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비교와 전쟁 억제력 보장방안 – 정 인 귀

정 인 귀 해군협회 부회장

정 인 귀
해군협회 부회장

남·북 군사력 비교와 전쟁 억제력 보장방안

정 인 귀
해군협회 부회장

남·북 군사력 비교

금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 그리고 6·25발발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하고,북의 남침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억제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휴전 후 지속적으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재래 전력의 보강과 더불어 비대칭 전력을 보강하여 왔으며, 특히 핵과 미사일을 가공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왔다.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또한 동년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3월 8일 남북 불가침 합의서 전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2014년에도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였으며, 3~4월에는 소형 무인기가 남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집권 후에도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1. 재래식 전력

그림 1. 남북 군사력 비교(2014 국방 백서) – 협회지 25쪽 참고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전략, 전술, 무기의 수량과 질, 정비 상태 등을 종합하여 비교 평가하여야 하나, 제한사항이 많아 양적 단순 비교 평가를 전제로 시도하였다.

○. 지상군
우리의 육군은 현재 12개 군단, 44개 사단, 14개 여단으로 구성돼 49만 5천여 명을 갖고 있고, 북한 육군은 15개 군단, 81개 사단, 74개 여단으로 구성돼 102만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장비 면에서 북한이 전차, 야포 및 다련장 방사포와 지대지 유도탄 면에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의 단순 비교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화력과 수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남한은 K계열 전차와 자주포로 구성되어 있어 정밀 공격과 질적인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주력 전차를 점차 현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자주포와 방사포로 우리의 수도권 구역에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한 것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적으로 월등한 기갑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기습 남침과 특수전 병력 20만여 명이 다양한 침투수단으로 전후방 지역을 침투하여 주요부대 및 시설을 타격하는 등 후방교란 및 배합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해군
우리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의 병력에 110여 척의 우수한 전투함정을 비롯해 150여 척의 수상함과 10여 척의 신예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6만여 명의 병력에 750여 척의 수상함과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 전력은 수량 면에서 우리의 5배이나 전체 배수량 톤수 면에서 우리의 1/2 수준이고, 대부분 구형 함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70여척의 잠수함/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상 전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로 평가하고 있으나, 탐지가 용이하지 않은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은 해상 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 전투지원 등은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전진배치하고 있는 상륙함정들의 기습 상륙과 유도탄 고속정들은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 공군
우리 공군은 6만 5천여 명의 병력에 전투기 400여 대를 포함 70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주력 전투기로는 F-15K, KF-16, F-5 등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12만여 명의 병력에 전투기 820여 대를 포함 1,35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주력 전투기로는 MIG-29 30대와 SU-7 40여 대를 제외하면 60년대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우리가 열세이나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주로 재래식 전투기들이지만 숫자가 많고, 40%를 평양-원산 이남에 전진배치 하고 있으며, AN-2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기습침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비대칭 전력

위에서 검토한 재래식 전력보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이다. 특히 절대 무기로 불리는 핵무기는 그것을 사용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피해와 심리적 충격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2014 국방백서’에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 ’16~’20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구축되더라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위협을 모두 막을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2. 킬 체인 체계도(2014 국방백서)   –  협회지 26쪽 참고

그림 3.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2014 국방 백서)   –  협회지 26쪽 참고

○. 핵과 미사일
핵무기는 재래식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대량 살상 무기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약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고, 고농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까지 세 번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고, 탄도 미사일의 경우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면서 사거리 300Km 이하, 탄두중량 500Kg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고, 2012년 미사일 지침이 재개정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었으며, 탄두중량 500Kg 이하로 변동이 없다.

반면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경우 70년대에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사거리 3,000Km급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고, 지난 5월 8일에는 탄도탄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 화학, 생물학무기
북한은 질식, 수포, 혈액, 신경작용제등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2,500~5,000Ton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1993년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 과 1987년 생물무기 금지 협약(BWC)에 가입한 이후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북한은 CWC에 가입했으나 검증이 어렵고, BWC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학 무기는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공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다. 생물학 무기에 사용되는 주요 생물학 작용제로는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콜레라균 등이 있으며,  탄저균의 치사율은 95~100%에 이른다.

우리가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한 이상 한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군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근간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하여 재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억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전쟁수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 소요 1)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확전방지와 신속한 전쟁종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우리의 대응전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군은 독자적인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부족한 억제전력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군 차원의 전력이 적시에 증원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전쟁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원 전력으로
첫째, 입체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적시적으로 수집해서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 등 지휘, 통제, 감시, 정찰자산
둘째, 장거리 공중작전을 수행하고 항공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방공전력
셋째, 원거리 해상에서의 초계 및 해상에서의 전투지원 능력과 해상감시 및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상륙작전 전력
넷째, 단기간 내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 및 입체 고속 기동전력
다섯째, 최소한의 전쟁수행 기간을 보장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투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전쟁지속능력 및 방호전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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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사 평론, 합동군사대학교(2014.3).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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