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년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 분석

 2020년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 분석

채 연 석 

본 협회 사무국장



서 언


 일본 방위성은 지난 7월 14일 590여 쪽에 달하는 영화令和 2년(2020년)의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발간하였다. 백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4부(1부;일본 국내외 안보환경의 개관, 2부; 일본의 안전보장·방위정책, 3부; 일본의 방위체제, 4부; 일본의 방위력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 편성하여, 1부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안보환경의 특징과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주변국 안보정세를 상세히 개관하고, 2부에는 일본의 안보정책, 평화헌법과 방위정책, 자위대 조직, 안보전략과 방위계획, 방위력 정비 등을 기술하였고, 이어 3부에서 일본의 방위체제, 전 평시 대비계획, 대규모 재해대비계획, 중동지역에 활동하는 일본 선박의 안전확보, 미·일 동맹과 안보협력, 해양안전확보 등, 일본의 안보정책과 전략, 방위태세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4부에서는 자위대 인력확보와 훈련, 방위장비체계 확보 및 기술협력, 정보기능강화 대책, 자위대 대국민지원활동 등을 기록하였다. 


특별히 2020년도(令和 2년)는 일왕 나루히토가 즉위하여 통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로 2019년(영화 1년)의 방위 동정,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의 방위태세, 방위백서 50년의 발자취의 3개의 특집을 수록하였으며, 2019년의 방위 동정으로, 1) 세계적 대유행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과의 전쟁과 이에 대한 자위대의 대처활동을 비롯하여 2) 각종 자연재해에 자위대 파견 활동, 7~10월의 연속 4회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일본 선박의 보호 활동, 나루히토 일왕 즉위 동향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면서도 미래의 잠재 위협국이 될 수 있으며, 한편 미·일 동맹은 한미동맹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 안보에는 매우 사활적인 중차대한 국가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방위백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안보태세와 전략, 미·일 동맹과 미·일 안보협력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보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발행되는 일본의 방위백서를 계속 확인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년도 일본방위백서에 기술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안보환경의 특징

  자국에 유리한 국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하이브리드전 정규전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개념에 대한 복잡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레이존(Grey Zone) 중동과 같이 어느 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불분명한 지역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진화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공지능기술, 극초음속 기술, 고출력에너지기술 등이 전투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양상의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 전투에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이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각국 군사활동에 다양한 영향과 제약을 미치므로 안보 면에 끼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경제활동과 군사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함을 언급하며, 발생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북한,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대처상황을 상세히 언급하였다. 

 

 2. 영토 문제 

 예년과 변함없이 북방영토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이투루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와 독도(다케시마; 竹島)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며, 최근에는 영토와 주권, 경제이익을 둘러싸고 소위 회색지대의 사태가 국가 간의 경쟁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향후 명확한 징후 없이 더욱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방영토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지도자료를 백서에 계속 게재하고 있다.

 

3. 북핵 / 미사일 개발

일본은 냉전 후 북한을 자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로 분류하여, 그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은 일본 안보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핵 개발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의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의 위력은 과거 최대규모의 160kt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 능력 증강에 비춰볼 때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미사일 개발 

 백서는 북한은 군사능력 강화와 정치·외교적, 외화획득 관점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20km의 독사 단거리 미사일(KN-02)로부터 SRBM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2019),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ICBM급의 10,000km 이상의 개량 대포동 2 미사일(광명성)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체에 아래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향후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할 필요성 있다고 언급하였다. 


*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종류(2020 일본 방위백서 95쪽)


*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2020 일본 방위백서 96쪽)


4. 평화헌법과 자위권

 이 분야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9조)과 연계하여 일본이 보유해야 할 자위력(보유전력)과 자위를 위한 조치(무력행사),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헌법에는 보유해야 할 자위력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라고 하나, 국제정세, 군사기술수준, 기타 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자위권 행사를 위한 지리적 범위도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국한되어야 하나 냉전의 종결과 새로운 가이드라인(1997)의 설정으로 상황에 따라 그 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같은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도 일체 금하게 되어 있으나, 국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5. 미·일 동맹과 방위협력의 강화 

 미국과의 동맹은 일본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미외교의 기본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본은 ‘97가이드라인 책정 후’ 미일 간 방위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현 아베 정권에 들어서는 양국 정상 및 국방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방위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일 공동작전을 위한 동맹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국 간 안보현안에 대해 2+2 회담의 고위층 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안보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일미군에 지원하는 제반 시책도(시설, 구역의 제공, 노무 수요 충족, 환경 및 군무원에 관한 협정, 주류경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 동맹강화의 경위, 방위협력의 지침과 동맹메커니즘의 구성, 정책협의의 내용, 주일미군에 대한 시책을 2020년 방위백서는 상세히 기술해 놓고 있다. (2020 일본방위백서 301쪽~340쪽)


6. 한일방위협력, 한미일 협력 관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하여 한일 방위 당국 간의 문제가 양국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사례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과 2019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상황,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대응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이런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7. 세계 각국과의 다양한 방위협력

 세계 각국과의 방위협력은 과거에는 호주→한국→인도→중국→러시아→아세안 등의 순서로 한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한일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2019년 방위백서부터는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의 순으로 중요도를 낮추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일반적인 협력내용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정책협의로부터 상호 공동훈련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결 언 


 최근 일본 방위백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1)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 출현에 대한 대처, 2) 주변국 정세에 대한 심각한 분석 및 대처-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분석 및 대처, 3) 한일 간 정치·외교·군사적 갈등에 따른 양국 방위협력의 소원화, 4) 평화헌법과 부합되지 않는 일본의 무력행사의 확대 해석, 5) 미일 간 각종 방위협력 및 방산기술 협력의 적극적 추진 등, 미·일 동맹의 대폭 강화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방위상황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우리 안보정책과 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방백서는 어떠한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대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백서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백서에 턱없이 못 미치는 300쪽 이내의 분량이다. 그마저도 2018년 백서가 발간되고 아직 미발간된 상태여서 우리 백서는 아직 2017년도의 안보 상황과 안보태세, 국방정책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1분 1초도 멈춰 서면 매우 위태로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방백서도 매년 발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방위태세의 구축과 착실한 방위력 정비를 통해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일본과의 방위협력은 한미동맹의 강화에도 기여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의 대처를 위해서도 대단히 긴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 갈등의 증폭으로 어렵게 구축해 놓은 지소미아 협력체제도 유지되지 못하고 파기위협에 놓여있으며, 양국 간 필요한 방위협력이나 훈련 등도 제한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적 논리와 국민감정을 벗어나 안보만이라도 한일 간 협력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