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 Bulletin



GT Bulletin 제6호 (북한의 핵보유와 한미동맹)

북한의 핵보유와 한미동맹

문제제기 :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정권의 불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생각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환경이 되어 있다. 적대국간에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어있고 다른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후자는 전자의 노예나 인질이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주장되고 있는 상식이다.

북한의 핵보유라는 엄청난 민족적 재앙이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 위기상황을 극복함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무는 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 한미동맹의 역무와 그 이행방안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역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이듬해 11월 18일부터 발효를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 6개의 조항으로 되어있지만, 한미양국이 그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역무들을 수행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분명하게 명기해 놓고 있다. 특히,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의 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위할 것이다.”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엄청난 위협을 두고 한미동맹은 조약 제2조에 입각하여 한미양국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물리치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역무들을 미리 설정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이미지 츨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826.22002193732

북한 핵이 완성품이 되기 이전 한미동맹 → 실효적인 비핵화 조치: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탄두실험과 발사체 실험 모두 거의 완료한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이 끝난 후 세계의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핵탄두 실험이 98%이상 완성되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금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북한 핵을 거의 완성품으로 진척시켰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지난 5월 북한이 개최한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 북한은 스스로 ‘항구적 핵보유국’임을 명기하였다. 한편 북한은 금년 들어서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무수단‧노동‧스커드로 이어지는 장‧중‧단 사거리별 탄도미사일을 쉬지 않고 발사실험을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사실상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은 거의 100% 완성품이 되었다고 보아야 만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5차 핵실험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완벽한 핵무기로서 갖추어져야만 할 요소들 중 어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가 완벽한 완성품이 되기 이전이라는 가정 하에 한미동맹 공조차원에서 취하여야만 할 조치들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품이 될 수 없도록 취하는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다.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조치들로서는 (1) 대화/협상, (2) 제재, (3) 타격, (4) 비밀작전, (5)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6) 남북한 통일, (7)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과 미국은 이상의 7가지 비핵화방안들을 실효성 차원에서 치밀하게 검토한 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대화/협상은 한미공조를 통해 철저한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추구할 방안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 강하게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차원의 대화/협상을 하여야만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대화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강한 결속을 통해 합의사항들을 북한이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 강한 징벌조치들이 따른다는 선제적 선언을 하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방안은 현재 그 생생한 실상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만 한다는 중국의 기본원칙과 미-중간 아시아에서 주도권 경쟁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속된 한미동맹차원에서 제재방안들을 마련하고 구사하여야만 한다. 타격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양국이 추구함에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 중 하나라고 간주하고 치밀하게 추진할 방안이다. 한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비밀작전이다. 결속된 한미동맹차원에서 한미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전술적인 자산들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밀작전은 높은 성공과 실효성이 기대되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키 위해 남북통일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추구할 수도 있다.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방안 중 하나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한미양국이 계속 흔들면서 북한이 핵보유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경우 한미동맹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있거나 보유한 핵무기를 전선에 실전배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차원에서 노력하여야만 한다.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남한에 사용하려고하는 경우 북한이 먼저 파멸되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순간 바로 파멸 된다’는 확고한 공포를 북한에서 심어주는 일이 한미동맹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북한의 핵사용은 반드시 북한을 파멸케 한다는 확고한 공포를 북한에게 심어주기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히 한국에 환원배치 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 해역 및 남한 땅에 상주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 땅에 상주함은 한미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안보이슈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남한에 상주는 하나의 추가적이 조치로서 취할 조치다. 그 근본적인 조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조속히 한국에 환원 재배치하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생존보장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는 (1)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며, (2) 한미양국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3) 국제적으로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은 이미 배치되어 있으며, (4) 한국자체 핵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5)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그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이라는 점, (6) 완벽한 한국방위라는 차원에서 사드배치의 미흡한 점의 보완, (7) 북한의 목전에서 미국위협 원천제거 등을 고려할 시 한미양국이 한미동맹차원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조속히 수행해야만 할 과제다. 한미양국은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환원 재배치라는 결정적인 조치를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조속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前 세종연구소장現 건국대초빙교수 송 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