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의 움직임을 똑바로 보자 – 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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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이웃나라의 움직임을 똑바로 보자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으로 몸집이 커지면서 벌써 오만해지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자기들은 중심(Heartland)이고 주변국들은 변두리(Rimland) 오랑캐로서 주변국들 제후들이 중국천자(그들은 중국황제를 천자로 부름)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패권국가로의 회귀와 한족 우월의 중화사상에 도취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징후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매체의 보도,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석한 중국 지식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11월 29일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국가박물관을 방문하여 “부흥의 길”이란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우리는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중화민족의 부흥(옛 패권국으로의 국가재건)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위대한 중국의 꿈이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중화민족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결합하면서 옛 패권회귀로의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중국은 통일되어 국력이 커지면 그 투사력이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제일 타겟이 항상 한반도였으며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을 앙숙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중일 사이에서 한국이 자기편에 서 있는 동맹국처럼 호도함으로써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훼손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하여 일부 우리국민들이 일본은 적이고 중국은 친구라는 잘못된 정서를 갖게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따라서 일본의 혐한 감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미국의 전략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중국경사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년 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그동안 2차대전의 전쟁범죄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심지어는 2차대전시 강제 동원한 위안부를 인정한 고노담화 재검증을 통해 담화내용을 훼손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고 현재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어느 때 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해 한때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경제불황에서 생긴 좌절과 다른 보통국가들과 같이 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평화헌법에서 파생된 갈등 등이 누적되어 일본국민들은 무언가 새로운 돌파를 요구하게 되었다.

일찍이 1800년대 중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의 승리, 조선의 식민지화의 성공 그리고 중국침략으로 중국본토까지의 진격 등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옛 영광을 되찾아오자는 잠재되었던 욕구가 발동되어 일본의 우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한때 침략전쟁으로 중국, 동남아 심지어는 태평양 중심부까지 진출하여 휘날리던 욱일승천기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웃 일본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하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6년 참여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은 병력을 줄이고 기술집약형 군대로 전환한다는 개념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현재 63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11만1천명을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어 그동안 선거이슈가 되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의 감축을 꾸준히 하여 이미 5만 명을 삭감했고(5개사단 규모) 첨단 장비를 구입할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연기되거나 많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hanbando2

이 국방개혁 개념은 미국의 이라크전과 같은 지형과 상황 하에서는 성공했으나 북한이 보유한 20만 명의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중요지역에 침투하여 전후방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후방산악지형에 포진하여 게릴라전으로 각종 국가 중요시설 파괴와 후방교란을 하는 적특수부대를 아무리 첨단화된 탐색장비와 무기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 소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실제 잘 훈련된 병력의 기동작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병력만 줄여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다.

많은 국가예산은 푼돈으로 소모되고 있고 전시용,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낭비하면서 국가보위에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예산의 뒷받침을 소홀히 한다면 핵과 미사일로 장비한 120만의 북한군과 급속히 커가고 있는 이웃 중국과 일본에 어떻게 대비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옛 패권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중국과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비해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중일의 군비경쟁에 동시에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대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연합사의 해체시기를 상당기간 연기한 것은 참으로 찬양할 일이다. 현재는 한미동맹의 요체인 한미연합사가 있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주변국가들이 한미연합전력에 대해 감히 도전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동맹국의 지원도 계속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은 저물고 중국 힘이 뜨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유일파워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언젠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아 우리 스스로 북한과 또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그때에 일본과 독도문제로, 중국과 이어도 문제로 영토분쟁이 생겼을 때 독도 앞바다와 이어도 앞바다에 전개된 일본과 중국 대함대의 무력시위와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 사기가 높은 군대는 비록 병력과 장비가 부족해도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정말 실망스럽다. 가혹행위 병사, 방산비리 등 군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잘되도록 격려하지 않고 마치 적국군대를 매도하듯 모욕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언론은 보도의 자유가 있는 동시에 국민을 계도하고 군을 포함한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하는 기능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군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잘못을 질책하되 아량으로 감싸주고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아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풍토가 부럽고 군을 매도하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도 그런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벅찬 임무를 수행할 우리 군은 보다 따뜻한 국민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를 짧은 기간 내에 다른 나라를 도와 줄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다. 세계의 어느 석학도 예상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잘 살아보자”는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뛰자는 국민적 합의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상 외로 빨리 커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을 똑바로 보고 대비해 나가자. 그리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자. 앞으로 안보를 논할 때 지금같이 미러중일의 4강 구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5강 구도로 논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내자.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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