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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령관 “평화협정 맺을때까진 주한미군 주둔 필요”
평화협정땐 미군 철수하나발언 해석 놓고 의견 분분

데이비슨 “北 핵무기 포기안해”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北 의도는 한국 무장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단계적·병행적 협상 방식으로 태세를 전환한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국회 방미단과 면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면서 기대감을 다소 낮추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포기 의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데 이어 미군 지도부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점도 주목된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5대 위협 가운데 첫 번째로 북한을 꼽으면서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는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에 중국의 확대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 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핵 위협이 제거된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당사자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원론적 답변일 수도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미 양국의 주류 의견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한편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국회 방미단과의 면담에서 북한과의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12개 의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며 상당히 구체적 합의에 접근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의제 수를 묻는 질문에 “10여 개”라고 에둘러 표현했다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건 대표가) 상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며 “(다음주 실무협상에서) 각자 초안을 갖고 나와서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0여 개 의제는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원칙인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가능한 분야를 모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분야로는 영변 등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순차 폐기를 비롯해 비핵화 완성을 위한 일정표 등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2월 13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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