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한미공조 – 송대성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우리의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는 중요한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대한민국 국가이익 수호, 한국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한국정부의 성격, 국민들 지지여부, 한반도 주변국들과 남북한과 구체적 이해관계, 국제적 공조, 북한반응…등 많은 다양한 중요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공조’는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구촌에 200여개의 국가들이 있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영원히 잊혀 질 수 없는 보은국(報恩國)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공조라는 변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고려요소다. 지난 70여년의 분단사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 날 대한민국의 생존은 담보될 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역사적 진실이다.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2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방안보역량 면에서 육해공군 3군이 막 창설들은 되었지만 실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 작전교리, 군인들 훈련 등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구비됨이 없이 많은 미흡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각 군은 창군이후 정상적인 군으로서 막 걸음마를 하려고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취약점들을 노리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김일성 정권은 그 당시 공산권 맹주국인 구소련 및 중공의 비호를 받으면서 기습남침을 감행했었다.

당시 북한은 치밀한 남침계획 하에 탱크를 비롯한 중무장된 군사장비들을 동원 파죽지세로 남한공격을 감행함으로서 한반도 전역은 순식간에 점거 당했다. 국제공산당의 지원 하에 철저히 준비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기습공격 앞에 거의 맨주먹으로 대항하였던 한국군의 상황은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었으며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한반도 전역은 바로 공산화되었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구촌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국민들과 한국군의 처절한 희생은 허약한 국가안보역량이 어떠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깨달은 크나큰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33,642명이라는 그들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되었고, 123,905명이 불구가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생존케 했었다.

그렇게 엄청난 민족적 재앙을 저질은 북한공산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사악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한반도 북반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이 힘 합쳐 치룬 그 고귀한 희생은 아직도 소망하였던 그 결실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7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 고귀한 결실을 한국과 미국은 반드시 달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한미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둘째, 한미동맹은 남북분단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온 소위 한국안보의 초석(礎石)으로서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미국은 그 초석의 주역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안보역량은 그 국가를 지탱케 하는 기둥 중 기둥이다. 한국은 주적인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안보초석의 주역 미국과 철저한 한미공조를 하여야만 한다.

남북한 군사력은 각기 상이한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군사력 특성은 (1) 강력한 한미연합성(韓美聯合性), (2) 방어성(防禦性), (3) 대량살상무기 미보유 등 3가지이고, 북한 군사력의 특성은 (1) 과도성/과대성, (2) 불투명성, (3) 공격성, (4) 군사제일주의 등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 군사력의 특성으로서 ‘한미연합성’이란 한국군사력 중 상당부분은 미국군사력과 공조를 함으로서 실제 전쟁수행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중 상당 분야는 주한미군/한반도 외 미군의 군사력과 공조를 하지 않는 경우 완벽한 군사력으로서 그 기능발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는 ‘한미연합감시자산’운용이라든가, 미국 제7공군과 한국공군의 연합작전, 한미연합방위체제 등은 강한 한미연합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성이라는 특성은 미군의 군사력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 한국의 안보역량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 군사력의 ‘대량살상무기 미 보유’라는 특성은 남한 군사력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20여기 추정), 생화학무기(5,000톤),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즉, 남북 간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비대칭적 대량살상무기 보유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는 남한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근본이유는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및 일단 유사시 동맹국 미국 보유 대량살상무기들 한국지원이라는 한미연합성 때문이다.

북한군의 특성인 ‘과도성/과다성’이란 북한이 처하여 있었던 과거 및 현재의 경제력 등 제반여건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과다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이다. 이러한 북한군의 과도성/과다성이라는 특성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된 안보역량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북한군의 특성인 ‘불투명성’이란 북한의 군사비, 군사조직, 임무, 역량, 각종 무기개발 및 수출, 군사훈련 등 모든 면이 비공개 및 극비로 감추어져 있는 불투명함을 이야기한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들을 동원 정보수집, 분석,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

북한군의 또 다른 특성인 ‘공격성’이란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의 핵심내용이다. 이는 “초전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로 전과확대(戰果擴大)를 실시하여 속전속결을 기도하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를 동시 전장화하여 석권 한다”는 기습공격을 통한 전쟁목표를 달성한다는 군사전략이다. 이러한 북한의 기습공격 전략이 감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다.

남북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고려할 시 안보차원에서 한미공조는 필수 중 필수 사항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안보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공조 없는 대북정책은 상상을 할 수 없다.

셋째, 한미동맹/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그 결정적인 힘은 한국과 미국이 공조한 안보역량 때문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무서운 방위역량이 없었더라면 한반도 정전체제는 벌써 북한에 의해 유린당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제반 대북정책들은 국가안보역량이라는 굳건한 기둥이 존재함을 전제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한국의 안보역량 중 미국의 안보역량은 결정적인 요소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를 배제한 대북정책 마련 및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임시적인 평화체제를 출범시킨 조치였다.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준 평화체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장치하는 일이다. 준 평화체제를 만든 중요 당사자 중 하나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이다. 정전협정의 주역국 미국은 향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든 혹은 정전협정을 그대로 고수하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과 절대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으로서는 (1)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 (2)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 (3)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에 의한 평화확보, (4) 북한정권의 제거에 의한 평화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정권과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평화확보 방안이다. 북한은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며, 군사제일주의/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 북한 중심 공산화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를 추호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북한과 화해에 의한 한반도 평화확보는 사실상 그 구체적 실천이 어려운 평화확보 방안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은 사실상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이다. 한국의 안보역량에서 한미공조를 배제한 안보역량은 사실상 많은 미흡함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를 배제한 평화확보는 있을 수가 없다.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라든가 북한정권의 제거 등을 통한 평화확보 방안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안보역량을 필요로 하는 평화확보 방안이다. 특히, 북한정권 제거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 요소다.

넷째, 한미공조 및 한미동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성장발전 및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다. 미국은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맹국 한국에 대해 가장 강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을 물리치면서 기적적인 경제적 성장발전을 이룩한 동맹국 한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한국 땅에 식목하고 성장발전시킨 상호 협력적 경험에 대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다. 201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2회 핵안보정상회담에 참석키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3월 26일 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설에서

“나는 우리들의 비전(vision)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들의 목표가 영원히 달성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라. 잿더미가 된 전쟁의 폐허를 수확이 풍성한 도시로 변모시킨 한국에 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어제(2012.3.25) 방문하였던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가서 서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경계선에 서 보면 두 세계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다. 한쪽 세계는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와 국민이고, 다른 쪽 세계는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는 나라임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적 성장, 북한과 대조적인 국가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맹국 한국의 발전에 큰 긍지와 자부심을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자유민주자본주의 이념을 선택하여 끝내 성공시킨 동맹국 한국! 미국은 지원하면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한국은 지원받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공조는 한국의 성장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성공은 물론 남북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성취케 했다. 한국에 자유민주자본주의를 파종하고 성장발전시킨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불모지대인 북한에도 자유민주자본주의를 파종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에 보다 결속된 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동북아의 무서운 화약고 북한이 개발하고 혹은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위험성고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분석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 조엘 위트는 “북한은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30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심각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전력투구하여 급속도로 개발‧확보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은 한국뿐만이 아닌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마련키 위한 한미 간 공동전략 마련은 화급한 과제임은 물론 대단히 중차대한 한미공동 안보과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마련된 대응책을 실천하기 위해 한미공조차원의 대북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면 남북한의 현실이 남한에게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이 비 핵 국으로 남아있는 경우 남한은 현실적으로 수류탄을 소지하고 협박하고 있는 조폭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경우와 같게 된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한국은 미국과 절대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북한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1) 대화협상, (2) 제재, (3) 선제공격, (4) 극비군사작전(covert operation), (5) 북한정권 질적 변화, (6)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between both Koreas)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상기 모든 대책들은 미국과 공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한미공조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반 대북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한미공조는 더욱 필수적 요소다. 통일을 달성키 위해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강대국들의 협조가 필수요소다. 주변강대국들의 협조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과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 단독으로 협조를 득할 수 없는 경우 한미 간 동맹국차원에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통일과 관련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는 수많은 이슈들을 발생케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이슈들이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의 협조도 한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단독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동맹국 미국과 전략적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통일된 한반도가 통일 후에 다시 재 분단되지 않도록 국제적 그리고 한반도 내부적 상황들을 고착시킴에도 한미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정책 마련 및 추진에 있어 한미공조는 왜 필요한 요소인가 하는 내용들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한미공조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한국의 동맹국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한 북한 및 공산권 맹주국들을 상대로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을 생존케 한 보은국이다. 아직도 북한에 존속하고 있는 그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정책에 한국의 보은국 미국과 한미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대북정책의 중요이슈들은 대부분 안보관련 이슈들이다. 그리고 한국안보의 초석은 한미동맹이며, 그 한미동맹의 주역은 미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의 주역인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한미동맹은 사실상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케 하는 실효적인 기재다. 정전체제 유지는 한반도 준 평화체제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주역 중 주역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및 평화확보 차원에서 한미공조는 필수적인 요소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발전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다. 본 사회간접자본의 주역인 미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을 두고 공조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방안 마련은 한미 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방안은 한미 간의 과제임은 물론 이미 국제화된 과제다. 본 과제를 두고 한미 간에 공조를 함은 기본 중 기본이다. 남북한 통일은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그 달성이 불가능한 주제다. 주변국 중 주역인 미국은 주변국의 협조를 한국과 함께 공조를 통해 이끌어내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마련 및 추진에 있어서도 한미공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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