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 비건 “한미동맹 재설정 필요”

워싱턴 방문한 3당 원내대표 만나 “방위비, 어렵고 힘든 협상 될 것”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 시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리뉴얼(renewal·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발언은 과거 ‘선진국·개도국’ 관계였던 한·미 동맹을 선진국 간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거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확약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비건 대표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위비 협상을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부자 나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 만남에 동석한 아툴 케샵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고속철도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엔 없다.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외부 역할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발전했다”고 말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 중이다. 국방수권법은 한 해 동안 미군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6500명은 의회 동의 없이 감축할 수 있다.

미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든 뒤 상·하원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6월 상원이 통과시킨 2020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7월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상·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공동안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조선일보 2019년 11월 23일 기사)

♣ 미국 국방부 “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한국이 다 부담?

‘50억 제시’ 트럼프, 수치 머리에 입력된 채 압박공세 나섰을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 달러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1억2468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19년 11월 2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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