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夢에서 깨어나라

이황헌 , 충남대학교 3년 재학
충남대학교 홍보대사,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자문위원

“천하의 대세란 오랫동안 나뉘면 반드시 합하게 되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다면 반드시 나뉘게 된다. (話說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삼국지연의의 첫 문장이다. 중공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약 70년이 흘렀다. 오랜 시간이 지나 중국은 다시금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흘러가는 분열의 시계를 멈추기 위해 중공은 갖은 무리수를 동원했다. 천안문에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학생 수만 명을 학살했고 독립을 외치던 티베트와 위구르의 주민들은 사찰의 대상이 됐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세계는 중공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13억이라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공 체제의 반자유性에 눈을 감았다. 대한민국에서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관점이 주류가 되었다. 하지만, 중공은 단 한 번도 사회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덩샤오핑이 말했던 흑묘백묘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괜찮다가 아니었다. 중공은 개혁개방 이후 체제의 변화 없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세계 GDP 2위에 올랐다. 13억 인민을 통제하고 다스릴만한 경제력이 충족되고 나니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대국굴기(大國崛起)로 바뀌었다.

그렇기에 중공의 전체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 자유, 법치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는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착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 (58조 1750억 원) 상당 품목 1,300개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하는 내용의‘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율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들은 중공이 대국굴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추진하던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되어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19년 5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한다. 화웨이는 매출 1071억 달러 (124조 6100억 원), 종업원 8만 7500여 명, 세계 2위의 스마트폰 판매 업체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석권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AP를 설계하는 ARM, 퀄컴, 인텔 등이 모두 미국기업이기에 미국에서의 퇴출은 곧 세계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더하여 화웨이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다. 화웨이는 5G 핵심기술에서 독보적으로 앞서있다. 특히 가격도 타사의 70% 수준으로 저렴하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통신망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시장의 토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결과이다. 중공은 자국의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는 중국 공산당 당원일 뿐 아니라 중국 군대의 엔지니어 출신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퇴출을 선언한 것이다.

중공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그간 있었던 무역 전쟁과 차원을 달리한다. 과거 냉전 시기 레이건 행정부가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미국의 경제를 일으켜 소련을 압박, 붕괴시킨 것과 비슷하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전체주의 중공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은 중공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독점이라는 점에서 이는 체제 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한국에도 화웨이 퇴출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실용적인 ‘정미경중(政美經中)’ 원칙을 깨뜨리고 과도하게 중공에 밀착하는 방식을 취하며 그동안 중국몽에 함께 할 것이라고 공언했기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이 한국에 反 화웨이 전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은 미국과 중공 중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자칫 중공의 편에 서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미국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공은 우리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에도 천안문 성루에 올랐을 때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처럼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사드(THAAD)를 배치하자 돌변하여 보복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그동안 미국이 방관하며 키워 온 중공 전체주의를 해체하고 중공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로 바꾸려는 가치 전쟁이다. 전체주의냐 자유주의냐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트럼프가 말했듯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행된 곳엔 고통과 파괴가 뒤따랐다. 불과 서울로부터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펼쳐진 북한이 증거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통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격랑의 시대에서 홀로 공허한 평화를 외치며 소국을 자처하는 일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만약 당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결단하지 않거나 전체주의 중공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로마의 小스키피오가 말했듯 한 사람의 잔인함으로 전체가 억압받고, 또 하나의 법적인 유대나 합의나 계약된 결속, 즉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콩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최소한 2047년까지는 홍콩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5년 시진핑의 부패를 취재하던 출판사 직원들이 중국 당국에 납치됐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반환 20주년인 2017년 중국 외교부는 “영-중 공동선언은 더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가 없는 역사적 문서”라며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다. 더 이상 홍콩에 자유는 없다. 이는 우리가 중공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소명은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류 문명사에 남기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중국몽이라는 전체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자유 우방국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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