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태 전략과 우리의 공조

송 대 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전 세종연구소장

문제 제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 개성이 남달리 독특하며, 출범한 트럼프행정부의 정서도 역대 다른 정부들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특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과 행정부의 독특한 정서는 미국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들을 일으킨 많은 정책들을 선포하고 실천들을 해 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전략을 분석하고 동맹국 한국의 공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

미국의 아·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세계전략 속에 담긴 내용들과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서 알 수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행정부 세계전략

미국우선주의: 미국의 국가전략의 근본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임. 이것은 현실주의(Realism)에 원칙을 두고 있는 전략임.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의 산업능력과 군사력은 미국자국의 이익을 위함이라기보다 다른 나라의 국익에 기여해왔음. 이를 교정하겠음. 불공정 무역들(Unfair trade practices)이 미국인의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고 해외미국인들의 직업들(jobs)을 앗아갔음. 동맹국들과 불공정한 방위비분담(unfair burden-sharing)이 우리의 방위력을 위해 부적절한 방위비 투자(inadequate investment)를 불러오고, 우리의 위험을 더 가중케 하고 있음.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해가되는 불공정한 무역에 관대하지 않을 것임.

미국의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미국 민들과 미국 민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for the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preserving our way of life), ▲ 미국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promoting our prosperity), ▲힘을 통한 평화확보(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지 구촌에 미국의 영향력 증대(advancing American influence in the world)등임.

미국회복 2가지 원칙: 미국의 것을 사고 미국인들을 고용할 것임. 미국은 미국 을 다시 강하게, 부유하게, 자긍심 높게, 안전하게 회복시킬 것임. 미국은 위대한 미국인들의 애국심, 미국의 군대, 법률, 신의 가호에 의해 보호될 것임. 향후 미 국은 무역, 관세, 이민, 국제적 각종 외교행태는 오직 미국의 근로자들과 미국의 가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 것임. 미국은 미국의 Job, 국경, 부, 꿈을 다시 가져올 것 임.

국제적 친교와 우의: 국제적인 친교와 우의는 필요함.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선 노력하고 있다는 솔직한 진실을 알아야만 함. 미국은 문명국들과는 친교를 할 것이며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테러리즘(Islamic terrorism)과는 투쟁할 것임.

힘을 통한 평화: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임.”

미국에 도전세력: 미국에 대해 도전해오는 3대 세력은 (1) 중국, (2) 러시아, (3)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들임.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지역 (the developing world)에 투자를 함. 이들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미국의 ‘경쟁국 (RivalPowers)’임. 미국은 근래 특히 위험한 세계에 직면해 있음. 불량정권들 (Rogue Regimes)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음.

미국가치 공유방안: 미국은 미국의 가치들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을 것임. 미국의 동맹들, 파트너들, 제휴자들(coalitions)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 속여부를 결정하고, 이익들을 공유할 것 임.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첫째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다. 본 미국우선주의는 철저한 현실주의(Realism)에 원칙을 두고 있는 전략으로서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위선(僞善)이나 허위의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의 산업능력과 군사력은 미국자국의 이익을 위함이라기보다 다른 나라의 국익에 기여해왔으며 이를 교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들(unfair trade practices)이 미국인들의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고, 동맹국들과 불공정한 방위비분담(unfair burden-sharing)이 미국에게 부적절한 방위비 투자(inadequate investment)를 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해가되는 불공정한 무역에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으로서 ▲ 미국 민들과 미국 민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for the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preserving our way of life), ▲ 미국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promoting our prosperity), ▲ 힘을 통한 평화확보 (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 지구촌에 미국의 영향력 증대 (advancing American influence in the world) 등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본래다운 미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것을 사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야한다”는 2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다시 강하게, 부유하게, 자긍심 높게, 안전하게 회복시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위대한 미국인들의 애국심, 미국의 군대, 법률 등을 신의 가호에 의해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미국의 무역, 관세, 이민, 국제적 각종 외교행태는 오직 미국의 근로자들과 미국의 가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이야기했다.

넷째, 국제적인 친교와 우의는 필요하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선 노력하고 있다는 솔직한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조한다. 미국은 문명국들과는 친교를 할 것이나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테러리즘(Islamic terrorism)과는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섯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력이나 무력이 약함은 충돌을 발생케 하며, ‘막강한 힘’은 전쟁이나 재앙을 방지하는 확실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미국에 대한 3대 도전세력을 (1) 중국, (2) 러시아, (3)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지역 (the developing world)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미국의 ‘경쟁국 (Rival Powers)’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량정권들(Rogue Regimes)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근래 특히 이런 위험한 불량정권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함에 있어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동맹들, 파트너들, 제휴자들(coalitions)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미국과 결속여부를 결정하고, 이익들을 공유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아·태 전략과 한국의 공조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전략은 다음 [표 2]와 같이 그 중요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다.

[2] 트럼프 행정부 아·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와 독재 2가지 비전을 두고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한 지역, 지구촌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역동적인 경제 활성화 지역. 미국과 동맹국은 본 지역에서 상호이익수호를 위해 노력 경주

한국과 일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으로서 미국과의 인내력 있는 파트너십에 의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성공.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

미국의 대한국 전략: 한·미동맹결속 강화, 한·미·일 3국 공조 중요, 방어/자위권 조치차원에서 사드 배치,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MD) 구축과 한국의 협조

미국의 대북한 전략: 미국과 동맹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임.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불량독재정권(제거의 대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중국의 이익에 맞게 질서를 재편하려는 국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차단. 남지나해에 중국의 인공 섬을 포함 군사시설 불허

미국의 대일본 전략: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일본과 협조하여 강한 방어망 구축,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해 일본은 중요한 동맹/파트너임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 러시아는 자신들의 힘을 복원해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

상기 [표 2]에 요약된 트럼프 행정부 아·태지역 전략 7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조방안들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국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상호이익 수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이행해야만 할 일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국에게는 안보차원에서는 국가생존이 결정되고, 경제차원에서는 국가발전과 번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의 국익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만 하는 지역이다. 동맹국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되고 있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뉴질랜드-인도-베트남 등 국제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의 주역적인 국가로서 미국에 최선을 다해 공조 하고 주동(主動)을 해야만 한다.

둘째,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바라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는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이슈로 구분하여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과 북한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실체가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속·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국자신의 생존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에 앞장을 서야만 한다. 당분간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해결우선 순위 하위로 내려놓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이 지혜로운 대한민국 생존책이다. 국가가 생존해 있어야만 과거역사도 의미가 있다.

셋째, 동맹국 미국과 관계는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한국의 보은국(報恩國)이다”라는 틀 속에서 유지해야만 한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미관계는 구호로서는 ‘한미결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많은 엇박자와 빙탄관계(氷炭關係)의 속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 책임은 한국정부에게 더 많이 있다. 한미연합방위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드추가배치도 해야만 하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해야만 한다.

넷째, 미국이 미래에 미국과 동맹국 한국에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는 선언을 해놓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전술에 사생결단 공조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 미국의 각종 노력들에 공조한다는 차원을 넘어 앞장서는 주역역할을 해야만 한다.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들 수호 이상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적인 목표는 있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북한 정권과 관련 대화-정권교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논하고 있는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의 제일 적대국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대화구걸 혹은 전쟁회피·평화타령 등 나약한 구호들만 외치면서 동맹국 미국의 생존전략에 엇박자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구촌에서 온갖 종류의 평화확보 방안과 전쟁교리들을 확보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북한 비핵화 방안에 사생결단 공조함이 대한민국 지상지고의 생존 책이다.

다섯째, 중국이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는 “탈미속중(脫美屬中: 미국을 벗어나 중국에 복속됨)”을 뿌리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 더 이상 한국정부는 우리의 주적 북한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아태지역 패권주도를 위한 중국 중심 네트워크)”에 기웃대지 말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 중심 네트워크 ‘인도·태평양 (Indo-Pacific)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적인 기여들을 해야만 한다.

여섯째, 한국은 미국이 바라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양국은 상호발전을 위해 50여 년 간 적극적인 공조들을 해 왔다. 그 결과 한·일양국은 엄청난 상호이익을 획득했다. 북핵 완성이란 한일 양국에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미·일 3국 공조는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국가가 생존하고 있어야만 과거의 역사를 따질 수도 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동네에 침입하고 있는데 온 이웃들이 힘을 합쳐 강도를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날 구원(舊怨)을 갖고 싸움질만 하고 있음은 공멸(共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아시아 팽창/회복정책과 관련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 강한 한미결속만이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책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식목할 당시 그 토양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토양 속에 자람을 전제로 식목되어진 나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지구촌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의 질을 구가(歐歌)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동맹국 미국이라는 나라와 뿌리가 연계되어져 있다.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거목으로 자라있다. 제 2차 대전 후 잘못된 동맹국들을 선택하여 잘못된 역사 속에 허덕대고 있는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동맹국 선택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다. 그 극명한 예가 북한이나 쿠바의 경우다. 대한민국이 식목되어질 때 선택한 그 토양을 부러워하고 뿌리내려서 결속해온 그 동맹을 부러워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뿌리박고 있는 그 토양에서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더 큰 거목으로 자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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