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한미관계

♣ 美 “방위비협상서 순환배치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국에 전략자산비용은 요구 안해… 호르무즈 파병은 협상의제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각)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워싱턴에서 14~15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쯤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란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올렸다. 서울의 아침 시간에 맞춰 미국 정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한반도 미군 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 몫은 줄어들고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기고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국무·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SMA 틀에는 반영되지 않은 ‘준비태세 비용'”이라고 했다. 미군이 한국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선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 훈련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그 일부를 분담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한국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핵우산이나 다른 전략자산 등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동맹 기여로 인정해 분담금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파병 문제는 이 협상의 논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대놓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미국 측 협상팀이 분담금 인상 총액을 약 40억 달러로 내린 것으로 알려진 후 실제 합의될 액수는 그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기고는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해 막판 압박을 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지와 인터뷰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도 “협상은 거의 막바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과정을 면밀히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목표 총액을 더 줄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큰 숫자들은 혼란만 줄 뿐이다. 숫자는 더 이상 우리 논의와 협상의 초점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관심은 한국이 동맹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미국 납세자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방위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한국의 무기 구입이 미국 경제, 무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기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기존 SMA 틀에는 반영되지 않는 ‘준비 태세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갖추고 한반도에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려면 한국 사정에 맞게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고 계속 순환 배치하게 되는데, 이 비용의 일부가 한반도 밖에서도 발생한다”며 “(그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부분을 분담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설사 협상에서 언급됐다 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고 (그 문제는) 다른 적절한 채널을 통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토지 임대료 등을 방위비에 포함하는 방안, 면세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면서 “그런 사안들이 논의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국 부담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 계약,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서비스 형태로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0년 1월 18일 기사)

♣ 정의선, 美주지사 동계회의서 수소 모빌리티 시연…경제협력 강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저에서 개최된 ‘전미주지사협회 리셉션’에 참석해 수소사회 비전과 모빌리티 혁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주미대사관과 전미주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리셉션 행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전미주지사협회 동계회의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주미한국대사관저 입구에 수소전기차 넥쏘를 전시하고 친환경 공기 정화 기능을 시연했다.

리셉션에는 행사 주최 측인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와 전미주지사협회 의장인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등 26개 주 주지사, 주 정부 관계자, 초청받은 한국 경제계 주요 인사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미해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증명해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도 “한국 기업들이 57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공유한 가치에서 비롯된 우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국 번영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주지사들에게 수소전기차 친환경성을 소개하며 넥쏘 탑재 기술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수소사회 청사진을 설명했다.

공기정화 시연은 넥쏘의 공기 흡입구에 연결된 투명 비닐 풍선 안의 오염된 공기가 차량 내 3단계 공기정화 시스템을 거쳐 청정 공기로 바뀐 뒤 배기구에 연결된 투명 비닐 풍선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수소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미국 내 수소전기차와 수소 인프라스트럭처 확대가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미주지사협회 회의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주지사들이 매년 동계와 하계 두 차례 주정부 간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자리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주재한 이번 공식 리셉션은 한국대사관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출처 : 매일경제 2020년 2월 1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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