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미동맹과 6.25 참전 미국용사를 바라보며

윤영선/본 협회 뉴욕지회장

과거의 한미관계는 정치, 군사, 문화 등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경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경제관계는 안보관계로 규정되게 되기 마련이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안보를 축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경제마찰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국 전쟁이후 미국이 한국의 전후복구를 경제원조 등으로 지원하여 준 것이나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구제 금융을 통하여 필요한 외환을 긴급 지원하여 한국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 것도 군사・안보적인 관계가 경제관계로 규정한 사례로 이해할 수가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와 미국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험의 증가와 해외투자자의 동요는 간접적인 경로로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한미동맹과 경제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

현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향의 처리 및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친북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미관계의 변화가 한국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국 경제는 상당한 영향과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안보에도 상당한 충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가 그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이러한 행태들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적인 친북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균열과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과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이에 따른 주가하락, 한국발행 채권의 연장애로 등 금융 외환 시장까지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위축된 국내 및 중소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태가 되어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것은 제2의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발전적인 한미 경제관계 및 한미동맹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한국정부를 시험할 수 없게끔 한미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어중간한 정책이나 행동을 계속 취해나간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욱더 불안한 형국이 조성될 것이고, 결국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미 간의 안보・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미 양국 간 경제마찰과 긴장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안보 불안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안보협력 및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북한에 던진다 해도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일부를 폐기할지는 모르나 절대로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는 협상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핵은 그대로 보유한 채 단지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핵폐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처럼 소중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한미우호협회 미국 뉴욕지회는 지난 9년간 매년 6월 25일경을 전후하여 6.25 참전 미국 용사를 위한 보은행사를 해오고 있다. 이 행사를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행사시 300여명의 참전용사와 뉴저지 주(NJ) 주지사를 포함한 30여명의 미 주류사회의 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6.25 참전용사들이 점점 줄어감에 따라 9년이 지난 올해 행사에는 참석인원이 25% 정도 줄었다. 미연방센서국이 최근 6.25휴전 66주년(7월 27일)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미국 전지역 6.25 참전미군의 생존자는 93만 2,700명 정도로 2010년의 300여만 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숫자는 6.25전쟁 참전미군과 휴전이 끝날 때까지의 미 참전용사의 숫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뉴욕지회의 보은행사는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미주 지회는 2년 전부터 6.25 참전 보은행사에 돌아가신 한국전 참전용사의 가족이나 손자들도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행사시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축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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