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대(對)북한 비대칭전력

여 명
서울시의원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는 북한의 논평이화제다. 한국에서는 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삶은 소대가리’ 표현이 김정은이 발작하듯 쏘아 올려대는 미사일 발사체보다 ‘핫한’ 반응이다. 아마 저 논평을 쓴 북한 당국자도 한국의 반응을 보며 내심 흐뭇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격한 반응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 무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무시의 근거는 아마도 균열이 커지고 있는 한미동맹일 테다.

올해로 69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 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체제동맹이다. 이 토대에 기반해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는 북·중·러의 대륙세력, 즉 공산전체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연대에 맞선 한미일 해양 자유국가의 삼각편대 구축이다. 이 삼각편대가 공고할수록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유지된다.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각국의 정치·경제 안정성으로도 이어진다.

셋째, 한미동맹은 우리 국방안보의 핵심축이다. 1953년 전쟁 중인 이승만은 기습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한다. 그의 명분은 미국과 북한의 휴전협상을 반대하며 ‘북진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 이었다. 이승만의 이와 같은 무리수는 그야말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멱살을 잡다시피 끌고 와 당시 세계 최강국 미국으로 하여금 최빈국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의 ‘군사동맹’을 맺게 한다. 그 이후로 (몇 차례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핵무기에 맞선 대한민국의 비대칭전력이다. 비대칭전력이란 전차나 야포 등의 재래식 무기가 아닌 특수전력을 가리키는 군사용어로서, 적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전략무기를 지칭한다. 주로 핵무기다.

그리고 한국의 비대칭전력은 한미군사동맹이다. 전술했듯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함의인 1.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2. 세계최강국과의 ‘혈맹’ 이라는 군사력의 우월성 3.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해양세력의 패권 우월성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비대칭전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 2019년에도 여전히 80년대식 반미주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 때문이다. 이들은 정권을 잡기 전부터 북한 핵미사일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 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마치 미국에 나라를 팔아넘기기라도 하는 양 반대하더니, 군통수권을 가진 지금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군사훈련 마저 도둑 장가가듯 ‘몰래’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는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실정)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이 북한 정권에 부역하는 세력이라 그렇다’ 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이상과 방향이 일반적인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와는 별개로 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다. 국가의 핵심이익인 영토주권과 국민 안전에 대한 사항은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주의 정치학을 처음 주창함으로써 근대 정치사상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신생약소국의 생존에 대해 몇 가지 전략을 남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동맹’ 에 관한 부분이다. 국가는 자신의 동맹국이 자신보다 힘이 셀 때, 다른 국가가 그 동맹을 파기하라고 협박하거나 회유해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설사 동맹국의 편들 들어서 적대국가와의 전쟁에서 진다하더라도, 동맹국과의 신의를 지킨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을 파기할 경우, 회유한 국가조차 이용가치가 다하면 기회주의 국가로 분류할 것이므로 위험하며, 과거의 동맹국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당장 최근의 한국 안보현실을 살펴보더라도 마키아벨리의 말이 그대로 증명된다. 박근혜 정부가 친중정책으로 기울 때 한미동맹은 균열이 생겼었고, 시진핑은 박 대통령이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인사말을 한 직후 우리 방공식별구역 KADIZ 침범으로 화답했다. 내놓고 반미친중(북)을 하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균열은 크레바스가 됐다.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문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조롱한다. (참고로,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 사상가는 마키아벨리라고 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소리’ 라느니, 자신들이 핵미사일을 쏘면 ‘똥오줌을 갈긴다’ 느니 하며 구애 수준으로 애북愛北적 발언을 이어가는 문 대통령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라야 중국도, 북한도 우리를 쉽게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비대칭전력이며, 그래야 동아시아의 군사 강대국들 틈에서 중재자 역할이나마 할 수 있다. 진짜 중간자가 되려 하면 한국은 길을 잃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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