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 국회, 1조389억원 규모의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가결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1조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한국이 부담할 금액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수준이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비준동의안에는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부대의견은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부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처 : 매일경제 4월 5일 기사)

◎ 美상원의원들 “한국, 중재자 아닌 동맹의 편에 서야”

[韓美 정상회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란 개념은 ·의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

미 상원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은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로 한·미는 절대적으로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은 한·미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면 동맹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VOA는 이날 미 상원 정보위가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상원 정보위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활동 보고서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적했듯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안전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미 동맹 종식과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장기 전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9년 4월 1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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