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그 의의 – 이재묵

이 재 묵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재 묵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그 의의

이 재 묵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지난 11월 4일(미국 현지시간)일 치러진 2014년 미국 중간선거(U.S. Midterm Elections)는 야당인 공화당(Republican Party)의 압승으로 돌아갔다. 공화당이 상원(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선거를 모두 석권하면서 미국은 8년 만에 다시금 명실상부한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 정국으로 회기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인 현(現) 오바마(Barrack Obama)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연방하원의 전체 의석인 435개 지역구, 36개 연방 상원 의원직 선거구, 그리고 38명의 주지사와 미국령 지사직(state and territorial governorships)의 새 주인을 선출하는 제(諸) 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매 2년 마다 모든 의석을 새로 선출하는 연방하원의 경우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었던 반면, 6년 임기의 상원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민주 55석 대 공화 45석”으로 10석 차의 불안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마저 과반의석을 되찾아 올 것인가 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거결과 양당이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완전히 분점하는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초래

선거결과 공화당이 이번에 상원에서 과반을 넘기는 53석을 차지함으로써(11월 20일 현재) 미국은 지난 2006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대통령 재임 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석권한 이래 8년 만에 양당이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완전히 분점하는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각급 단위로 집계된 주요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석(100석)의 1/3인 33개 의석과 3석의 보궐선거 대상을 포함 전체 36개 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기존의석 수(제113대 의회, 2013-2014)에 8개 의석을 추가해 23개 주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오직 12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민주당 소속 현직 상원의원인 매리 랜드루(Mary Landrieu)와 공화당 출신 도전자인 빌 캐시디(Bill Cassidy) 후보 누구도 과반수 득표를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돋보인 루이지애나(Louisiana)주의 경우 오는 12월 4일에 위의 두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run-off)가 예정되어 있다.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루이지애나의 경우에도 11월 4일 선거에서 비록 매리 랜드루 후보가 42.1%의 득표로 근소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나 빌 캐시디 후보의 표를 나눠 가졌던 공화당의 롭 매니스(Rob Maness) 후보가 결선투표에 불참함에 따라 공화당 지지표가 결집해 빌 캐시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공화당의 상원의원 의석은 45석이 된다.

특히 공화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의 13개 경합 주 중에서 켄터키(Kentucky), 캔자스(Kansas), 조지아(Georgia) 등 3개의 텃밭을 모두 수성하였고, 기존의 민주당 지역이었던 10개 경합주 중에서 아이오와(Iowa)와 콜로라도(Colorado) 등 8개의 민주당 지역구를 빼앗아왔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켄터키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상원 원내대표에 재임된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앨리슨 그라임스(Allism L. Grimes) 큰 격자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당초 접전이 예상되었던 캔자스에서는 공화당의 팻 로버츠(Pat Roberts) 후보가 무소속의 그렉 오먼(Greg Orman) 후보를 상대로,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후보가 민주당의 미셸 넌(Michelle Nunn) 후보를 상대로 각각 낙승하였다. 당초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톰 틸리스(Thom Tillis)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의 케이 헤이건(Kay Hagan) 의원에 승리하였고, 민주당의 전통적 아성이었던 아칸소(Arkansas)에서도 37세에 불과한 공화당의 톰 코튼(Tom Cotton)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 마크 프라이어(Mark Pryor) 후보를 눌렀다. 이 밖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몬태나(Montan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아이오와(Iowa), 콜로라도(Colorado), 그리고 알래스카(Alaska) 등도 모두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435개 전체의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중간 선거 이전과 비교해 12개 의석을 추가하여 과반인 218석을 훨씬 웃도는 244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공화당의 역대 최다 하원 의석수였던 트루만 대통령 시절의 246석에 육박한다. 반면 민주당은 중간 선거 이전과 비교해 15개 의석을 경쟁 정당에 내주고 3개 의석을 되찾아오는데 그쳐 18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36개 주 및 부속령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3개 의석을 추가해 24개 주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민주당은 오직 11개 주지사직만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공화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메릴랜드(Maryland), 위스콘신(Wisconsin), 플로리다(Florida), 미시간(Michigan), 일리노이(Illinois), 캔자스(Kansas), 아이오와(Iowa), 조지아(Georgia), 매사추세츠(Massachussets) 등 대부분의 경합주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반면, 민주당은 격전지 가운데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주 등을 건졌을 뿐이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는 다수의 한국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먼저 유일하게 연방 의원에 도전했던 33세의 신예 로이 조(Roy Jo, 한국명 조동휘) 후보는 뉴저지(New Jersey) 주 제5 선거구 선거에서 6선의 현역 하원의원인 공화당의 스콧 가렛(Scott Garrett) 의원에 도전했으나 높은 현역 프리미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중앙일보 11월 14일자 참고). 이로써 1993년부터 3선을 지낸 김창준 의원의 은퇴 후 미국 의회 내에서 사라졌던 한국계 연방의원의 재입성은 이번에도 달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비록 연방의회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정치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연방하원 포함 주의회, 시의회, 교육위원 등 각급 선거에 출마한 25명의 한인 후보들 중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뉴시스 11월 7일자 참고). 한국계는 아니지만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Maryland) 주지사 선거에서 이번에 승리한 공화당의 래리 호건(Larry Hogan) 당선자의 부인이 한국계인 유미 호건(Yumi Hogan, 한국명 김유미)씨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의회 내 대표 지한파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코리아코커스(Korea Caucus, Congresional Caucus on Korea) 소속 상원의원 중에서는 공화당계 공동의장인 오클라호마(Oklahoma)의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의원이 무난하게 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 쪽 공동의장인 마크 베기치(Mark Begich, 민주, 알래스카)는 힘겨운 접전 끝에 결국 재선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계 공동의장인 버지니아(Virginia)의 제럴드 코널리(Gerald Connolly) 의원이 56.9%의 득표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그 상대후보가 “탈북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Susan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라 친한파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 밖에 에드 로이스(Ed Royce, 공화, 캘리포니아), 마이크 켈리(Mike Kelly, 공화, 펜실베니아), 피터 로스켐(Peter Roskam, 공화, 일리노이),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민주, 뉴욕), 그레이스 멩(Grace Meng, 민주, 뉴욕) 의원 등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통과를 주도해 국내에 지명도가 높은 마이크 혼다(Mike Honda, 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은 같은 민주당의 인도계 변호사 출신인 로 칸나(Ro Khanna) 후보와 대접전 끝에 신승하였다.

민주당이 선거에 참패한 이유는?

그렇다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견인한—또는 민주당의 선거 참패를 초래한—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구조적’으로 이번 중간선거가 오바마의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소위 ‘6년 권태기(six-year itch)’라는 패턴화 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6년 권태기란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임기 6년째(4년+4년(재선)=8년 중에서)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줄곧 패배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재선 대통령의 6년차 임기 즈음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지겨움이 극에 달해 6년차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 의석수는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거의 모든 중간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1950년의 트루만, 1968년의 아이젠하워, 1974년의 닉슨, 1986년의 레이건, 2006년의 조지 W. 부시 등 재선에 성공했던 거의 모두의 대통령들이 6년 권태기를 경험했다. 예외가 있다면 클린턴 대통령 6년 차 임기에 치러진 1998년 선거인데,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수를 가까스로 유지하였는데, 1998년에는 당시 공화당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였다가 역풍을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환경 이외에도 민주당의 패배와 공화당의 승리를 예견하게 할 만한 조짐들은 선거 전부터 여러 군데서 관측되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불만과 불신이 유권자들 사이에 팽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느린 경제회복, 이슬람 국가(IS) 및 중동 사태의 지속적 악화와 오바마 정부의 대(對) 중동정책에 대한 불만,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전국민적 공포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및 관리 문제 등 민주당에게 불리한 요인들이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등장했다.

실제로 중간선거 이전인 9월 실시된 갤럽(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파성에 상관없이 미국 유권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CNBC 방송과 올아메리카이코노믹(All-America-Economic)이 선거 전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지지율은 24%에 불과했으며, 이는 1년 전의 33%와 비교해도 무려 9%나 하락한 수치이다(매일경제 10월 30일자 참고). 이에 더하여 공화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은 오바마 정권의 중동정책에 대한 불만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경우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의 재선을 견인했던 젊은 층 및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도 민주당의 패배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예측되는데, 이번 선거의 투표율(36.3%)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때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역대 중간선거와 비교해서도 아주 낮은 기록을 나타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인 36.3%은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재임 당시 치러졌던 중간선거의 투표율인 33.9% 이후 72년만의 최저치로 알려졌다.

무려 43개 주에서 투표율이 50%를 밑돌았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주는 한 것도 없었으며 뉴욕 주의 투표율은 불과 28.8%에 그쳤다(국민일보 11월 13일자 참고).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으나 2014년의 수치는 2006년(40.4%)과 2010년(40.9%) 중간선거의 유권자 참여율과 비교해도 한참 낮게 나타났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이렇게 낮은 투표율의 이유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 30대 미만 젊은 세대들의 특히 낮은 선거 참여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과열된 각 당의 선거전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누적과 불만 등을 꼽기도 하였다.

압승한 공화당과 참패한 민주당의 입장과 전망은?

공화당은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압승함으로써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실제로 선거 직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큰 정부에 대한 실험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방향을 선회할 때”라고 발언함으로써 향후 정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2008년 201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만들어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동원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소수당(minority party)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쌓고 당분간 선거 후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와 관련해 선거를 이끈 해리 리드(Harry Reid, 네바다주) 상원 원내대표 비롯한 지도부 교체 요구 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의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와 정파적 대립의 증대에 따른 정국 교착의 심화는 이번 선거 이전부터 이미 널리진 사실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마저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입법부-행정부 갈등을 포함한 민주당-공화당 양당 간의 갈등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며 따라서 오마바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적어도 국내정치에 있어서 주요한 입법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교착의 책임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전가하기 위해 이민법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주요 정책 사안에 있어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및 정국교착 하의 국내정치적 난국을 피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빈라덴의 사살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 등 주요 외교 사안에서의 업적을 통해 국민적 인기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중간선거 패배 후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미-중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양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16년 선거에서 과연 공화당이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했는가라는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와 별도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공화당의 인기와 업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편이 더 적절한 분석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2012년 대선 패배의 교훈을 바탕으로 소수인종, 여성, 젊은층 또는 이념적 중도층 유권자 그룹을 아울러 공화당지지 그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민법 개정이나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전향적 접근은 필수적일 것이다.

선거결과가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끝으로 이번 중간선거 이후 전개될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들을 되짚어 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왔으나, 이슬람 국가(IS) 문제 등 중동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군사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중동지역에 대한 파병이나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가 과연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파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 한국은 이라크를 비롯한 해외 파병 문제를 둘러쌓고 심각한 여론의 분열과 갈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중동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쌓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의회 내 다수가 됨에 따라 미국-러시아 간 긴장은 보다 고조될 수도 있다. 한국은 미-러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미국이 한국에 對러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동 문제 및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 대외정책이 흘러갈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큰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하에서 미국은 당분간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직후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3명을 전원 석방하는 유화정책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접촉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살펴보아야 할 변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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