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우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안보좌담회’

한미우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안보좌담회’ 



◦ 목 적 

  한미우호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동맹을 진단 및 대응책 토론 

◦ 주제

  한미동맹 진단과 대응

▣ 세부 토론주제

  ①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② 중국문제와 균형외교 평가

  ③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④ 민간차원에서 한미동맹강화 방안

  ⑤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기타 방안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0830~1000(90분)

◦ 장소 : 한미우호협회 사무국  

◦ 주관 : 한미우호협회(회장 황진하)

◦ 사회 : 박휘락 국민대 교수(한미우호협회 편집위원장)

◦ 토론 참가자

   - 이정훈 연세대 교수(국제정치)

   - 김용현 전 수방사령관(국방,안보)

   - 강인선 조선일보 기자

   -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



①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 박휘락 교수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상 밖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중시 정책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와 그 선회의 배경, 특히 이러한 선회가 일시적인 것 일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주시지요.


▼ 김용현 장군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4년 비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으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거의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굴종적인 저자세, 심지어는 한미협력체계를 와해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불안해했다. 그나마 한미동맹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의의라면 의의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본다. 첫 번째 배경은 이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남북 관계의 모멘텀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잃어가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이용했다. 세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압박에서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후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전략적 변화라기보다 전술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향후 반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태도는 또다시 바뀔 것이고 언제든 본색이 드러날 수 있다.


▼ 이정훈 교수

  장군님 말씀에 동의한다. 문 정부의 대미외교의 선회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결국 신뢰다. 신뢰의 기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데, 이번 정상회담를 통해 신뢰가 제대로 구축 되었는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노련한 바이든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채택하면서 정상회의를 끌고 간 것이다. 바이든이 그럴만도 한게 문 대통령은 일찍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바이든에게 전화하기 전에 시진핑하고 먼저 통화한 적이 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바이든을 만나러 가기 하루 전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보하우 포럼에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강렬하게 견제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그 의도에 있어서 미 정부의 의심을 받기 충분했다. 바이든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의 전략적 선회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정부는 북한 문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모든 정책의 핵심인 듯싶다. 그렇게 가정하면 많은 것이 설명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약속의 중요성을 공동선언에 넣기 위해 QUAD나 대만해협에 대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배경에는 한 달 전에 스가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미일정상회담 때 양국은 새 시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견제, QUAD 공존, 백신 협력 등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의 백신 1억회분 확보에 분명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배경에 잘 거론되지 않는 요인도 있다. 추측인데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촉발시키려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시 주석의 방한은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시 주석이 방한해서 얻을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 이런 배경들을 볼 때 바이든·문재인 정상회담은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돌아오자마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 핑계를 대며 올해에도 어렵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던가? 아마 바이든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인 QUAD, 대만문제, 한일관계, 중국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협력할지 의문이다.


▼ 강인선 기자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나, 동맹의 기본은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들의 시각도 중요하다.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혼란의 바다를 떠돌다가 우리가 본래 생각하는 안정적인 한미동맹의 관계처럼 지금 잠깐 보이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미 관계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경제, 방위비 등) 때문에 동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단순한 혼란이었느냐고 생각해보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동맹을 흔드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지난 4년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 많이 바뀔 수 있고, 그 근간인 안보 문제까지도 본질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된 동맹의 불안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한 번으로 나온 미국이 원래 제시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모두 예스라며 다 동의했지만, 과연 저것이 진짜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은 이미 동맹이 망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며, 중국 이슈가 상존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내놓은 안에 대해 정부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균열이 있다. 동맹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양준모 교수

  다들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하면 트럼프 때의 대북 평화 쇼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신뢰도 구축하지 못했고 실리도 없었다. 이번 회담에 다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또 다른 평화 쇼에 대해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 또다시 이런 평화 쇼를 갈망하여 뒷거래가 있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제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생필품, 의약품 등 모든 공급 사슬이 중국에 의존하기에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번 회담은 경제동맹의 구축이었다. 경제동맹이라는 것은 생산체제가 동맹적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 확신이 아닌 ‘미국에 투자하라’는 말로 전환되어 있다. 트럼프 때의 경제정책 기조와 동일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 박휘락 교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번 회담 결과는 조금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중국에 붙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해준 게 없어 실망이 컸는데, 미국과 해보니 너무 좋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정부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 간(바이든이 쳐놓은 함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양준모 교수

  석탄 수출문 제, 은행 문제 등이 걸려있는데 미국이 갖고있는 정보에서 내년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암투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 강인선 기자

  다른 관점인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동안 문 정부가 외교력을 단련할 시간이 없어서 트럼프 생각을 바꾸려는 꼼수에 집중하다 보니, 아주 원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 바이든과도 외교를 할 만한 실력이 없어 이번 회담에 끌려간 것 같다. 



② 중국 문제와 균형 외교 평가


▼ 박휘락 교수

  중국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가 대결 관계로 계속되면 한국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균형 외교의 성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 이정훈 교수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부터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의 위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한미관계가 어려웠을 때도 방위조약, FTA, CFC 등의 제도적 링크가 있었기에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미래를 위해 한미 양국이 꼭 추가해야 할 두 개의 링크는 바로 QUAD(쿼드-4자안보대화)와 MD(미사일방어체계)이다. 특히 QUAD는 NATO와 흡사한 역할을 할 체계인데 우리가 불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MD도 마찬가지다. MD는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인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망설여왔다. 성주에 THAAD 기지는 있지만 물자도 제대로 반입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호주와 일본은 미국이 추구하는 QUAD뿐만 아니라 MD에도 적극 참여중이다. 앞으로 호주와 일본의 본을 받아 이 두 제도적 링크에 우리도 적극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밝아질 것이다. 대중 교역이 전체의 25%이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핑계일 뿐이다. 호주를 보자. 호주의 대중 의존도는 우리보다 더하다. 호주의 대중 무역 규모는 1,700억 달러고 30%가 넘는다. 우리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놓고 자꾸 균형, 균형하는데 사실 국력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에 게임이 안 된다. 2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4%로 EU보다 크다.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은 6만 달러, 중국은 1만 달러 정도이다. 그뿐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짐바브웨,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달러를 공식통화로 쓰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광물(금, 은, 구리, 니켈 등),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며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기도 하다. 뉴욕증권거래소 총액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3조 달러 규모이며, 구글 아마존, 애플 등 150개 최대 하이테크 회사 중 65개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방력은 더할 나위없다. 2020년도 7,3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은 미국 다음의 7개국의 국방 예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세계 국방 예산의 약 40%에 달하며, 공군과 해군력은 단연 세계 최고이다. 핵탄두 역시 중국의 300개에 비해 6,185개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와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점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선도하는 가치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과연 뭘 선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균형 외교, 즉 중국을 미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알게 된다.


▼ 양준모 교수

  정치 얘기를 하겠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동맹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시장가치를 공유하기에 소중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중을 따지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중국이 어떤 체제로 변화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치동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문제만 있으면 관련 국가들에 제재를 가했다. 미·중 무역 경쟁에서, 관광 제재, 농수산물 제제 등 자기들 말을 듣도록 강압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전 세계가 여기에 당했다. 인도는 당연히 분쟁이 있는 것이고, 호주도 당하고, 독일까지 돌아선 상황이다. 예전에 호의적인 유럽국가들도 다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경제 제재 시 함께 대응하여 우리가 당하면 같이 공동 제재를 가하는 정치적인 동맹이 형성되어야만 중국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 경제문제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중국은 한국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제치고 성장하겠다는 태도이다. 수출도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고 대중 흑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산업 구조를 보면 글로벌 가치 체계에서 공동 번영을 해야 하나 중국은 국내에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체계로 우리와의 관계가 보완적 관계가 아닌 제한적 관계로 간다. 중국이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보조를 맞춰야 한다. 옆의 강한 나라가 주변 국가를 제제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 나라가 더 강해지면 붕괴되는 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 힘이 대등할 때 공존하는 것이 균형이다. 지금은 좌충우돌의 외교관계다. 문 정권은 지난 4년간 한국경제의 침체, 외교 실패, 우리의 미래까지도 망가뜨리는 외교정책을 하고 있다.


▼ 강인선 기자

  미국의 힘이 크다는 것은 논쟁할 것이 없다. 다만 중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 중을 양자적으로만 생각한다. 쿼드도, 인도퍼시픽 이니셔티브도, 양자 관계도 있지만 미국이 짜는 새로운 아시아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툴이라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매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대한 이런 구조는 오바마 때부터의 구상인데, 시간이 연기되면서 중국이 부상하는 시간을 준 것이다. 그래서 훨씬 타이트하게 망을 짜야 한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는 듯하다. 한국은 현재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 미·중 관계에서 현 정부는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외교가 아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균형 외교이다. 성주에서 사드로 당했고,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당했고, 끝도 없이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 베트남은 맞서서 중국을 이겼다. 이것이 중국을 다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도 명확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중국, 미국이 모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하면서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다. 가진 것의 최대치를 얻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김용현 장군

  위상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지정학적 조건과 능력, 전략적 가치, 신뢰와 의지의 3가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조건과 능력 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끝부분의 연결 고리가 훼손되면 목걸이 역할을 못 하듯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게다가 경제 10대 대국이면서, 군사력도 세계 6위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위치와 위상을 지닌 나라다. 두 번째 전략적 가치로 아무리 지정학적 조건과 능력을 갖췄더라도 전략적 가치가 없으면 위상이 떨어진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공략하고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다. 중국의 핵심 지역인 베이징과 2,700km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다. 또한 한국은 잘 준비된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나토도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인 신뢰와 의지가 문제다. 아무리 1, 2번의 조건이 뛰어나도 신뢰와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위상이 의미가 없다. 이 정권 들어와서 중국과 북한에 매몰되면서 우방국들에게 의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위상이 떨어졌다. 이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쿼드에 가입하고, MD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다수의 압박을 가하더라도 제한적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위상을 찾는 것이지, 그게 두려워서 안 하면 위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균형 외교와 관련하여, 말이 균형 외교지, 줄타기 외교다. 전략적 모호성이다. 1990년대 구소련이 망하며 탈냉전으로 접어들 때는 피아구분이 불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었다. 지금과 같은 신 냉전 시대에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의 치명적인 약점은 미국, 중국 모두에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바로 동맹을 선택할 때의 기준-즉,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가치와 이념이 같은 나라,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나라(국익을 훼손하는 나라와의 동맹은 결국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임), 두 나라 중 강한 나라-을 생각하면 된다.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우주적인 분야에서 보면 미국과 게임이 안 된다. 합참작전본부장 시절 때 한반도 전쟁을 분석/기획하고, 계획하고 액션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미중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중국은 짧으면 1주, 길면 한 달도 못 버틴다. 답은 뻔하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은 같을 수 없다. 중국과의 협력은 먹고사는 문제다. 미국과의 동맹은 먹고사는 문제에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달려있다.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당연히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에 당당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중국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 그래야 혼밥 수모도 더 이상 없다. 한복과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는 이야기, 동북공정, 서해공정 이야기도 안나오게 될 것이다.



③ 한국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 박휘락 교수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강인선 기자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금까지 투쟁해온 상황인데, 상황이 악화될 뿐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트럼프 정부 때 정상회담 쇼까지 보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다자 협상, 제제, 압박 등) 다 해봤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고 북한 핵 능력만 신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이 문제 삼으면 합의인 듯한 결과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 도돌이표 상황의 계속이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답을 모르겠다. 1차 핵 실험에서는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2, 3차 때는 반응도 없고 국민들이 안보 위협에 대해 무감각해져 북한의 위협을 실감하지 않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각이 무심해졌다. 이 문제는 단지 외교·안보 엘리트들, 정책결정자들 간의 일만이 되어버린 것 같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북핵 정책 리뷰를 하고 어떠한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실패했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 뭐를 잘하고 못했는지에 대한 리뷰와 방향성 설정을 해야 한다. 새로운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김용현 장군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 과거도 신뢰하고 현재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나토식의 핵 공유 문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문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 핵투발수단이 다양하고 고도화 됐다. 괌에 갖다 놓아도 되고 일본이 동의한다면 오키나와에 갖다 놓아도 된다. 우리 주변 동해 쪽에 미국과 협조해서 핵 잠수함을 가동시켜서 유사시에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북핵 억제력이 있다. 국제 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일본은 유사시 핵 무장 능력이 3개월인데 우리는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가 또다시 식민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손의 안전과 국가 생존을 고려해서 핵 무장은 아니더라도 유사시 핵무장 능력/잠재력은 일본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 이정훈 교수

  비핵화 외치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중국의 진정한 협조가 필수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현 상태로서는 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여러 옵션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참고로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으며 핵 대응을 안 한 국가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의 핵무기에 소련은 핵실험을 1949년에 성공했고,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갖게 되고,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이란 역시 같은 논리로 상황이 전개됐다. 우리 정부의 평화사랑은 높이 평가되나, 핵 억제에 대한 선택권은 주권국가로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핵무기를 지금 당장 가져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최소 일본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싶다. 일본은 핵 옵션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큰 차이다. 그동안 미국은 그 어느 국가도 핵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인도와는 2006년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였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신냉전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미 기존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도 풀어주지 않았던가? 내친김에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버금가는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을 권한을 확보해야한다. 핵 옵션을 갖는 것만이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핵억제 대응책이다.


▼ 김용현 장군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미국의 분위기와 5~10년 전과 다르다. 그때는 확장억제정책에 융통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융통성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틈새전략으로 파고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양준모 교수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학자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절대 포기 안 한다고들 했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하는데 국민을 호도했다. 그때부터 비핵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리체제로 끌고 온 것이다. 통일비용 이야기 못 하고 기관마다 그런 이야기 못 나오도록 억제하던 시절이었으나, 연간 국방비 정도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 단계로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유엔 결의안으로 북핵 시설에 대해서 원점 타격 등 강압적인 군사적 조치가 가능한 결의안을 받아내야 한다. 먼저 군사적인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동맹 강화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안 나오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을 이 시점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먹고살 게 없다. 반도체도 경합적으로 가는 등 모든 것이 경합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국 제재 국면에 동참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이에 대해 지도자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 박휘락 교수

  지금 북핵 문제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북한은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 정의용 장관도 비핵 용의를 확인했다는데 무엇을 확인한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됐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보자 하다 보니 자꾸 넘어간다.


▼ 양준모 교수

  두 가지 말씀드리면 탈 냉전체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전 세계가 약속한 것인데 시장 경제 약속에서 러시아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춤하고 있다. 약속했던 체제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수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 정부가 교체된 이후 강력한 청문회를 통해 시장경제, 자유주의 교육, 경제 모두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한다. 역사를 매듭짓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후세 세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영웅으로 모시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 정부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력이 준동할 수밖에 없고, 외교 문제에서도 좌충우돌의 외교, 국익 손상의 외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④ 민간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 박휘락 교수

  대만 문제는 지면 관계상 또는 답변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하여 건너뛰고, 민간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올해에 한미우호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양준모 교수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우호협회의 노력도 안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김용현 장군

  지금 한미우호협회를 비롯해 약 30여 개 단체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가 가끔 위기를 맞을 때 이들 민간단체들의 활동 덕분에 잘 극복했기에 감사한다.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 국민에 대한 계도이다. 즉, 한미동맹을 가장 잘못되길 바라는 부류(북한 중국, 국내 종북세력 등)의 세력들이 온갖 선전 선동을 통해 여론 조작이나 심리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정부의 중요 인사 중 하나라는 친구가 한미동맹은 종속되어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는 정책, 교육 차원에서 정부가 한미동맹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들이 선동하는 대로 먹혀들어 가고 있다. 반미 세미나를 버젓이 하면서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자꾸 노출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미군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유엔묘지 참배 등을 비롯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 친선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인데,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을 많이 참여시켜 범국민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춤으로써 반미좌파들의 심리전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강인선 기자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권 시절 반미 정서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계신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정서적 유대로서의 동맹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없어 이제는 정서적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동맹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20대에게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국가 간의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이해하기 쉽고 세련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의 한미동맹인데, 지금은 같이 도와주는 역할, 문화적으로 K Culture 등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 동맹 개념의 세대교체를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강하고 잘사는 나라에서 도움받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관계로서 동맹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타 방안 


▼ 박휘락 교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줘서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에 관해서 더 추가하여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현 장군

  동맹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브로스키 박사께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간 동맹을 맺은 나라가 177개국으로 80%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동맹을 선택했다. 그런데, 177개국 중에 유사시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한 나라는 48개국 30%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70% 중 108개국은 중립을 지켰고, 심지어 21개국은 적으로 돌아섰다. 관리를 잘 안 하고 신뢰를 상실한 결과인데 지금의 한미동맹을 떠올리게 한다. 동맹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이정훈 교수

  미국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바이든 진영이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그러나 그렇게 흉보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의 중국 정책의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다. 중국의 거침없는 패권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바이든은 미 의회 연설에서 21세기에 중국을 이기는 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늠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것이 미국의 대세이고 흐름이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미국의 거시적인 생각과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더 나아가 세계전략 속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이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 추구하는 비전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게는 중국이든 누구든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북한의 인권 만행, 군사위협에 맞설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자유진영을 받치는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양준모 교수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더 세니까 미국 편, 중국이 더 세니까 중국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생각하면서 안보동맹 뿐만이 아니라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 확산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하고.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 강인선 기자

  한미동맹도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의 의견이나 중국의 의견에 눈치를 봐서 맞추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해야 한다. 대만 문제도 끼어들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데, 자유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주권이 중요한 세대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큰 나라가 되었는데 정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맹도 우리의 처신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수정하면 동맹의 미래도 쉬워질 수 있다.               


▼ 박휘락 교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 2항,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의 각항에 해당되는 협력 분야가 주목이 됩니다.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 교류 등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시는지요?”


▼ 김용현 장군

  한미정상회담 2항은 한미가 미래에 협력해야 할 분야를 담고 있다. 크게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아젠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중요 분야에 한국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양자기술, 우주 및 항공분야 기술 협력은 우리가 국방분야에서 미래 도전과제로 선정한 것들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정상간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



영원한 친구들 30주년 특별호에 기고된 글입니다.