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치뿐 아니라 대화 국면에도 중요한 韓美同盟, 그리고 현재 위태로운 한미관계

유재영
협회 대학생위원장

여섯 차례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했다고 내세운 남북군사합의마저 무시한 채 미사일 시험, 함박도 무장화 등 적대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한미동맹 훈련축소를 비롯한 여러 유인책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이태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만족할만한 회답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미대화에 괜한 오지랖을 피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의 입장을 우선시하면서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수모지만, 무리하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고집하는 정부 지도층의 현실감각 결핍도 걱정스럽다.

외교적 호의를 베푸는 데 살갑지 않은 반응을 내놓는 북한은 참으로 답답한 대화상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정세를 직시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숙원인 대북제재 완화는 현재 미국의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북한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정도만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즉, 한국과 협력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 계속 이용할 것이다. 예컨대 2017년부터 미국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북한에 가하자, 김정은이 초창기에 손을 벌린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외교에 힘을 실었다). 참고로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들이 교묘해지고 미국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북한의 한국 패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북 협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더욱더 견고해져야만 하며,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행태의 대북 대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강력한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현 동맹국의 역외 핵자산이 언제든 전진배치 되어 전술핵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러면 북핵으로부터의 비대칭적 안보위협을 지금보다는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미공조가 잘 이루어질수록 북한은 핵심 대화 파트너인 미국을 포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라도 한국의 안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한미 외교·안보 실무진들 간 교류가 긴밀할 경우 북한은 주요 대미 연락망(contact point) 확보 등의 이유로라도 한국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강력한 국방력과 사회체제 우위를 내세운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diplomatic solution)을 강구 할지라도,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굳혀서 북한 이슈에 있어 주요 협상국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짚어보면 긴밀한 한미공조는 대북 강경책뿐 아니라 유화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전작업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며, 한미관계가 취약해진 지금 시점에 꼭 환기되어야 할 사실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있어 ‘리비아 모델’(일명 先 핵폐기, 後 보상)을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을 해임 시키고, 국무부에서 인질문제 특사로 지낸 로버트 오브라인을 신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비록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이 없으나, 그가 백악관 및 국무부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북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폼페이오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자, 청와대는 미국과 북핵 이슈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논평했다. 언뜻 보면 지금의 한미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군사협정) 파기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각종 친중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친북 및 반일 외교를 고집하자, 美 국무부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내 비추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6년만에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한미관계는 여러 악재(惡材)를 마주하고 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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