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 Bulletin 제9호 (제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북한은 2016년 9월 9일에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제5차 핵실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핵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한 시험평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했다.”라고 발표하였으니 이제 북한은 한국의 어디든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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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해야할 사항은 북한은 이제 미국을 공격할 능력도 점점 구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괌(Guam)을 공격할 수 있는 다수의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고 있으며, 8월 24일에는 이를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고, ICBM이나 SLBM이 배치되면 미국의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시애틀에 대한 북한 핵공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을 포기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처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이 더욱 큰 절박감으로 서둘러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미 분업에 의한 대응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철저한 분업개념에 의하여 북핵 대응력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전체 과제를 도출한 다음, 그 중에서 미국과 한국이 각각 전담할 과제, 공통적으로 담당해야할 과제를 도출하고, 공통과제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할 과제와 한국이 주도할 과제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투자와 비용으로 단기간에 최대한의 북핵 대응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핵에 대한 대규모 응징은 미국이 전담하고, 북한 핵 폭발 시의 대피는 한국이 전담해야 한다. 그 외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는 함께 담당하되 전자는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이 지원하고, 후자는 한국이 주도하되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 큰 과제부터 적은 과제까지 세부적으로 분업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한미연합대비태세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논의 중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기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군이 독자적 방어능력을 구비한다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여 사실상 무기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미연합사가 해체(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될 것이라서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핵대응에 있어서 한미연합사령관의 목소리가 그다지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이 이와 같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본국에게 가용한 자원들을 최대한 요구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라는 임무를 매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줘야 한다.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배전의 노력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술핵무기 배치 검토

한국의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유사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즉 대규모 핵응징보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하여 대규모 핵응징보복을 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여부도 미지수이다. 추가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염려는 일본도 동일하고, 따라서 일본도 핵무장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예방하면서 북핵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하는 문제도 마음을 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유럽에 180발 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나토 5개국(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에 분산시켜두고 있고, 이것을 개량하여 장기적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이 핵전쟁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국에 배치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혼자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과 같이 책임지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한반도라는 현장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음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가 클 것이다. 최소한 한반도의 핵배치 여부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은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위험감수가 필요

핵무기의 피해는 그 위력, 표적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발로 백만 이상이 사망하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자 한다면 결국 위험은 점점 미래로 전가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할수록 위험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무기고와 시설을 동시에 파괴시키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 휘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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