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 올해 방위비 ‘1조389억원·1년’ 한미, 분담금 협정 가서명
국방예산 증가율인 8.2% 적용,’주한미군 철수론’ 수면 아래로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빠져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10일 양국 협상단이 가서명했다.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정부 내 절차와 국회 비준를 거친 뒤 발효된다. 정부 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는 과정을 포함하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 약 한 달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4월께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유효기간에선 미국 측 요구가, 총액에선 우리 협상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이뤄진 1차 실무협상 때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 규모에서 50% 늘어난 1조4400억원을 총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협상단은 반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10차까지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자 미국은 지난해 말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최후 통보`로 던졌다. 우리 협상단은 다시 유효기간 3~5년에 1조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액은 10억달러 미만으로 절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올해 분담금 인상률은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8.2%가 적용됐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 동맹국들에 대해 통일된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유효기간의 경우 내년에 또다시 협정 공백 상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양측이 합의하면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분담금 증가율을 뺀 모든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협상 결렬 상태가 지속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 수단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특히 미국 측은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현재 어떤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협상단이 줄기차게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온 `작전지원 항목`이 빠진 점도 우리 협상단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연합훈련 등의 상황에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에 대한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2월 1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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