4일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한·미간 합의가 있었음을 발표 하였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단 참모부를 운용하며, 전시에 한국군 보병여단급 부대가 미2사단의 예하에 편성된다는 것이다.

한국군 여단급 부대는 평상시 현 주둔지에서 한국군 지휘계통을 유지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미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 참모요원 등이 미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계획은 인원편성 및 작전계획 발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중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미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한국군 참모요원은 최초 의정부에 위치하나, 미2사단 재배치 시에는 평택에 위치하게 된다고 한다.

전시「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되면 평상시부터 사단참모 및 여단급 이하의 전술부대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 되어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우리군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다.

1. 왜 한·미연합사단 편성 계획이 나왔나?

2012년초 당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미2사단이 평택으로 2016년에 이전하게 되면 인계철선역할을 할 전방 미군병력이 없어져 북한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이 훼손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존D.존슨 미8군 사령관에게 미2사단을 경기북부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으로 연합사단 편성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미2사단 주둔지 주민들의 반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일부 미군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그 이후 한국합참과 미측간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2사단의 일부가 한강 이북에 잔류하는 안은 당초 연합토지 관리계획(LPP)대로 미2사단 전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지만 미2사단의 전투력은 원래 주요부대로서 보병3개 여단과 포병1개 여단, 항공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미 보병1개 여단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미 본토에 송환되었고, 이라크전 당시 1개 여단이 추가 차출되어 현재는 기계화 보병1개 여단, 포병여단, 항공여단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병 전투력 발휘에 큰 결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미군 양측은 「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됨으로서 양자에 이익이 되는 역사상 최초의 묘수를 찾아낸 것이다.

2. 한·미 연합사단 편성안의 세부계획은?

사단참모부 편성으로서 지휘부에 사단장은 미군소장이, 부사단장은 2명중 1명은 한국군 준장, 1명은 미군준장이 될 것이다.

참모부는 미군 본래의 참모부에 평소부터 한국군 대위, 소령, 중령 계급의 30여명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민사 등 각 참모부에 추가 편성되어 운용됨으로서 미사단급의 전술적 운영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투부대는 한국군 1개 기계화 여단(1개 전차대대, 2개 기계화 보병대대)으로서 보병 제8사단(?)에서 1개 여단이 지정될 것으로 본다.

한국군 보병기계화 여단에는 아직 확인 되 바 없지만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해 소규모로 편성된 미군 연락반이 배치되어 한국군 여단장과 여단참모들을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 장교들은 2015년 초에 배치되어 작전계획 및 작전예규 수립 등에 참여하고 자체검토 및 상급부대의 승인을 거쳐 상반기내에 편성이 완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25,8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도 전시에는 한·미연합작전이 불가피한 바 연합사단 편성개념은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전망한다.

3. 한미연합사단 편성의 기대효과는?

한국군의 국방태세 발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전쟁 및 전투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다.

미군은 세계최강의 군대로서 2차세계대전 후 NATO군 배치,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칸전 등에서 계속 전쟁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실전을 통해 전쟁 수행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오고 있다.

따라서 전쟁경험이 없는 현 한국군에게 미군의 선진 전쟁수행능력은 야전 교범에서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한국군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됨으로서 전략적 차원에서 작전기획 능력 배양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한미연합사 예하의 지상(GCC), 해군(PCC), 공군(ACC), 해병대(MCC) 구성군 사령부에서 작전적 차원의 한미연합 작전능력을 숙달하고 있다. 과거 한미야전군 사령부(CFA, 의정부)가 1992년 해체되기 전까지는 한국군의 작전적 차원에서 연합작전 능력배양에 큰 도움이 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지상군의 사단 및 여단급의 전술적 차원에서 연합 전투수행능력배양에는 기회가 제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던 바, 이번에 연합사단 편성을 계기로

첫 번째로 선진 전투 기술을 배양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전시 한국군에게 부족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제거 등 특수작전 능력의 배양과 미군에게 부족한 보병전투력 및 북한지역 민사작전(북한주민 통제 및 지원)능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한·미동맹의 실체적 존재로서 한미연합사에 한미연합사단을 추가  함으로서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장 면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견제 및 특수작전 목적으로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미연합사단 편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는가?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에 따른 식물국회 현상이다. 만약 연합사단 편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야당의 성향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연합사단 편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 사령부 권한위임사항(1977), 상설MCM(한국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전략지시등의 범주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판단이다.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이 퍽 다행스럽다.

5. 끝으로,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

최초 한·미연합사단 개념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전방지역에 인계철선 역할을 할 미군이 2017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전방지역에 미군이 존재한다면 전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인계 철선 역할을 전쟁억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러한 점을 중요시해서 미2사단의 일부(포병?)라도 전방지역 잔류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2사단 주둔지역 주민들과 반미세력들의 반발, 야당정치권의 거부성향, 평택기지 투자낭비 비판들을 우려하여 국방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실제로 전시가 된다면 교통 혼잡 및 적 특수작전부대의 침투 등으로 적시에 미2사단을 전방에 투입할 때의 문제점도 우려되고, 더욱이 개전 초 한국군의 부족한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강력한 미군화력을 이용할 수 없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미2사단의 포병여단 전투력만큼은 전방지역에 잔류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기존 미군주둔지는 계획대로 반환하더라도 한국군 감축계획에 따른 잉여 군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다시한번 미국군의 한국 방위를 위한 진실 된 노력에 감사하고 “영원한 친구”로서 참된 우정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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