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9주년에 보는‘기로에 선 한미동맹’
–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만이 비핵화 이끌 유일 수단이자 대안 –

서 옥 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전 한국언론재단 상임이사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생면부지의 나라,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전쟁 1950-1953년”(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Korean War 1950-1953)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전몰용사추모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한국전 참전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참전비에는 사망, 실종, 포로 및 부상자의 수효를 미군,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구분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적어놓았다.

구 분 Dead

(사망)

Missing

(실종)

Captured

(포로)

Wounded

(부상)

U.S.A. 54,246 8,177 7,140 103,284
U.N. 628,833 470,267 92,970 1,064,453

또한 공원 벽면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많은 한국 관광객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지만 ‘영원한 불꽃’(eternal flame)이 타오르고 있는 고(故) 케네디 대통령 묘소만 대부분 참배할 뿐 한국전 참전비를 둘러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이제 6.25전쟁 69돌을 맞는다. 금년은 또한 1953년 휴전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출범한 한미동맹 66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9월 8일 2차대전에서 승리한 맥아더장군 휘하의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상륙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사는 74년에 달한다. 국제정치상 하나의 동맹이 70년 이상 존속하면서 동맹국 군대가 상대방의 영토에 주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세계 동맹사상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은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 3자가 공조해 공산주의 영향력을 동북아에 확대하기 위해 일으킨 남침전쟁이자 자유‧공산 양대 세력의 국제전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은 우리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민과 미국 등 자유세계 국가들의 결의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전쟁은 호국전쟁이자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체제수호전쟁이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남북한을 통틀어 5백여만의 사상자와 1천만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다. 그 경제적 손실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대한민국은 가히 계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미군은 1950년 7월 4일 스미스 대대가 참전하면서부터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간 연인원 175만 명의 장병이 참전, 5만 4천 246명이 젊은 목숨을 바쳤고 10만 3천 284명이 부상했으며, 아직도 8천여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있다.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식의 전쟁은 치르지 않겠다는 뜻의 ‘Never again Korea’를 토로했으며 휴전 후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달래기 위해 한국전을 아예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고 까지 불렀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남북한은 지금도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 즉, ‘기술적으로 전쟁상태(technically at a state of war)’에 있다.

유엔은 6.25전쟁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내전(civil war/internal war)’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평화 파괴 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감상적인 민족공조’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 진영에서는 6.25전쟁을 ‘내전’, ‘조국해방전쟁’,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간의 통일전쟁’ 운운(云云)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세력을 민족반역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우방국들을 내전에 개입한 ‘제국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날뛰는 곳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종북좌파세력이 외치는 반미의 중심에는 거의 언제나 맥아더 장군에 대한 증오가 서려있다. 맥아더가 38선 분단의 집달리였으며 6.25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김일성으로의 통일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 방화파과기도사건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광장의 미대사관 부근에서는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가운 데 거의 매일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맥아더를 ‘침략과 학살의 원흉’,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쟁 미치광이’, ‘민족의 철천지원수’, ‘분단 고착의 근원’이며 주한미군을 ‘침략-전쟁-살육-약탈’을 감행한 ‘만악의 근원’ 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반미투쟁이 미국의 군사적 강점(强占)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 쟁취를 위한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북한의 남침 억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한미동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시각차가 주원인이다. 현재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놓인 본질적인 이유는 한미간에 공통의 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한미동맹을 삐걱이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소위 3김(金) 시대를 거치면서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에서 연원(淵源)한 ‘왜곡된 민주화’ 격랑 속에 미제(美帝) 점령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론과 해방신학 등의 영향으로 ‘반미기운’이 극대화 되는 계기를 맞았다. 더구나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고 한 김영삼의 얼치기 민족주의, 미전향장기수를 ‘통일운동가’라 칭송하면서 무더기로 북송해준 김대중과 “반미면 어떠냐?”며 노골적인 반미성향을 드러낸 노무현이 이석기를 포함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 반역세력을 3천 538명이나 대거 석방, 사면복권 시켜줌으로서 우리 사회를 벌겋게 물들게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는 단순한 반미를 넘어 미국에 대한 적개심 그 자체였다. 예컨대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2004년 3월 1일 제85주년 삼일절 기념사)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가로막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제국주의 미국이며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 1순위는 미국으로 나왔다.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2007년 11월 7일 청와대를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한 말)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2006년 8월 18일 청와대 발언) ▴남북대화 시대에 한미동맹 강조하는 것 좋지 않다.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전략 아니다. 북한을 생각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안 된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반대한다(2003년 1월 30일 당선자 자격으로 일본 NHK-TV와 가진 회견)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물질을 신고하기로 하면서 미국측에 무기화된 정형(定形)만큼은 신고안하기로 한 것은 현명하고 잘한 일이다(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남북정상회담)는 그의 발언들은 대통령 스스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언행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후보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남북 연방제(또는 연합제)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서 사드(THAAD)배치 반대를 외쳤던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6.25를 내전으로 언급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유엔이 공산화 패망직전의 한국을 살린 데 감사하기는 커녕 괜히 한국의 집안싸움에 개입해 피해만 커지고 전쟁도 길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지않았다는 국내 좌파세력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 연설)고 말해 한미동맹에 엇박자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는 전시 작작권 이양,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불균형 시정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 1순위는 역시 북한 비핵화다.

북한은 금년 들어서만도 김정은의 신년사(1월 1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2월 27-2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월 12일)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는 커녕 이보다 한 단계 낮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특히 신년사에서 기존 보유핵은 그대로 둔 채 향후 핵무기 제조‧시험‧전파‧사용은 하지않겠다는 소위 ‘4불(不)’ 입장을 천명함으써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앞으로 핵동결과 함께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1대1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이같은 신년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북공동선언,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강조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시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로의 이동 금지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제공 금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판문점선언 싱가포르선언 평양선언 어느 구절에 눈을 씻고 봐도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만 있지 ‘북한비핵화’란 말은 없다며 보유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을 조롱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가 말하는 CVID와 다르지 않은 개념이란 ‘엉뚱한’ 해석을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 대사의 지적처럼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단 지적이 있지만 일단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일부 핵심시설을 폐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굿 이너프 딜’은 그의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과 함께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 이러한 중재안은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 온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북의 단계적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은 과거 부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수차례나 미‧북 간에 합의됐던 것으로 북의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만 벌어준 결과밖에 안됐다.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의 단계적 ‘행동 대 행동’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주역이었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2016년 사망)은 2006년 11월 22일 베이징에서 미국 등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어 놓았나요”라고 반문하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말이다. 실제 핵실험을 한 나라 중 역사적으로 핵을 포기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크게 체제수호와 대남적화통일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①핵이 없어도 될 만큼 체제와 정권의 안전 및 경제적 급부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북한이 바라는 적화통일이 달성(통일전선전략의 대성공으로) 되는 경우, ②핵보유가 체제 생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 오히려 체제붕괴 위협을 받는 경우, ③북한 내부 문제로 체제나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는 핵포기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클 때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이란 수령독재와 인권탄압 실상이 지속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더구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북한 인민과 정권간의 문제다. 만약 북한 내부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인민들이 일어나 “김정은 정권은 안된다”며 저항할 때는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그러한 인민들의 저항을 도외시하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나 체제는 외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북핵에 대응하는 길은 ①전쟁의 위협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북핵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②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하던지, ③아니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스스로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對北) 견제수단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은 둘 다 가능성이 어려운 이야기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내 정치상황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술핵 폐기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이 지난 30여년간 겪은 국제사회의 제재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 한다.

결국 자체적인 핵개발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하거나 북핵 아래서 굴종적인 노예생활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해외 유력 언론의 지적처럼 세계 가는 곳마다 대북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니는 등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만 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스스로 그들의 핵보유가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주지, 각성시켜야한다. 옛 소련은 냉전시절 1만 6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체제수호에 실패, 스스로 몰락의 길을 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등 국제공조 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수단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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