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배치는 우리의 생존과 국가대전략의 문제다 – 한철수

hancs

한 철 수
본 협회 회장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1. 북한의 핵 위협과 대비책

한국과 미국의 핵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20KT급 핵폭탄을 5개 내지 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4월 7일 윌리암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이를 북한이 개발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장착해 미국 본토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지금도 북한은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대남시위용이 아니고 탄두소형화 시험으로 판단된다.

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20KT: TNT 20,000톤)이 투하되었는데 히로시마에서 10만여 명, 나가사키에서 8만여 명이 순식간에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두 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

만일 북한이 히로시마형 핵폭탄을 인구가 밀집된 서울 시내 한복판에 투하한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비교가 안 될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고층건물과 고가도로가 파괴되어 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겨 컴퓨터로 제어되는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공황현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설마 동족에게 핵폭탄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북한은 김씨 왕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일당 전제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오판하나로 핵공격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고 가용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기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장착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북의 핵 위협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초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하여 공갈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비책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북한의 핵탄두 발사체를 사전에 탐지하여 발사 징후가 있을 때 발사체를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북한 발사체와 발사요원의 움직임을 계속 정확히 감시하고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공격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현재 각종 감시 자산과 정교하고 다양한 유도탄과 유도 폭탄 등으로 구성되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 파괴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다.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최초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쳐 목표물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군은 하강하는 종말단계인 고도 15km~30km에서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로 단 한번으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목표 가까이 비행한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다 실패하면 바로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첩 요격의 필요성이 생겨 종말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높은 고도(150km~200km)에서 한 번 더 요격하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미사일의 배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THAAD)배치는 작년에 한미연합사령관 스카파로티(Scaparrotti) 대장에 의해 미 본국 정부에 건의되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비롯해 한미연합병력과 중요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인데도 사드배치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는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많은 반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이념 분자들은 반미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드의 효용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바 있고, 현재 미국의 과학기술은 비행시간이 짧고 크기도 미사일 탄두에 비해 훨씬 작은 재래식 포탄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효용성에는 문제가 없다. 미국이 실용 불가능한 무기체계를 그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할 나라인가.

세 번째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 보복 공격을 받아 그 이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핵 억제전략이다. 이것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체제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소 냉전시 미국과 구소련은 서로 수만 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탄, 중폭격기, 잠수함 발사 등의 발사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핵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핵에 대한 제일 강력한 억제력은 핵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그만큼 중요하다.

2. 한반도 주변강국의 세력 재균형과 한국의 전략

그런데 현재 사드배치문제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배치문제를 넘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사이의 세력 재균형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가전략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나 유럽에 지역 패권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패권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개혁 개방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 일본의 두 배에 가까운 GDP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매년 10~15%씩 군사비를 증액하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장착 ICBM을 이미 배치해 놓았고 제2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고 이제까지 길들여왔던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 한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삼각체제로 확대하여 가까이서 압박하고 호주, 인도, 베트남, 중앙아시아 국가로 중국을 봉쇄하는 대전략을 구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미국의 전략을 이용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Guideline)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수준을 크게 확대하여 군사력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중국과의 센까꾸(중국명 뺘오위따오) 분쟁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등 서로 win-win 전략을 펴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노일전쟁 승리 후 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의 미드웨이까지 진출해 휘날리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를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한미관계에 틈이 생기는 듯 하니까 한국을 무시하고 제쳐놓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대항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주변의 20개 인접국 모두를 아우르는 대륙 경제 협력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미국의 서태평양 활동을 거부해서 이 지역에 바다의 일로(一路)인 해양 루트를 연결해 대항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1830년대 말 아편 전쟁 이전의 청나라 패권으로 회기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부흥의 길” 즉, 중국의 꿈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는데 중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127만 명의 상비 병력은 미국에 대항하고 미군을 고착하는데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도 묵인하고 UN의 북한제재에도 소극적이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등 상호보완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경분리정책으로 대하고 있으나 한미일 삼각체제의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한미, 한일관계 약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 시 내정 간섭적인 오만한 간섭과 심지어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거부하라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여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이자 중국으로의 경사화를 우려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해 한미관계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정치심리전을 하고 있어 이것이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현재 일본의 혐한 감정은 최악의 상태다.

이와 같이 사드배치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국가전략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사드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임을 당당히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한미연합체제의 굳건함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다시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의 힘이 더 커지면 이런 조치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과 이를 지원하는 중공군을 상대로 우리 국군과 함께 싸운 나라다.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의 큰 피해를 입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우리의 혈맹이다. 우리가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결정적인 지원을 해 준 나라다. “중국이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저물고 중국은 뜨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치르느라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진장으로 매장된 셰일(Shale) 가스의 개발과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 회복 등으로 미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단연 세계 최강이고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변함없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때 보았듯이 단기간 내에 먼 거리에 수십만 명의 병력과 각종 중장비를 전장에 투입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계 유일의 나라다. 글로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쳐다보는 것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다. 이러한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운 좋게 이러한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강력한 한미연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계속 억제할 수 있고 중일 강대국 사이에서 튼튼한 안보장치가 보장된다. 그리고 제2의 경제 도약과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가능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유비무환의 대비를 못하여 온갖 불행을 겪었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조선조에는 권력싸움만 하는 당쟁으로 외침에 대비하지 못하여 왜적의 침략을 받아 무고한 양민이 사살되고 납치되는 수난을 겪었다. 19세기 말에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를 못해 나라를 잃는 수난과 고초를 받았음을 알고 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아시아의 세력 재균형은 우리 국가전략선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혜롭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현재의 한미방위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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