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 “한국, 중국과의 3不 깨고 미국 MD 참여해야”

미사일 전문가 윌리엄스
이 최근 쏜 단거리 미사일, 한국 레이더로는 포착 어려워방어체계와 통합해야 요격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발언에 이어 미국발 ‘안보 청구서’가 민관 등 각 분야에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자 ‘미국의 MD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했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각)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비행고도가 50㎞ 미만으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워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많은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17년에 중국과 한 (3불)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 MD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 MD 체계에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MD망 참여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밖의 사드 및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능이 통합되면 강력한 탐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시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은 한국과 주한 미군을 위협하는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의 미국 MD 합류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MD에 합류하게 되면 미국 전체 미사일 방어망에 연동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MD에 편입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MD에 편입된 것과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명목적으로 MD에 편입되면 패트리엇 등 추가 요격 자산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마찰 이후 ‘3불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MD 편입이 정책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MD 가입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며 “MD는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현재로서는 ‘모호성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고 했다. 다만, MD 편입으로 인해 최근과 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군 관계자는 “MD에 편입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초기 궤적을 포착할 수 있고 결국엔 미국에 엄청난 이득”이라며 “우리도 미국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MD 편입은 없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MD에 편입하지 않음을 천명해왔고,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9년 8월 14일 기사)

♣ 美국방장관, ‘한미동맹 강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8월 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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