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NSC회의 후 공개 요구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고, 우리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한·미 갈등 상황에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구는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 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전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합의에 따른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 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말해 왔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미국이 항의할 것을 알고도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 미국이 반발하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른 한·미 안보 현안과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 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조선일보 2019년 8월 3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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